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제시가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건 발생 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분을 포함한 많은 분께 상처를 줬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천번 수만번 후회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며 “피해자분과 사진을 찍었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을 보호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갔더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피해자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라며 “한마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너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사건은 지난 9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일어났다.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일행 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것. 사건 당시 CCTV에는 제시가 폭행 가해자를 잠시 말리다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미성년자인 팬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또 제시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인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사건 직후 올린 첫 번째 입장문에서 가해자와는 당일 처음 본 사이라며 “피해자가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찰 출석 당시에도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한다.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시가 가해자와 이미 아는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했다가 폭행당한 10대 피해자가 제시 측 사과문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폭행 가해자도 알려진 것과 달리 제시의 친구를 포함해 2명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제시의 사과문, 진정성 안 느껴진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했다가 폭행당한 10대 피해자 A군과 그의 어머니가 제시의 사과문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과문을 봤는데 자기 변명만 하고 ‘일행이 아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된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봤을 때 같이 있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제시가 일어나 가해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리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었다"라며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런 행동을 취하겠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A군도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과문에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쓴 것을 보면 제시가 직접 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제시 측의 사과문을 지적했다. 폭행 가해자는 래퍼 코알라와 그의 중국인 지인 또한 A군은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가 한 명 더 있다고도 했다. 제시와 함께 다수 작업한 경력을 가진 래퍼 겸 프로듀서 코알라다. 당시 CCTV를 보면 A군이 강남의 거리에 있던 제시를 보고 사진요청을 하다가 거절 당해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시의 옆에 있던 일행 중 한 남성(코알라)이 A군을 위협하며 다가섰다. 제시가 그의 팔을 잡고 말렸으나, 이후 또 다른 남성이 A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섰다. 제시는 남성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A군을 때리기 시작했고 제시는 이를 말리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처음에 제시의 일행이었던 프로듀서가 나를 막아 세운 뒤 배를 주먹으로 두 대 쳤고, 머리를 자꾸 들이댔다. 피하는데도 계속 머리를 박았다"고 했다. 이어 "친구들 옆에 있었을 때는 '갱'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걸음걸이나 몸동작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사건 이후 여기저기 코알라에 대해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한인 갱단인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당시 처음 머리를 들이밀은 남자는 제시의 프로듀서 겸 래퍼 '코알라'다"라며 "제시의 '어떤X'부터 '콜드블러드', '눈누난나' 등 앨범 제작에 다수 참여했다"고 전했다. A군의 얼굴을 때린 가해자는 코알라의 지인으로 중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시 소속사 측은 “코알라는 제시와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으며, 제시는 갱단과 관련이 없다”면서 “코알라가 갱단이라는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얼굴을 때린)가해자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면서도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경찰, 제시 등 일행 차례로 불러 조사 예정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 A군을 프로듀서 코알라의 지인인 남성이 폭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시 일행을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으나 얼굴을 때린 가해자는 동석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피해자인 A군은 프로듀서 코알라와 그의 지인, 주변에 있었던 제시와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의 출국 여부부터 확인해 출석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해 남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일 래퍼 코알라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제시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비하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9일 영양군은 피식대학 3인(개그맨 정재형, 김민수, 이용주)을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피식대학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고추 H.O.T Festival’에 맞춰 지난 2주간 매일 하나씩 영양군×피식대학 콘텐츠를 올리며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피식대학과 함께 지자체와 유튜버의 전례 없는 콜라보로 지역홍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며 “전국 최초 상생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피식대학은 지난 5월 유튜브를 통해 경북 영양서 촬영한 ‘메이드 인 경상도’ 콘텐츠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멤버들은 영양을 ‘도파민 제로 시티’라고 칭하는가 하면 가게 상호를 그대로 노출한 채 음식에 대해 혹평했다. 그런가 하면 홍삼 블루베리 젤리를 먹고 “할매 맛”이라며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고 발언한 장면을 그대로 담아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직지를 깎아내리거나, “물이 더럽다”, “여기 중국 아닌가” 등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파문이 불거지자 피식대학 멤버들은 피식대학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당시 피식대학 멤버들은 “문제가 됐던 영양군 편은 지역의 명소가 많음에도 한적한 지역이라는 콘셉트를 강조하여 촬영했고 이에 따라 콘텐츠적인 재미를 가져오기 위해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제과점과 식당을 직접 방문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318만명이었던 구독자 수는 287만명으로 급감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랐다. 자숙에 들어갔던 피식대학은 지난달 9일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피식대학은 지난달 17일 영양군에서 집중 호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양군청에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기호 스포츠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N 스포츠 ‘2024 신한 솔 뱅크(SOL Bank) KBO리그’의 지난 8월 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2항 및 제4항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해당 방송분은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다. 이 경기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이 캐스터가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보고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이 캐스터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이며, KBS N 스포츠는 논란이 된 다음날 바로 사과문을 게재해 “캐스터의 문제 발언 심각성을 인지했다. 시청자와 야구팬들께 정중한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인데요.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여성이 "키 180㎝ 이하인 남성은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우리는 애 낳잖나" 등의 지리멸렬한 공방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젠더 갈등이 미디어를 거쳐 사회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페미니스트(Feminist)는 아니지만 휴머니스트(Humanist)인, 속칭 '그 성별'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르노코리아 집게손' 사태에…본국 프랑스까지 "왜 저래?" 최근 프랑스 언론은 대한민국의 어느 소란스러운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르노코리아 집게손' 논란인데요. 르노코리아 공식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손 모양 때문에 사달이 났죠. 