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조세호의 신혼집으로 이름을 알린 서울 용산 아파트에서 50억원의 신고가가 나왔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전용면적 161㎡이 지난 3월 20일 50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실거래가인 49억5000만원(2월 22일)에서 5000만원이 오른 신고가다. 또 더 넓은 평수인 181㎡의 최고가인 42억원(2024년 6월 14일)을 뛰어넘은 가격이기도 하다. 용산구는 지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이다. 해당 거래는 서울시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3월 19일과 규제가 실시된 같은달 24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토허제로 묶이기 직전 '막판 매수'로 풀이된다. 3월 24일 이후부터는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돼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용산역 전면구역을 재정비해 지난 2017년 준공된 이 단지는 2개동, 지상 40층, 총 782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40층의 압도적인 높이와 독특한 외관이 특징이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이 단지와 연결돼 있으며 1호선·경의중앙선 용산역이 단지 위편에 위치해 더블역세권이다. KTX, ITX 등의 광역 교통망의 이용도 손쉬워 서울 및 지방으로의 이동이 간편하다.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의 녹지 공간이 가깝고 용산초, 용강중, 용산공고, 중경고 등이 인근에 있다. 아이파크몰이 도보거리에 있는 '몰세권'이기도 하다. 한편 조세호는 이 단지 135㎡에 거주 중이며 매매가 아닌 전월세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평수의 전세 호가는 약 21억원에 형성돼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으로 대출 수요가 자극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재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국의 '오락가락' 규제로 외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담당 실무진은 금융당국과 토허제 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고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토허제 재지정 직후 가계대출 관리와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당국은 은행들에게 이번에 토허제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달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진정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내달까지 계속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조했다. 토허제 번복으로 가계대출이 재차 뛸 상황에 대비해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현재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달 들어 주택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았다는 분석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738조4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말(736조7519억원)에 비해 1조6623억원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세지만, 전월 3조931억원 급증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달 들어서 대출 잔액 증가세가 꺾였다"며 "대출 선행지표라 볼 수 있는 접수건수도 1, 2월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아 비슷한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선 은행들은 대출 빗장을 걸어잠궈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서울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신규로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구입을 위한 신규 주담대를 막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 취급을 중단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작년부터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나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정책과 지침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바뀌면서 은행과 대출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당국은 '대출금리도 내릴 때가 됐다'며 은행을 압박했지만, 토허제 완화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재차 대출을 조이고 있다. 특히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출영업에 차질이 생긴 은행권도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증가세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토허제 영향 등 일부 지역의 상황만으로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하니 영업 측면에서는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어느 정도 말미를 줘야지 너무 급작스럽다"(A공인중개사) "이번 규제로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B공인중개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직후인 20일 용산구 내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 (토허제) 발표 이후 2~3일만에 시행이 되니 갭투자 수요는 물론이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살 사람이 없어 혼란에 빠졌다"며 "토허제 시행일까지 기간이 얼마 없다 보니 혼란스러워진 수요자들의 상담 문의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주민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용산 지역 내 한 주민은 "이제 막 한강로 주상복합 등 가격도 오를 시기인데 이번 규제로 투자가 차단돼 당혹스럽다"며 "상승폭도 강남3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이번주 0.34%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3구에 이어 성동구(0.37%) 다음으로 큰 상승폭이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는 오는 24일을 앞두고 거래가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뒀다.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 거래는 이미 주춤한 상태라는 것이다. 용산구 한강변 재건축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갑자기 토허제로 지정되다보니 문의만 많아진 상황"이라며 "이미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래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용산과 강남3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돼 있다. 이런 가운데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규제 대상이 아닌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모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용산 한남뉴타운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용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파트 대신 재개발 지역의 비아파트로 수요가 모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용산구를 비롯한 규제지역 내 고급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함께 규제지역 인접지인 마포·성동·광진·강동구 등 한강변 인기 입지로의 풍선효과를 전망했다.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공매로의 수요 이동도 예측했다. 