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날, 혼란 속에서도 군의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들었다. 과연 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수호자인가?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이 34년간의 군 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히 진단하고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를 파헤치고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인 강건작 예비역 중장은 야전 지휘관부터 국방 정책, 연합사, 청와대 안보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처한 위기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병폐로 바라본다. 책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다. 저자는 “왜 군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반복된 계엄령의 역사 속에서 군이 정치화되고 약화돼 온 과정을 고발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은 물론, 장군들의 책임 회피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은 명령 수행자 집단이 아닌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한 군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저자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망하며, 법이 정한 계엄 권한이 어떻게 정치적 야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장군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한 현실은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전 수행 능력, 독자적 작전 기획 역량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경계작전에 몰두하는 현재의 군 구조로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독립적 지휘체계를 갖춘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 잔재 청산’이다. 구타와 기합, 상명하복 문화 등은 일본군의 유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군대 내 폭력과 비극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다.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군과 유럽군의 사례를 참고해 병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다. 저자는 인구절벽, 북한의 핵 위협,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병력 중심 방어에서 기동형 방어로의 개념 전환, 예비군 제도의 실질적 개편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력 증강 중심 국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혁신이 군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군의 조건'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군이 77년간 침묵해 온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계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군 스스로 과거를 직시하고, 실패를 기록하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장군과 장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던지는 호소문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사회적 질문이다.
2025-04-08 16:48:04[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족 시스템 △청년이 찾는 문화요소 등을 산업단지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산업단지 개발 청사진을 적용한 인천 계양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분양 시 높은 관심을 받으며 8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양일반산업단지는 △5세대(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스마트 안전솔루션 도입 △친환경 태양광 발전 △도시숲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단지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최대 2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에도 인공지능(AI)과 5G 통신 기반 ‘항공부품 자율제조 집적지’를 5만㎡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계양일반산업단지와 항공부품자율제조 집적지의 미래 혁신요소 도입 시범 모델을 토대로 공단이 추진 중인 안성과 여수, 울산 지역 산업단지에도 미래 혁신 요소를 도입해 차세대 산업단지 모델을 지속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무탄소화, 문화적 요소를 융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산업단지 변화에도 박차를 가해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4-06 10:45:50【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올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5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촌 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 금액을 11만원(단순 노무, 8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에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농촌 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인력소개소 대표 및 노무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과 물가 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농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특히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해 근로자와 농가 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 농업을 위해 제시된 적정 인건비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800명으로 이 중 660명을 영농철이 집중된 상반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2 13:55:38[파이낸셜뉴스] 실내 자율주행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클로봇이 장중 강세다. 글로벌 업체용 소프트웨어 탑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업계는 목표가 3만원을 제시했다. 2일 오전 10시 31분 현재 클로봇은 전 거래일 대비 3.08% 오른 2만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독립 리서치 법인 리서치알음은 클로봇이 올해 예정돼 있는 글로벌 로봇 기업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공개(IPO)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적정주가는 3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리서치알음 이승환 연구원은 “클로봇은 현대차와 네이버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보스턴다이내믹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클로봇의 서비스와 솔루션은 안내, 배송, 순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로봇의 활용 범위가 확장돼 특정 로봇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최근 로봇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며 “글로벌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65억달러에서 2032년에는 98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클로봇은 자회사를 통해 로봇 하드웨어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 중”이라며 “자회사 로아스는 지난해 10월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4족 보행 로봇 ‘스팟’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4-02 10:34:35[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은 2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사재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오늘 4월 10일까지 제시하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을 기만한 죄를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하며, 국민이 다시는 기만당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묻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3당은 "국회는 더 이상 홈플러스의 책임 회피를 좌시할 수 없다"며 "진정성 없는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3당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담아 여야가 이미 합의한 홈플러스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해 줄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4-02 10:22:37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청산·파생 컨퍼런스인 'WFE CLEAR 2025'가 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세더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에는 총 60개국 170여명의 거래소, 중앙청산소(CCP), 규제당국, 금융기관,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각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기술 환경에 발맞춰 CCP도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CCP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스템 리스크 완화, 시장참가자들의 신뢰 강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향후에도 세계거래소연맹(WFE) 회원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난디니 수쿠마르 WFE 최고경영자(CEO)는 "청산·결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번 행사가 중요하다"며 "WFE의 연구 확대, 혁신 장려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본 행사는 △기조 연설 △역량 강화 △패널 토론 △학술 토론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했다. 기조 연설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CCP의 역할과 장외 파생상품 중앙청산 의무화 도입에 대한 평가 등 거시적 관점에서 청산·파생 분야 전반을 다뤘다. 역량 강화 세션에서는 CCP를 핵심 주제로 선정해 CCP의 기능·운영, CCP 설립의 최적 시점, CCP 중심의 자본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CCP 리스크 관리 방법론 등 CCP 영역을 심층 분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24시간 7일 거래 시대의 청산과 분산원장기술(DLT) 도입, 인공지능(AI) 활용, 그룹 수준의 CCP 리스크 관리 등 청산·파생 분야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기회를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학술 논문 발표를 통해 미국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행태를 분석하고 특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리스크 측정 기법을 알아보는 등 청산·파생 분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가 대한민국 청산·파생 산업의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반영해 제도 개선, 규제 당국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4-01 18:16:01[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김수현 측은 유족 측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감정서 등을 제시했으나 증거능력과 입증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민·형사상 조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김수현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고 고인의 채무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교제의 증거로 제시한 본인과 고인간의 2016·2018·2025년에 나눈 카톡 대화 상대가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유족과 유튜버 측이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입증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 측이 제기한 카톡 메시지 발신자 동일인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진술분석센터는 두 사람이 나눈 2016·2018·2025년 카톡 대화 내용의 문법적 특성, 언어학적 변인, 심리학적 주제어 사용을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분석했다. 