분노에 휩싸인 여론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자 르노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장까지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르노의 본국인 프랑스 언론 BFM RMC도 이 '손가락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거한(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국 여성)', '한남견(한국 남자 개같다)' 따위의 혐오 섞인 표현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젠더 관련 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조롱과 비아냥을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처단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게 일상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훈련병 사망사건에 2030 분노 폭발 지난달 강원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모(20)씨가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결과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도중 남성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30 남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취업 경쟁의 한복판인 20대 한창 나이에 병역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징병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울분·좌절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에서는 훈련병 빈소 사진까지 첨부하며 사망을 조롱하는, 반인륜적인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소식을 다룬 뉴스의 댓글 창은 또 한 번 전쟁터가 됐지요. 물론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성들의 군 복무 처우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병사 급여는 대폭 올랐으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지요. 여성의 주요 불만인 출산과 독박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등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달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젠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더니 군대는 왜 우리만 가야 하는가", "성평등이라더니 왜 우리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따르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사라진 한국 사회, 풀어 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렸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가 공개한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젠더갈등의 핵심 문제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와 '온라인 상 과도한 혐오표현'이 꼽혔고요. 또 20대 여성과 남성은 기성세대 등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성별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등)의 극단적 남녀 혐오 기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젠더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참여와 진출이 넓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80%만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석박사는 50%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 학부는 여성이 140%, 석박사는 150%가 됩니다. 배움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나아가게 했고, 반면 남성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젠더 갈등이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관점이 다름을 각인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젠더 갈등 해소책으로, 상대 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과잉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지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손숙미 명예교수는 저서를 통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여성 혹은 남성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젠더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러시아 대문호의 말대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단 계좌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발언 부분의 경우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쟁점은 2020년 4월과 7월 발언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한 지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유명 고깃집 사장이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양(16)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깃집 사장 B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머리를 두들겨 맞은 탓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 A양 가족은 B씨를 폭행, 협박,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앞서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술과 고기를 훔쳐 먹고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무하던 A양은 절도범이 B씨와 잘 아는 사람이어서 양측이 알아서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절도사건 발생 며칠 뒤 A양은 출근해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보다가 B씨로부터 뒤늦게 보고했다며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양이 매장에서 벌어진 무전취식 피해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당시 B씨가 폭행을 위해 시계까지 풀었으며 이후 10여 차례 이상 머리를 맞아 쓰러질 정도로 휘청거렸다 주장했다. 또 A양은 폭행 사건 이후 자신이 고깃집에 출근하지 않자 B씨는 일하면서 깬 접시 2개와 기물 파손 비용인 6만 원을 갚을 때까지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며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한 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사장은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꿀밤을 먹이듯이 5대만 때렸다고 반박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며 작성한 사과문에는 "여자애니까 얼굴에 피해 안 가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다섯차례 때렸다"고 적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A양이 사고를 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고급 아파트단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상급 한우 세트’ 메뉴가 6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의 맛집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방문자와 블로그 리뷰가 2000건을 넘고 지상파 방송에도 소개된 유명한 곳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유무선 독점 중계권사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이 방송 사고를 냈다. 티빙은 이와 관련해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경기 막판 동점 상황서 중계 중단 사고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전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SSG 랜더스의 경기 중 9회초에 갑자기 중계를 중단했다.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종료된 경기'라는 자막이 등장했다. 하필 0-6으로 패색이 짙던 롯데가 고승민의 3타점 적시타와 빅터 레이예스의 우월 투런 홈런으로 9회초에 6-6 동점을 이뤄 경기가 극적으로 흘러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티빙은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로 약 1분여가량 중계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KBO와 구단 관계자,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티빙은 지난 9~10일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전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세이프(SAFE)’를 ‘세이브(SAVE)’로, ‘홈인’을 ‘홈런’으로 표기하고 주요 득점 상황이 누락되는 등 야구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드러냈다. 3년간 총 1350억원(연평균 450억원)을 KBO에 내고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을 독점한 티빙이 유료시청 시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티빙 최고 경영진은 사과했고 야구 콘텐츠 편집·제작을 담당하던 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와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빠르게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성장형 OTT’, ‘육성형 OTT’라는 얘기를 듣는 듯 했으나 이번 사고로 또 다시 신뢰에 금이 갔다. 그나마 이번 일은 시스템 문제보다는 돌발성에 가까운게 불행 중 다행이다.    ■ 쿠팡 'MLB 서울 시리즈' 성료.. 오타니 효과 톡톡 반면 쿠팡플레이는 지난 17~21일 ‘MLB 서울 시리즈’를 성황리에 마쳤다. LA 다저스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2연전을 포함해 MLB 팀이랑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팀 코리아 등과의 평가전 등 6경기를 기획했다.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샌디에이고)을 염두에 둔 기획이었는데, 일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이번 시리즈가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지난달 29일 판매한 개막전 티켓은 예매 시작 8분 만에 매진됐다. 특히 오타니는 아내 다나카 마미코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중과 언론 앞에 아내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쿠팡플레이는 선수단 입국, 연습·메인 경기를 모두 독점 생중계하고 티켓 판매도 하면서 행사 주관사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국내 야구 중계 사상 최다인 카메라 42대를 배치하고 국내 최초로 심판 마스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엄파이어캠을 도입했다. 특히 21일에는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개막 2차전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태국의 경기가 동시간대에 진행됐음에도 끊김 없는 중계를 제공했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이날 쿠팡플레이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194만명에 달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출신 외국인 선수 제시 린가드 열풍이 불고 있어 중계권을 가진 쿠팡플레이도 린가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쿠팡플레이는 올 여름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가 뛰는 '독일 축구 명가' 바이에른 뮌헨 섭외를 확정지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