대신 이번 토허제는 구 단위로 지정되면서 시장안정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동별로 지정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번에는 구별로 하다보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토허제 지정은 거래량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엔 가격 하락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어느 정도 말미를 줘야지 너무 급작스럽다"(A공인중개사) "이번 규제로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B공인중개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직후인 20일 용산구 내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 (토허제) 발표 이후 2~3일만에 시행이 되니 갭투자 수요는 물론이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살 사람이 없어 혼란에 빠졌다"며 "토허제 시행일까지 기간이 얼마 없다 보니 혼란스러워진 수요자들의 상담 문의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주민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용산 지역 내 한 주민은 "이제 막 한강로 주상복합 등 가격도 오를 시기인데 이번 규제로 투자가 차단돼 당혹스럽다"며 "상승폭도 강남3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이번주 0.34%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3구에 이어 성동구(0.37%) 다음으로 큰 상승폭이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는 오는 24일을 앞두고 거래가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뒀다.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 거래는 이미 주춤한 상태라는 것이다. 용산구 한강변 재건축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갑자기 토허제로 지정되다보니 문의만 많아진 상황"이라며 "이미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래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용산과 강남3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돼 있다.  이런 가운데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규제 대상이 아닌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모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용산 한남뉴타운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용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파트 대신 재개발 지역의 비아파트로 수요가 모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용산구를 비롯한 규제지역 내 고급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함께 규제지역 인접지인 마포·성동·광진·강동구 등 한강변 인기 입지로의 풍선효과를 전망했다.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공매로의 수요 이동도 예측했다. 대신 이번 토허제는 구 단위로 지정되면서 시장안정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동별로 지정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번에는 구별로 하다보니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토허제 지정은 거래량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엔 가격 하락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가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됐다. 또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용산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40만가구가량이 토허제로 묶이게 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집값 급등이 이어졌고, 이 같은 분위기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대책이다. 먼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서울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다. 지난달 12일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291곳을 재지정한 데 이어 용산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향후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토허제 지정은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상조치로 6개월 단위로 시행하되, 필요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가계대출도 강화된다.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점검을 강화하고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긴다. 정책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경우 즉각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 대해 "서울지역 거래가 늘어나는 속도와 거래 내용에서 비강남권 외지인과 갭투자 등 투자 비중이 매우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는 것은 자산의 왜곡 등 사회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AWE 2024'에 참가해 현지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비스포크' 가전과 TV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AWE는 글로벌 3대 가전·전자산업박람회다. 삼성전자는 신국제박람센터에 약 1640㎡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자사 제품을 체험하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AWE에서 선보이는 비스포크 가전은 중국 현지 가옥 구조에 맞춰 외관은 슬림하게 디자인하면서도 내부는 짜임새 있는 구조로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중국향 '비스포크 냉장고' 신제품은 중국의 평균적인 주방 가구장 크기에 맞춰 600mm 깊이로 설계했고, 좌·우 4mm, 상단 9mm의 공간만 남겨두고 꼭 맞게 설치할 수 있는 '제로갭 키친핏' 제품이다. 별도의 공사 없이도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냉장고 내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반영한 특화 보관 기능을 적용했다. 견과류, 찻잎, 곡물 등을 낮은 습도로 보관하는 '건습 박스', 채소와 과일을 높은 습도로 신선하게 보관하는 '보습 박스'를 갖췄다. 또 냉장실, 냉동실, 맞춤 보관실 각각 냉각기를 갖춘 삼성 냉장고의 트리플 독립 냉각 기능으로 식재료를 냄새 섞임 걱정 없이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다. 맞춤 보관실은 중국 소비자들의 식문화에 맞춘 찻잎∙견과류를 포함해 총 6개 변온 모드로 전환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효율 컴프레서를 적용한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모델로 '스마트싱스'의 '인공지능(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에너지를 최대 10%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오토 오픈 도어'가 적용돼 양손에 짐을 들고있는 상황에서도 손쉽게 내용물을 넣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외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세탁조 크기는 더 커진 2024년형 '비스포크 세탁기' 라인업도 선보인다. 중국향 비스포크 세탁기 신제품은 내부 드럼 크기를 기존 제품보다 16% 더 키워 12㎏의 세탁 용량을 구현했다. 때문에 좁은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가 주류로 자리매김했고, 올해는 그 경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연과 정의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이다. 26일 Amuni운용이 발간한 ‘2024 ESG 투자전망’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ESG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6가지 경향성이 담겼다. Amuni운용은 유럽 1위, 글로벌 10위 자산운용사로, 국내 NH-Amundi자산운용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우선 정책 차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그린딜산업계획 등 영향으로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분야에 순풍이 불 것으로 판단된다. Amuni운용 관계자는 “IRA는 녹색기술 인센티브에 4000억달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린딜산업계획 도입으로 2030년까지 3000억유로를 모집하는 계획이 힘을 받게 됐다”며 “중국은 ‘제조 2025’ 전략과 14차 5개년 계획의 결합으로 녹색혁신을 산업정책 중심에 뒀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후다. 