감정서의 '종합 결론'에는 "2016년과 2018년, 2025년 문체 및 언어지표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됐다. 다만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인바(텍스트량 제한) 해석에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다. 2018년 기준 2000년생인 김새론의 나이는 만 17세로 미성년자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감정 방식이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문체를 감정하는 형태의 감정은 과학적 방식의 감정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사람의 문체나 필체는 일생에 걸쳐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동일인임을 감정하려면 구체적인 저장정보 등을 검증해서 누가 언제 발언한 것인지 밝혀주는 게 실효성 있는 증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등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변호사는 "카톡 분석은 주변 변호사들도 처음 본다고 한다"며 "신빙성이 없는 외부 기관에 맡겨두고 권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수현 측이 제기한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과도한 액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금액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렵고,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등의 부담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120억원이라는 금액은 광고계약 파기에 따른 영업손실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 측에 대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1 16:21:39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에 들어서는 초대형 주거복합단지 ‘더파크사이드 서울’ 내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가 상반기 분양에 나선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까지 완료하며 분양 채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는 775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로, 고급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따라 모든 호실에 발코니가 설치돼 주거 기능과 고급스러움을 함께 갖췄다. 일반적인 강남권 소규모 고급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외연과 설계다. 단지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6성급 호텔 브랜드 로즈우드(Rosewood)를 유치해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로즈우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로 평가받으며, 직접 관리·운영을 맡아 입주자에게 기존 ‘호텔식 서비스’의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 설계에도 세계적 명성을 지닌 영국 디자인 회사 콘란앤파트너스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평면부터 마감재, 공용부 및 어메니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간 디자인을 담당하며, 이전에 없던 수준의 고품격 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오피스텔뿐 아니라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복합용도개발(MXD) 방식으로 개발된다. 약 10,000평 규모의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되며, 단지 내에서 쇼핑, 문화, 여가 등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유통 대기업들과 상업시설 입점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일본식 복합상업시설 모델을 도입해 높은 완성도를 선보일 계획이다. 입지적 강점도 탁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10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이 위치해 있어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징성과 자연, 인프라가 어우러진 입지에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더해져, ‘서울의 중심에서 새 시대를 여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전망이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는 단순한 고급 자재나 외관이 아닌, 서울의 중심에서 살아간다는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창의적 공간 설계를 결합한 ‘진정한 하이엔드’를 지향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6:48:47송치형 회장이 이끄는 두나무가 증권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금융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업비트’,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디지털 기반의 거래 플랫폼을 선보이며 가치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10월 출범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모바일 최적화와 사용자 친화적인 UX∙UI를 통해 투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글로벌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자 보호에 힘써왔다.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과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자산 교육 등으로 금융 사기 예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장애나 착오 전송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투자자 보호 정책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민 증권 앱으로 불리는 ‘증권플러스’는 2014년 출시 이후 다양한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22년부터는 업비트와의 연동을 통해 디지털 자산 종목 검색과 실시간 시세 확인, 관심 종목 추가 등 기능을 확대했다. 현재는 국내 11개 증권사의 주식 계좌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2019년 11월 선보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비상장 주식 시장의 혁신을 이끌었다. 업계 최초로 증권사 안전거래 시스템을 도입해 그동안 비상장 주식 거래에 만연했던 불투명성과 위험성을 줄였으며, 시장 양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플랫폼은 2020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글로벌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Connect & Unlock Value’ 전략을 중심으로 가치 극대화, 다변화, 글로벌화,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향후에도 거래 플랫폼을 넘어선 종합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의 진화를 이어가며, 금융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24 11:13:59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트럼프발(發) 관세 쓰나미, 영토 영유권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한미 통상 및 외교에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터졌다. 호재는 미 행정부의 관세와 방위비 증액이라는 '청구서'에 대응해 우리의 강점인 조선업과 에너지를 고리로 협상에 나서게 됐다는 점이다. 악재는 한국이 북한, 러시아 같은 적대국으로 미국정부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거다. 동시에 터진 호재와 악재를 마주하는 우리의 효과적 대응이 절실한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바라는 협력 사안은 조선업과 에너지 협력으로 명확하다. 미 해군 함정 노후화 방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로 특정되는데, 한국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우리 측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라고 조언했다. 미 측이 원하는 바가 분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만 설득하면 쉽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우리 조선업체에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를 맡기기 위한 제도적 준비 중이고,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조선업 협력의 경우 매카시 전 의장이 '존스법'을 개정해 해외에서의 미 함정 건조를 허용토록 하겠다고 전한 것을 본지가 단독보도한 바 있다.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을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다.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 위치하거나 미국민이 소유·운영하는 항구·시설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해당 규제를 풀기 위해 미 의회는 지난달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내놓은 바 있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에 연평균 한화 42조원 규모인 30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또 매카시 전 의장은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에너지협력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의 경우 지난 1월 한미 원전동맹 약정을 맺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수출에 협력키로 한 상태다. 특히 LNG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을 콕 집어 협력을 요청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1300km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최북단 천연가스를 남부로 보낸 뒤 액화해 수출한다는 구상이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쇄빙선이 필요해 한국에 동참을 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달 말 방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쇄빙선 건조를 위한 우리 조선업체들을 접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매카시 전 의장과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그는 "한국이 먼저 조선업과 에너지 협력, 대미투자 등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 얼마든지 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3-16 18: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