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면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 이후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끝나고 다시 강단에 섰고, 피해 학생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자퇴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남편의 폭로가 나왔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제보자 A씨는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교사인 아내는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아내는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 없이 외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A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성은 놀랍게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다. A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와 남학생은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남학생은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상처 줘서 미안하다"라며 사과했고, A씨도 이를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불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자 "그런 적 없다"라며 시치미를 잡아뗐다. 아내의 태도에 격분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짐을 챙겼고, 이때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하게 됐다. 이를 본 A씨는 아내와 남학생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 아내에게 의상에 대해 따졌다.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주문자가 아내로 밝혀지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는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A씨는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채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 A씨는 사건반장에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가 시각차를 보이며 내부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를 선언했으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협의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정기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개 의료계 단체·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를 보장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참여를 강하게 반발한 상태라 협의체 출범 실효성은 낮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 이들 단체는 정부의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의학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망감과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의협 측은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으며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우리는 협의체에 참여 안 한다"며 "그동안 상황 보면 의료계가 이용만 당했다. 이러다 내년에 일단 뽑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의대생 대표들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학회·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정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의 물꼬를 트자는 말을 민주당에 드린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말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태의 핵심 축인 전공의들이 아직 참여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 없이 의정 갈등 해소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은 사건이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안고 서울 4년제 사범대학에 입학한 A씨(22)는 지난 2월 중등교사 합격증을 거머쥐었지만 발령 1년도 안 돼 휴직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파악했다.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A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사진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A씨는 “본인 학생들과 얽혀있는 문제라 직접 언론 취재에 응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대학 동기의 입을 빌려 매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이틀간의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내 딥페이크 신고는 2492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304명, 교사 204명, 교직원 9명 순이다. 또 피해 교사 204명 가운데 직접 피해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직접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착취 해 온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2021년 약 1년 간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당시 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른바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훈련 기간 B 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고 B 양이 아프다면서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 양은 당시 오히려 A 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A 씨의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A 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김연아와 경쟁 관계였던 일본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 안도 미키가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 관계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주간문춘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현지 언론은 안도 미키와 그의 제자 A군(16)의 데이트 장면이 언론에 노출됐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로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이 같은 모습이 공개되자 스무 살가량 차이가 나는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다. 논란이 커지나 안도 미키는 한 달 후 현지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도 미키는 "내 태도가 경솔했다"며 "많은 이들에게 민폐를 끼쳤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도 미키는 1987년생 안도 미키는 올해로 만 36살이다. 2002년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여자 최초로 4회전 살코점프를 성공해 주목받은 일본의 피겨 스타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김연아, 아사다 마오 등과 세계 대회에 출전, 다수의 우승을 기록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했던 소리꾼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양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하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준 것. 조사 결과 A씨는 B양 어머니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았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대학교 교수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8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A교수는 대학원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전북대 인권센터에는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A교수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상을 파악한 대학은 지난해 12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교수는 징계 뒤 대학으로 복귀했고, 피해 학생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대학원을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 병원 일부 교수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은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시작되는 날이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병원에게 '전공의 사직을 처리하고 하반기 정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원을 없애 돌아올 자리를 빼앗겠다'고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세브란스와 상관없는 이들을 채용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18일 공개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 전공의 1만3531명 중 임용 포기를 포함해 사직 처리된 인원은 7648명(56.5%)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세브란스병원(신촌 본원)은 729명, 강남세브란스병원은 149명, 용인세브란스병원 15명 선발할 방침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겠다는 병원과 달리 의사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분위기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채용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을 거부하겠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 교수들은 "병원은 내년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원을 통해 교수와 전공의의 의를 끊게 하고 병원·교수·전공의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더 이상 꼼수와 헛된 수작을 부리지 말고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되돌리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전공의·학생들을 복귀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언급한 '책임 있는 선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등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원·지지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사직 시점을 6월 이후로 하도록 한 것은 사직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도록 하고, 전공의의 의지를 병원이 무시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