넷제로(Net Zero)는 어느 때보다 ESG 투자와 관련성이 크고 정책입안자들의 보다 야심찬 기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Amuni운용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민자 간 혼합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흥국 자금격차 해소에 중요할 역할을 할 전망이다. Amuni운용 관계자는 “이머징국가에서 부채경색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에 필요한 투자 규모와 현재 펀딩 규모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같은 ‘금융갭’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muni운용은 자연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가 진일보하고 제도화됨에 따라 자금 지원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ESG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Amuni운용은 포트폴리오가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는 독자적 투자 프레임워크와 ‘공정 전환 점수’도 개발한 상태다. Amuni운용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2020년 이래 4배가량 증가해 전 세계 총 사나 17%, 유럽자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1~11월 ESG테마펀드, 임팩트펀드, ESG스크리닝펀드로 330억유로 규모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다. Amuni운용은 ‘EU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을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에 더 많은 자본이 유일될 길을 열어줄 계기라는 뜻이다. 끝으로 Amuni운용은 현재 ESG를 향한 반발 움직임은 해당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Amuni운용 관계자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ESG 가치 제안 및 ESG에 대한 기업들 약속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엘로디 로젤 Amundi그룹 ESG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더딘 변화가 환경, 금융, 경제적으로 거대한 비용을 초대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몇 년 간 전 세계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ESG 전환시나리오 대로 움직인다면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상 모르티에 Amundi그룹 총괄CIO는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ESG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ESG 테마 및 임팩트전략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1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세 등을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아파트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6일 공고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 21개소 1.09㎢와 공공재개발 지역 19개소 1.04㎢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나머지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허제로 인해 그동안 제기돼온 재산권 침해나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가 이번 해제로 일부 해소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의도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만 토허제가 적용됐다"며 일반 아파트에 대한 토허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었다. 1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세 등을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아파트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6일 공고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데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 21개소 1.09㎢와 공공재개발 지역 19개소 1.04㎢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외 나머지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의 토허제 해제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허제로 인해 그동안 제기돼온 재산권 침해나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를 이번 해제로 일부 해소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재건축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의도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만 토허제가 적용됐다"라며 일반 아파트에 대한 토허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70년간 이어진 적대적 남북 분단 체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70년간의 분단 비용은 이전과 다른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것이다. '잃어버린 7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70년'을 맞기 위해 통일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파이낸셜뉴스가 마련한 '8·15 기념, 한국의 미래와 통일' 간담회에서 통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의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 석학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차를 줄여 한반도 공동체라는 연대의식 아래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사적 공동체 복원이라는 통일의 정신을 살릴 것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통일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중요한 화두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나. ▲윤 이사장=경제적으로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지정학적 딜레마가 지정학적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번영은 해양으로 진출해 무역을 통해 이룬 것이다. 통일이 되면 대륙을 향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통일은 경제적 차원 외에 정신적,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을 경제만의 문제로 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2013년에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인들은 통일이 힘들고 돈도 들지만, 그런 미션이 자기 세대에 주어졌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통일을 돈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본질 아닌가 싶다. ▲박 교수=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단일민족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통일의 이미지와 요즘 세대의 인식간에 갭이 있다. 다원화·민주화 된 지난 70년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단일국가·단일민족 개념의 정치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했던 통일로부터 다원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층적인 형태의 통일에 대한 사고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게 제대로 되면 젊은 세대부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열정이 더 생겨날 수있다. ▲윤 이사장=젊은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를 말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간 경제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오다 보니 공동체 의식과 후세를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약화되고 이것이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반영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역사 의식은 특히 중요하다. ―분단 체제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의 장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이 이사장=많은 사람들이 분단상태인 현재가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것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분단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통일을 포기할 경우 분단에서 오는 비용은 계속 지불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김 원장=분단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70년을 생각해보면,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국 중심으로 서방이 뭉치면서 분단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나뉘지 않고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전 세계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안된 이유는 분단 때문이다. 