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탈세제보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된다. 국세청은 13일 전년 대비 2.7%(528억원) 늘어난 2조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을 위해 80억원이 배정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4억원을 증액한 38억원으로 편성했다. 탈세제보포상금도 현실화한다. 올해 예산은 120억원이었지만 91억원을 늘린 211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1:51:0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이른바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야당의 제보공작’이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모자란데 불안에 떨게 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전날 결성된 탄핵준비의원연대를 두고 “계엄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탄핵을 준비한다고 말한다.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이라는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나”라며 “계엄령 괴담을 아직도 붙잡고 만들 필요도 없는 계엄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며, 검사와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상병 사건 특검을 추진하는 주요 근거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관련자들이 야당이 호도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의 근거로 삼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제보공작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제보자 사진과 발언을 조작해 게이트로 변질시켜 특검과 국회 청문회에 이용한 것이라고 (의혹 내용이 오간) 단톡방의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보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진정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한 건 이런 제보공작 정치이다. 그 실체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2 17:15:01[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홍명보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홍 감독 선임과 관련된 (축구협회)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진 의원은 "제보자가 준 증거도 있고, 다방면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등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 제보자가 용기를 내 현장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에 대한 제보도 받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 24일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 등이 채택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0 19:51:3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올해 11월 8일까지 사회복지, 보건, 체육, 교통 등의 분야 민간단체(시설 등)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감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위탁금(사회복지분야) 총 5개 통계목, 5749억 원에 대해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감사 대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인건비 내역을 교차 검증해 중복(부당) 수령 여부와 사업 수입금 및 후원금 등의 집행·관리 실태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9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6주간 공개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는 물론, 부조리한 행위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감사 기간 중 제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양특례시 누리집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보 방법은 우편 및 '고양특례시 누리집⇒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를 통해 가능하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다만,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 사항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고양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6 09:13:31[파이낸셜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미국 LA에서 목격된 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이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과즙세연은 자신의 아프리카TV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 및 비방 등의 게시물 제보 요청드린다"면서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발견하신다면 게시물의 링크 주소와 PDF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고소 관련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니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 7일(현지시간) 유튜브 채널 '아이엠 워킹(I am WalKing)'에 공개된 영상에서 방 의장과 또 다른 여성과 함께 미국 베벌리힐스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 의장이 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추가로 공개돼 이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8일 "예전에 지인과 모이는 자리에서 두 분 중 언니 분을 우연히 만났고, 엔터 사칭범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준 바 있다"며 "이후 두 분이 함께 LA(로스앤젤레스)에 오면서 관광지와 식당을 물어와서 예약해 주고 안내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즙세연 역시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칭범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시혁을 알게 됐다"면서 "미국에 정말 예약이 어려운 레스토랑이 있는데 해당 레스토랑에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방 의장이 마침 작년 사칭범 사건도 있고 해서 흔쾌히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장이 과즙세연의 언니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스위트한 방시혁 의장님이 '여기서 찍어야 잘 나온다'고 구도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찍힌 거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시혁 의장은 그날 식당만 동행해줬다.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 따라다니냐"고 말했다. 한편 2000년생인 과즙세연은 지난 2019년부터 아프리카TV BJ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와 유튜브 예능 '노빠꾸 탁재훈' 등에 출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11:18:35[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부자 마을 포르토피노에서 난데없는 '에어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당국의 에어컨 단속을 계기로 주민들이 서로 신고하면서 마을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400명이 채 안 되는 주민이 사는 포르토피노는 193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에 에어컨 설치가 전면 금지됐다. 이후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설치 조건은 까다롭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곳에서도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집들이 늘어났다. 그러자 포르토피노 당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속에 나서 테라스와 옥상에서 22건의 불법 설치 실외기를 찾아냈다. 기온이 급상승한 6월 이후에는 추가로 1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부 주민은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주변과 비슷한 색깔의 페인트를 칠해 위장했지만, 당국은 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숨겨둔 실외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코리에레델라세라는 경찰이 익명의 이메일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실외기 소음이 싫어서, 또는 자신을 신고했을지도 모르는 이웃 주민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의 초대를 받아 방문한 뒤 몰래 에어컨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넘긴 사례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포르토피노는 19세기부터 유럽 상류층의 휴가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푸른 바다와 항구 주위로 알록달록 지어진 집들이 조화를 이루며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 팝스타 마돈나 등 유명 인사들의 안식처가 돼왔다. 지난 4월에는 경제재정부가 선정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로도 꼽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8:31:22[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지난번 ‘배드민턴의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며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비리 적발을 통해 체육계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해 진종오 국회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을 접수하고, 팩트 체크를 거쳐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명실상부한 K-스포츠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 진종오의 국민제보센터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8-12 14:29:01[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작심발언을 이어갔던 배드민턴의 안세영을 언급하며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진 의원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안들은 정책 입안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타파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배드민턴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론은 뜨겁게 움직였고,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저는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센터를 개설한다"며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저희 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을 접수하고 팩트체크를 거쳐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당정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빠른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2 09:29:06[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기업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해 오던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UMO)'을 신고센터로 조직화한 것이다. 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이상거래 감시정책도 운영 중이다. 보안상 이슈 혹은 이상거래 등이 발생 시 유의촉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07 15:19:0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단톡방) 대화내용 등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변호사가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A 의원과 만나 관련 해당 의혹을 논의해왔다는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거론하며 "A 의원은 바로 장경태 의원"이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는 A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톡방 멤버 중 한 명과 지난 11일 통화에서 "(김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 선배(대통령 경호실 출신 송호종 씨)랑 이종호 선배(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또 A 의원이 김 변호사에 대해 "이걸(구명 로비 의혹)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는 부분도 보도됐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장 의원은) 김 변호사와 접촉은 물론 김 변호사의 거짓말 자백까지 들은 셈"이라며 "김 변호사의 제보 공작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의원이 최근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 모든 음모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일갈했다. 구명 로비 의혹이 김 변호사와 이를 처음 보도한 JTBC 간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권 의원은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제보 공작, 정언 유착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비난하며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장 의원은 SNS에 "권 의원의 공작 주장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말씀드린다"며 "제보자(자신과 통화한 단톡방 멤버)에게 용기 내 인터뷰를 하라고 권고한 통화였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가 김 변호사에 대해 적대감이 있어 맞춰줬다"며 "권 의원 스스로 민주당이 김 변호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오히려 사이가 멀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김 변호사를 만난 것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이후로, 복수의 제보자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김 변호사를 만나 '크로스체크'를 하려 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가) 당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복수의 제보자를 통한 증언과 사진 등으로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확실해 보였지만, 제보자를 위해 청문회에서 모든 걸 꺼내지 않았다"며 "녹취가 나왔으니 오히려 잘 됐다. 이종호 씨가 청문회에 나온다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27 14: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