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만난 미성년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성인인 A씨는 2020~202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한 B양에게 임신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B양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A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교회 담임 교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한 B양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수년간 충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도 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운동부 제자를 폭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날 해당 학교 운동부로 활동하던 B학생은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상담 명목으로 B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낸 뒤 허리를 두 차례 만지는 등 추행까지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접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A씨는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교할 때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59)와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9월 학과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도 김씨가 골프채로 제자들을 때린 혐의에 대해 “골프채는 길이가 길고,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돼 있어 이를 사용해 신체를 가격할 경우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김씨와 조씨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와 김씨의 횡령 협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고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K대 음대 교수 김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같은 대학의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45)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5∼2016년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조씨와 공모해 실제로는 자신이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직접 지휘한 것처럼 속여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로 가짜 공연 팸플릿을 만들어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횡령·폭력행위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김인혜 파면김인혜 파면 김인혜 교수가 파면처분이 정당했던 것으로 법원이 최종 확정지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사실도 밝혀지며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조치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인헤 교수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고, 해당 사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파면 처리가 정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의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nstar@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김인혜 파면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는 이듬해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김인혜 파면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김인혜 파면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는 이듬해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김인혜 교수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는 이듬해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의 파면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밝혔다. 대법2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볼 때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멸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파면당했다. 징계과정에서 폭행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측은 김 교수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파면과 함께 징계부과금 1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피해학생들이 앞으로 음악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의 지위를 박탈하고 상당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인분 교수 해명 인분 교수 해명 인분 교수 해명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혹행위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다. 이날 A교수는 제자에게 가한 상식 이하의 가혹행위에 대해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라며 해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증거가 제시되자 이내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 공갈,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또한 당시 A 씨의 지시를 받아 제자 폭행에 가담한 제자 2명 중 1명은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한편 인분 교수 해명 소식에 네티즌들은 “인분 교수 해명, 스스로를 발전시켜줘야 할듯”, “인분 교수 해명, 사회에서 매장당하길”, “인분 교수 해명, 자녀들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씨가 재직 중인 K 대학 측은 이사회에서 A 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구하고 추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