당장의 비용을 생각하겠지만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분단으로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가. 앞으로 70년 이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맥락에서 통일을 보면 좋을 것 같다.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체감도 혹은 의지가 궁금하다. ▲박 교수= 탈북한 지 6개월이 안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국내에 온 탈북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2등시민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당위론 측면에서의 공감대는 높으나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실질적인 내용까지 깊은 생각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이 하나인가'를 봐야 한다. 정권과 연관 있는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의식은 큰 차이가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다. 많은 후진국들이 체제를 바꾸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렇기에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염원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잘 적응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선호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심정적인 연대의 끈이 연결돼 있느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 정부가 '통일해야겠다'고 해서 동독 정부나 주민들을 도와준 게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했던 건 동독 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원장=동독 주민들도 통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더 잘 산다는 것, 곧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은 더 강하게 (이익을) 원할 것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고 탈북민부터 친밀감을 주고 통일이 됐을 때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 북한에 전수해주는 게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간 문화적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박 교수=역사를 돌아보면 계획과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 못지 않게 우연적이고 예상 못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획을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한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비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 되어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양국이 기후재앙에 대한 대화를 한다. 한반도 역시 공통의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김 원장=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들은 체제 붕괴 이후에도 기존의 가치관에 오랫동안 지배된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당연히 가치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카페에서 일하는 탈북민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에게 "한국에서는 웃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자신은 커피를 파는 사람인데 왜 억지로 웃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사회주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니 판매자가 왕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기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엔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 개성공단도 운영해봤으나 현재로선 무위로 돌아갔다. 통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김 원장=단기 비핵화, 중기 경제협력, 장기 통합, 최종 통일 과정이 있다. 비핵화를 건너뛰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협과 통합 없이 통일을 하려 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전문가 눈에는 회로가 보인다. 어떤 회로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게 전문성이다. 그 동안 대북정책은 전문성이 없어서 회로를 보지 못했다. 어떤 경험을 통해 통합의 문을 열 것인지 각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윤 이사장=진보 정부의 포용정책은 대부분 비핵화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성공을 못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 없이 우리끼리의 남북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통합의 길은 요원하다. 　▲이 이사장=비핵화 문제를 풀지 않고 경제통합 등을 모색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결핵약을 보내는 경우들이다.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통합의 징검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다. 　▲윤 이사장=정치적 리더십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틈새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비핵화는 공감하고 협력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하는 리더십이 더 강했으면 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초당적 통일정책이 가능한가. 　▲이 이사장= 지난 대선에서는 안보에 대한 약간의 이슈 외에는 통일이나 대북 정책으로 표를 이끄는 전략을 안 썼다.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즉,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표를 얻는 행위는 앞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기초는 만들어졌다. 사회적으로 초당적 통일정책을 계속 논의해가면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통일정책과 대북정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해왔다고 본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는 포용 정책을 주로 강조했고 보수는 포용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대결구도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정치다. 1987년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권을 갖고 야당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100% 소외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현 정부가 성공하는 걸 상대 진영에서 원치 않는다. 다음 선거 때 정권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초당적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건 힘들다. 　