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와 검단구, 제물포구의 청사를 우선 임시 청사를 사용하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행정체제 개편 뒤 사용할 임시 청사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물포구 청사는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초까지 시와 중·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하고 출범 시기에 맞춰 재배치키로 했다. 영종구 청사는 영종하늘도시 내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1만4287m2)해 사용키로 했다. 총 10개 층 중 8개 층을 올해 10월부터 2030년까지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현 중구 제2청사는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 활용한다. 검단구 청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은 후 3개 층(1만8000㎡)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한다. 시는 신청사 건립이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확보도 필요한 만큼 출범 전에 우선 사전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한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가 정해지면 내년부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물포구의 경우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주민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앞으로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청사 활용 방안 및 권역별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준비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 예산 우선 확보와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기금·지방세 배분·통합·승계, 임시 청사 확보·운영 및 신청사 건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배치 및 인사교류 등 개편 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법률 제정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요한 이정표이자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과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18 10:44: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0 12:10: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6년 7월 단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실무협의회는 지난 달 19일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동구 2개의 자치구가 통합되는 만큼 중요 사무와 현안 사항들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실무협의회는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대표위원인 중·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시와 중·동구 관계 공무원 각 3명씩 총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현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중·동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마친 안건은 보고로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또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게 된다. 시와 중·동구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실질적인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협의기구의 명칭을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했다. 또 제물포구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목록(24종)과 정비 방향을 확정했으며, 출범에 따른 현안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로써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29 14:20: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와 동구가 오는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중구와 동구가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구·동구는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및 화합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 위해 이번에 공동 합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두 자치구는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상호 협의·결정 및 문제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시와 함께 행정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행정연속성 보장, 복지·문화·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등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소통창구 공동 운영 등 지역 유대감 고취 및 주민 화합에 상호 노력하고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물포구의 경우 두 개의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사례여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 간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시와 중·동구는 이번 공동합의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중·동구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상호 협의와 소통이 강화돼 현안 해결과 출범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2026년 7월 1일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출범과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이 전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중구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물포구 시대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9 10:14:57【 인천=한갑수 기자】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안보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UN이 승인한 국제평화도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올해 가입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세계인들의 의지를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이제 인천만의 성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통한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해양도시들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00만 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국가급 대규모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참전용사·UN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예우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일 내항 1·8부두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평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해군, 해병대, 통일부, 인천보훈지청 등과 공동으로 추모행사와 시민참여행사 등 총 30개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국가 정상, 해군참모총장과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교류 프로그램도 발굴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했는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정회원과 3만 명 이상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그동안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석회의, 기업박람회, 기관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개최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수기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및 안전 대책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아파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4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3대), 연기차단 커튼(60개) 도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설계 시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고,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충전시설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하 3층까지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하 1층 제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축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관련 4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저출생 정책과 그 외에 다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인천 시정 시민체감 여론조사에서 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정당 현수막 철거 등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지연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천원 주택은 훨씬 더 반응이 뜨겁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부담 비용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난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을 검토해 지난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3개 구에는 구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현재 자치구 출범 준비 사업별로 시·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출범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조직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전례가 없어 준비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하고 해당 구와 협력해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새로운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투자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6대 추진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Grand),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확대(Ground),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Growth),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Gathering),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Glory),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Geography)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세부 추진 전략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6G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비전이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선도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kapsoo@fnnews.com
2024-09-04 18:36:05【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24-07-02 18:32:34【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결코 여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대비해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02 09:55:30[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13 07:41:4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새 행정체제는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누고 시기도 3단계로 순차적으로 준비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올 하반기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우선 전담 조직이 설치되기 전인 올 상반기(1단계)까지 현 행정체제혁신과의 업무를 재편해 각 분야별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타 지역 자치단체 통합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조직 진단 및 설계 용역, 토지분할 용역 등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2단계)까지 전담 조직 설치·운영과 함께 관계 부서 및 해당 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분야별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출범에 따른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기반시설 등 국비 지원 사업도 발굴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신설구 조직 및 배치 인력에 대한 인사작업, 2026년도 예산 편성작업과 함께 각 분야별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임시청사 배치계획 수립 및 사전 입주, 전산·통신시스템 구축 및 사전 점검,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사무·재산 인계인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설구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2026년 1분기부터 인력을 단계적으로 사전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에는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고 7월 1일 신설구 출범을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중앙부처,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준비사항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11 09:52: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행정체제가 2026년 7월부터 현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개편된다. 인천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9구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등 정치권은 물론 법률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09 15: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