[파이낸셜뉴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한 ‘2025년 청렴·윤리 중점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2025년 기관 청렴도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이 직접 ‘청렴·윤리 중점 개선회의’를 주재해 부패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정훈 사장과 주요 부서장, 취약분야 관련 업무 실무자 등 총 31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 △부패 취약분야 및 개선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 사장은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통해 관행화된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실무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 사장은 “고위직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실천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캠코는 곳곳에 있는 부패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캠코는 △자회사 청렴정책 수립 지원 △부산 소재 5개 공공기관과 윤리경영협의회 운영 △BNK금융그룹 등 민간 기업 교류를 통해 청렴 문화 대외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7 15:44:54[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에 대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우수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사에도 일정부분 PF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주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부 시행사들은 토지 현물출자와 시행사간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 "일단 환영, 다만 양극화는 걱정"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PF개선안에 대해 시행사, 건설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면서 "대출을 줄이는 대신 현물출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기자본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책되면 시행사들이 앞으로 초기부터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 확충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점도 시행사들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번 만큼 당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관련 법안의 통과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자금 리스크 확대, 시행사간 양극화 등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고심 흔적 엿보이지만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시행사 개발사업이 축소되면서 특히 비 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급부족이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대형 시행사 쏠림으로 시장 양극화도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PF 관련 리스크를 일정부분 토지 소유주가 안고 가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량 물건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내 PF 위기를 해소하고 선진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전문가들은 저자본으로 PF 대출에 의존해 개발하는 현재의 분양형 디벨로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행시기와 시행사간 양극화에 대해서는 업계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PF 관련 정보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어 PF 관련 주체들의 정보확보와 시장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진 과제 등이 대부분 2025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효과는 2025년보다 2026년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규모 있는 디벨로퍼와 영세 디벨로퍼 간 양극화는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주의 현물출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을 높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그만큼이 추가이익으로 가야 맞지, 정부가 분양과 인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분양가 인하'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디벨로퍼를 키운다고 했는데 '개발'과 '운영'은 다른 역량"이라면서 "위험부담만 봐도 전자가 더 큰 만큼 인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4 15:36:56[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취업 후 상환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으로 약 20만명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자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졸업하면 끝나는 이자면제 기간도 상환개시 시점까지 늘렸다"며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도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라며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님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탈락해 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대안없는 반대와 방해, 사실 왜곡으로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준 잘못된 태도를 바꿔 민주당의 민생 정책을 따라와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할 일이 많다"며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까지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을 위해 397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등록금 부담경감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불합리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 개선,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1-29 10:15:23[파이낸셜뉴스] 대구시가 오는 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하면서 시민들과 관련업계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소속 기초자치단체 전부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대구가 처음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대구시는 시민 주말 장보기를 수월케 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대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방안을 잇따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은 오래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직장 일로 바쁜 평일보다 주말에 장 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주차 등 시설이 잘 돼있는 대형마트가 편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주말 이용객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시민들 "주말 장 보기 편해져" 7일 서울에서 만나본 시민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 대구 이외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정주부 홍모씨(41)는 "주말에야 장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보니 대형 마트가 휴일에 열면 선택 폭이 넓어져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38)는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는 빼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주말에도 열었으면 좋겠다"면서 "전통시장이 멀리 있고 주차도 불편한데 시장을 보호한다고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을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대형마트가 하루 쉰다고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면서 "휴업일이 언제인지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이용자들이 편하도록 주차 시설 등을 넉넉히 갖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류모씨(39)도 "시장을 살리려면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업시킬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온라인 등 다른 소비 채널이 많아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모두 찾는 빈도가 줄었다는 것. 이날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윤모씨(52)는 "대형마트가 언제 쉬든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곳에서 주문하면 신선식품도 다음날 새벽에 문 앞까지 배달된다"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 사는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가 언제 쉬든지 큰 불편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이 생존하려면 의무휴업일이 아닌 다른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2)는 "집 인근 전통시장들은 주차장도 없고 시설도 좋지 않은데도 시장 내 소문 난 맛집이 있어 20~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면서 "강제로 마트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전통시장을 찾을 유인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상인들 "주말에 마트와 경쟁이 되겠나"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는 이런 시민들의 반응과 다소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 지자체가 10년 넘게 지켜온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랐다.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잡곡을 판매하는 박모씨(65세)는 "서울에서도 의무휴업일이 해제나 변경되면 전통시장은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평일보다 주말에 30% 정도 손님들이 더 찾는데, 이들이 대형마트로 몰리면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장에서 족발을 판매하는 김모씨(62세)는 "의무휴업일로 바뀌거나 없애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주말의 경우 아무래도 손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많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전통시장 상인들도 의무휴업일에 기댈 것이 아니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한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1)는 "의무휴업이 없어지든 평일로 옮겨지든 상관없을 것 같다. 