▲박 교수=통일을 민족문제로 보느냐, 지정학적 이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북 분단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은 남북의 당사자들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이뤘다. 지금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 위상 부분에서 더 이상 민족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민족문제와 지정학적 이슈를 같이 엮는 일종의 그랜드 디자인 혹은 대전략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김 원장=대북 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해 중립적인 위원회를 제안한 적이 있다. 여야를 떠나 적임자를 추천해서 중립적 위원회에서 중요한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든지 지정학적이라든지 상호 대립이 아니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는 게 좋은가. 　▲박 교수=통일부의 지나친 역할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 중에 소방서, 보험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제도들이 많다. 통일은 중요한 장기 전략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 제도로서의 통일부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조직처럼 평가하는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 이사장=통일부 조직개편 논제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통일 지향부'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모토라면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할 일을 찾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축소한다는 건 정당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드는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권을 강조하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거론하다 보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딜레마도 있지 않은가. 　▲이 이사장=북한 인권은 정권에 관계 없이 초당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결국 통일의 목적 가운데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북한 정부에게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제할 순 없다.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서 여러 유인책을 썼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산가족 만남과 같은 방식이다. 여러 방안을 정치인들이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박 교수=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 이슈 전반에서 양면이 있다.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활동은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북한의 인권 상황의 부정적 부분을 이슈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김 원장=인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인권을 바라보는 건 바람직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화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정부든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적으로 봐야 하며 인권은 당위적인 것이다. 　▲윤 이사장=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간의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 고리를 통해 인센티브 제안과 개선 요청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고립돼 있다. 결국, 북한 사회가 외부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를 형성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모든 사안에 북한 핵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관여나 북한 스스로 대외개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는 제로에 가깝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외부세계와 연결고리가 강화되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 속에서 통일의 길을 찾는 과정은 험난하다.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인 변곡점이 있는가. 　▲윤 이사장=6자회담이 이상적인 매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중과 미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은 한계에 직면했다. 6자 회담의 부활 가능성은 미중관계나 미러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 가능성이다. 내년 미국 대선 시기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때 쯤 되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에서 그들 나름대로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원장=남북 관계와 북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은 중러가 북한에 관해 우호적인데 (전쟁 결과에 따라) 또 판이 바뀔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중국 문제다. 미중 갈등은 오래 갈 것이다. 그런데 3년 내에 중국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 되었어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향이 중국 정치와 대외정책에 중요하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 시기와 북한 경제의 자립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도 북한 문제의 큰 변곡점이다.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게 우선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방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정책적 제언을 해달라. 　▲김 원장=통일 정책을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대북정책은 오케스트라다. 모든 부처가 똑 같은 악기를 가진게 아니다. 통일은 통일만의 의미가 있고 악기가 있다.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는 것처럼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해야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플랜별로 정리하는 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경영 아이템들도 있다. 북한이 남한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안이다. 남한이 북한에 산림을 조성해주고 북한은 한반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관리하면 된다.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사는 상생적인 아이디어다. 　▲윤 이사장=인도주의적인 협력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북한은 병원시설도 취약하고 약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다. 북한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의료 보건협력플랜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환경분야도 마찬가지다. 환경재앙으로 북쪽도 남쪽도 고통받으니까 협력의 여지가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게 남쪽에 온 탈북민들을 품는 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드는 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은 결국 동독 주민이 결정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통일하자는 생각이 없는 한 우리가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박 교수='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나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통합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통합 이슈와 남북의 통합 이슈가 결코 다를 수 없고 그것을 같이 봐야 한다. 정리=jjack3@fnnews.com 조창원 논설위원,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