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026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새로 설치될 전망이다. 약 30년만에 인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를 각각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구는 인구(60만명)와 면적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돼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칙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하고 서구를 검단구와 서구로 분리해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 체제 개편을 본격화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동·서구 3개 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까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시는 주민간 갈등이 클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묻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상 행정 체제 개편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행정 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 건의 이후에도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새 행정체제는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누고 시기도 3단계로 순차적으로 준비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올 하반기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우선 전담 조직이 설치되기 전인 올 상반기(1단계)까지 현 행정체제혁신과의 업무를 재편해 각 분야별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타 지역 자치단체 통합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조직 진단 및 설계 용역, 토지분할 용역 등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2단계)까지 전담 조직 설치·운영과 함께 관계 부서 및 해당 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분야별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출범에 따른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기반시설 등 국비 지원 사업도 발굴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신설구 조직 및 배치 인력에 대한 인사작업, 2026년도 예산 편성작업과 함께 각 분야별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임시청사 배치계획 수립 및 사전 입주, 전산·통신시스템 구축 및 사전 점검,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사무·재산 인계인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설구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2026년 1분기부터 인력을 단계적으로 사전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에는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고 7월 1일 신설구 출범을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중앙부처,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준비사항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개발호재로 영종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안건이다. 영종구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기초단체로 새 출발하게 된다. 지난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 지역을 방문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꿈과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퍼즐”이라며, “각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힘입어 영종구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변신할 전망이다. 특히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영종도는 첨단혁신·국제자유·성장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또, 2029년까지 항공정비(MRO)와 물류산업을 활용한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고, 이미 조성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등 일자리 창출 및 해양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손꼽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영종도에 오픈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허가를 받은 만큼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외에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스마트 레이싱파크 조성, 인천 KTX 개발호재 등 굵직한 호재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영종도에서 공급을 준비 중인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끈다. 진아건설은 3월 중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54-1(영종하늘도시 A23블록) 일원에 ‘영종 진아 레히’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4층, 7개동, 총 547세대 규모로 전 세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주택규모 전용 84㎡로만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영종 진아 레히’는 여러 개발호재를 통한 수혜가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개발호재 외에도GTX-D 노선(예정)과 GTX-E 노선(예정) 개통이 예정돼 있다. 특히 GTX-D 노선(예정)의 Y자 노선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당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약 21.1㎞)만 반영되었지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이 예정됨에 따라 단지도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영종국제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영종행정타운(예정), 상업시설(예정), 복합공공시설(예정)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 예정지와 중심상업지구가 도보권에 위치해 이에 따른 수혜와 편리한 주거생활이 기대된다. 중산과 운서 중심 생활권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인프라도 돋보인다. 또한 단지 도보 거리에 영종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의 특목고도 인접해 있다. 또, 불과 1.4km 거리에 명문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돼, 향후 인천 교육의 중심지를 기대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서해바다와 인접해 일부 세대는 오션뷰가 가능하며,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도 가깝다. 또한 단지를 둘러싸고 백운산 둘레길과 대형 근린공원이 있어 건강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먼저 제3연륙교가 내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개통이 완료되면 청라국제도시까지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인천대교를 이용해 송도국제도시 접근이 수월하며 인천공항, 제2경인고속도로, 제2공항철도(예정)등의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행정체제가 2026년 7월부터 현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인천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 내항·남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바이오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마리나 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육성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원도심의 발전과 문화·경제의 재도약으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 양극화와 불균형 속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4대 미래 솔루션과 65개의 주요사업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원도심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철도, 도로, 신 교통 계획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신설 제물포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인천역을 행정·교통·재생의 통합거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핵심 거점사업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제물포웨이브(wav), 홀로포트인 월미 등 제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제물포를 상징하는 오큘러스 타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큐브(k-ube) 등 앵커시설을 조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인 소재·부품·장비 등 뿌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바이오·도심항공교통(UAM)·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도·영종·청라와 연계해 첨단산업 지원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형 선박·요트 정비 센터도 건립한다.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내항개발 분야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 내항을 수변문화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체 재개발 콘셉트를 구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항만기능 조정,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1단계 사업인 1·8부두를 신속히 착공함과 동시에 2단계인 2·3·6부두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는 비단 제물포에 한정되지 않고 미추홀, 남동, 부평, 계양 등 원도심 성공모델로 신도시와 동반성장하며 인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