우리 가게 고기의 질을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며 "우리 가게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시선이 이상하고 불쾌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청과물점을 운영하는 임모씨(64)도 "의무휴업이 폐지되거나 평일로 옮겨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어차피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님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형 마트의 일부 종업원들도 의무휴업일 변경을 반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마트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직원 입장에선 주말에 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반찬가게 종업원 한모씨(62세)는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쉬는 날이 불규칙해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일요일 의무 휴업으로 인해 주말 가족 행사가 수월해졌던 장점은 있었다"면서 "마트 입장에선 주말 장사가 잘 돼야 매출이 오르겠지만 직원 입장에선 불규칙한 생활이 다시 시작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2-07 13:27:29[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취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해당된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으며, 세이프가드 역시 2002년 이후 취한 바가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세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는 횟수가 연평균 20회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규제를 시행해 왔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우회덤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우회 문제와 대응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회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건의 우회덤핑 조사가 수행됐으나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서는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는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회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서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반덤핑 우회 문제에 대해 발표한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을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 제작 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 회피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국내 산업보호 및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5-20 09:16:5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방역패스 제도의 변경을 검토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몇주 동안 확산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오미크론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역학조사 동선추적 등이 사라지고, 자가격리자 위치추적도 없어지면서 방역패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체계 변화에 따라 함께 변동돼야 할 사안이 있는지 (중앙방역대책본부과 중수본에서) 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자 확진자가 직접 스마트폰의 자신의 동선을 기입하는 자가기입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일일이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세에 따라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를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면서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던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미접종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미접종자 사망과 중증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면서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 60.8%가 불완전 접종자였고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되면)전파력이 접종자보다 강한 미접종자들이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 둘 다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월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손 반장은 "유행상황 평가와 함께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결정된 바 없다"면서 방역패스 문제에 대해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하면서 볼 문제"라고 말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손 반장은 "전체적 유행상황,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 검토하면서 완화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 등이 낮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위중증자와 사망자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또 현재로선 오미크론 국내 확산의 정점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완화는) 정점을 지나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정점이) 언제일지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어서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증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과정에서 현재처럼 위중증률, 치명률 떨어지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며, 그런 가운데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확산 추이가 어디까지 정점에 도달할지 알기 어렵고 한창 급증하고 있어서 우선 2주 유지하되 유행상황을 평가하면서 정점 예측 시기와 유행종합 판단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2-08 13:57:44[파이낸셜뉴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일 권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어느 백신도 감염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또, 돌파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감염시 중증이나 사망의 피해를 덜 받는다는 점은 과학적인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지난 2개월간(지난해 10월 31일∼12월 25일) 발생한 확진자의 30%를 차지했고, 중환자와 사망자 중 53%를 차지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덴마크의 경우 작년 9월 방역패스를 해제한지 2달만에 확진자가 급증하자, 11월에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권 장관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설 연휴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기존 델타 변이 대비 감염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에 대해 정부는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의 대비단계에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 오미크론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의 대응단계에는그동안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0 09:09:11"공매도 주체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편법을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수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연장 만료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의 3배~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체 공매도의 38%가량이 불법으로 적발된 뒤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을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기는 커녕 불법 공매도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어 '솜방이 처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현재 공매도 시장 여건보다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공매도 주체들은 편법을 이용해 또다시 불법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원천적으로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3년간 공매도 투자에 의한 수익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투자 보다 4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시장 경제는 공평, 공정이 기본 룰인데 주식 시장은 공매도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에 치우쳐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의 정치 쟁점화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1-24 17:19:57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시간은 단축이 추진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기도 5년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제도도 개편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이렇게 바뀝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 평균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달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까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창업후 1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창업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구간이 10·15·20년에서 10·20·30년으로 늘어난다. 장수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면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허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비중에 따라 5~12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기간도 2~3년에서 3~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12-27 14:00:23'개물림'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정부가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돼,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목격할 경우 사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해당 견주의 이름, 주소 등을 함께 파악해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견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성 등까지 배제하기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 포털사이트 누리꾼(아이디 'june****')은 "처음 본 사람은 물론이고 한 동네 살아서 낯이 익은 사람이라 해도 아주 친하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까지는 알기 어려운 거 아닌가? 게다가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 증거 잡으려고 사진 찍으면 가만히 찍히고 있겠나"며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반려견의 80%가량이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이 제도의 효과를 낮게 보는 이유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생후 3개월이 넘은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록을 한 개라고 해도 사진만으론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강남구청은 25일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 씨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앞서 최 씨의 개가 유명 한식당 주인인 김 모씨를 물었고, 다리를 물린 김 씨는 엿새 뒤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물림' 사건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10-26 07: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