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제가 제시카법을 만든 이유는 여성들과 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사람이 입주하면 내쫓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흉악 범죄자가 오면)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집앞에 이사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조두순이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제시카법을 통과시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편이 되겠다"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위험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실 생체 실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사형이 범죄를 막는지 통계를 분석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 응보, 즉 본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법대로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 인권도 중요한데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려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했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외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명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높은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됐지만 그동안 제도가 활용된 경우는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치료 여부는 거주지 제한 명령 결정 시 참작 사유로 반영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했었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서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75명에 대해 약물치료가 집행됐는데,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더라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늘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24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긴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한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등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법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 법무부는 법안 내용을 대폭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달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상정되면 국회를 거쳐 제정된다. 한편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강간 살해 당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미국 시행법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며,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다.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환경 등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계획보다 늦게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가수 제시카가 20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거미집'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배우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하는 영화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영화로 오는 27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가수 제시카가 20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거미집'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배우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하는 영화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영화로 오는 27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가수 제시카가 20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거미집'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배우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하는 영화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영화로 오는 27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본점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이와 관련 브랜드 측은 건물주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앤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 건물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블랑앤에클레어 측이 다시 월세를 연체하자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으나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건물 측에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 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영업 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했고, 3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방문해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강제로 영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조차 제대로 이줘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시카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뿐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