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불공정계약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소속사의 대표가 이번엔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와 이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뮤직비디오 제작 완료에 따른 용역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으로 현 블록베리 대표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김 대표 측은 A사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30일 내에 항변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판사는 이를 자백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을 보면 블록베리는 지난해 9월 "우리 회사에서 새로 '지니어스(Geenius)'라는 걸그룹을 데뷔시키는데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사와 뮤직비디오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억10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블록베리는 선금 25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25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A사는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블록베리와 추가로 부동산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중 선금 2500만원은 전대차 계약에 필요한 추가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이종명 당시 대표는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고,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A사는 주장했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니어스의 데뷔곡 'Voyage'의 뮤직비디오는 현재도 유튜브에 게시돼 조회수 50만회를 기록 중이다. 지니어스는 지난 6년간 블록베리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해오다 지난 1월 HOMe(house of music entertainment)을 통해 정식 데뷔했다. 이번 민사 사건과 별개로 이종명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ive - 빛과 그림자’가 1월 29일 IPTV와 OTT에서 개봉됐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직접 연출·촬영·편집까지 했다. 이번 영화는 기존의 딱딱한 정부부처 홍보영상이 아니라, 담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파헤치고 단죄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쫓고 쫓기는 스릴러물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됐던 자체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영화로 만들었다. 조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등 일반 상업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 사건처리 과정을 현실감 있게 담기 위해 사건 담당자 인터뷰와 사건 부서의 감수를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했으며, 실제 사무실.심의장 등 업무 공간을 촬영 장소로 활용했다. 제작된 영화는 KT알파가 배급을 맡았다. IPTV 3개사(LG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와 OTT 4개사(네이버 시리즈온, 왓챠, 웨이브, 티빙)에서 별도의 유료 결제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사건의 처리과정과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홍보를 재미있는 소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참신한 방식으로 사건처리 및 정책추진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DX와 포스코A&C가 모듈러 하우스의 제작 공정 중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철골 구조체 제작 공정에 로봇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23일 포스코DX에 따르면, 전 세계적 모듈러 하우스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산업용 로봇을 적용한 공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포스코DX는 모듈러 철골 조립 및 용접을 위한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맡고, 포스코A&C는 모듈러 제작공정의 최적화와 프로세스의 검증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A&C 군산공장에 로봇 시험 공간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모듈러 하우스 로봇자동화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술 사전검증(PoC)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포스코A&C가 신설 중인 서산공장에 산업용 로봇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A&C는 모듈러 공장에 자동화 설비 도입을 올해는 1단계로 대(大)블록구조체의 용접 자동화를 구현하고, 내년에는 중(中)조립 자동화를, 그리고 2025년까지 전공정의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DX는 로봇자동화 사업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고위험, 고강도 산업 현장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 설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로봇 자동화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현장에 어떠한 로봇이 최적의 솔루션인지 발굴 및 컨설팅하고, 기존 시스템들과 연계해 통합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포스코DX는 로봇 제조사, 응용 SW전문사와의 협력관계는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POSTECH) 등 학계, 로봇산업협회 등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공정무역 제품 인지도 확대와 기업 매출 향상을 위해 '공정무역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가능 품목은 반드시 공정무역 인증 생산물을 사용한 제품으로, 제조 6개월 이내, 유통기한 12개월 이상, 공급가 1만 원 이내의 소포장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총 3개 내외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거나 신청제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개발 지원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공정무역 제품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 제품은 '2023년 경기도 공정무역 선물 세트'로 구성되며, 선물 세트는 개당 최소 1만원~최대 3만원 수준으로 최대 500개까지 제작된다. 선물 세트 제작 이후에는 공공기관 판매, 온라인몰 입점,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추석 명절 시기에 맞춰 판매된다. 도에서는 2018년부터 다양한 공정무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 선물 세트 제작 및 판매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및 중소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지원’ 사업의 결과물들이 최근 잇달은 성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에 따르면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지원’ 사업은 방송영상 분야 창·제작자의 공정한 포맷 IP 확보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포맷 본편 제작지원’은 중소 독립제작사가 포맷 IP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채널S에서 방영되고 있는 ㈜비타민티브이의 2021년 지원작 ‘후엠아이’는 2022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 방영, 스핀오프 작품 준비 등 IP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다른 지원작 ㈜앤미디어의 ‘배틀인더박스’는‘19년 기획개발 공모 선정작’으로 지난 해 페이퍼포맷으로 미국 FOX에 수출되는 등 이미 그 경쟁력이 검증된 포맷이다. 지난 22일 MBN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방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미국판 제작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썸씽스페셜의 ‘스틸얼라이브’는 작년 포맷 랩 지원을 통해 개발되어 올해 파일럿 제작지원까지 연이어 받은 작품으로, 지난 9월 IHQ 추석 파일럿으로 방영된 후 북미, 유럽 등 다양한 국가와 해외 수출을 논의 중에 있다. 지난 2020년 포맷 기획개발 공모에 이어 올해 파일럿 제작지원에 선정된 ㈜넥스트키의 ‘런아웃’은 콘진원이 올해 한국IPTV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작투자 매칭 사업에도 선정됐다. ‘런아웃’은 오는 30일 방송을 목표로 지원작 최초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 채널 방영을 준비 중에 있다. 두 작품 모두 제작사가 합리적인 수준의 IP를 확보해 향후 정규시즌 편성, 해외 수출 등을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2019년 출범 후 창작자의 합리적 포맷 IP 보장을 비롯해, 정규편성작 ‘오! 나의 파트,너’, 미국 FOX에 수출 된 ‘로또싱어’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는 ‘포맷 랩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풍성한 성과를 수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MBC는 랩을 통해 개발한 ‘트루맨 게임-진짜에 걸어라’라는 게임쇼 장르의 파일럿을 지난 11월에 방영했으며 현재 글로벌 포맷기업들과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썸씽스페셜은 ‘1:100’의 김세화 작가, ‘판타스틱듀오’의 모은설 작가 등과 개발한 2개의 페이퍼포맷에 대해 지난 7일 미국 유명 제작사 마이 엔터테인먼트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미국 메이저 미디어 기업인 바이어컴CBS스튜디오와 개발된 포맷 기획안을 독점으로 우선 선보일 수 있는 퍼스트 룩 딜도 체결하해향후 포맷 랩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페이퍼포맷의 해외 현지화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SBS 포맷 전문 자회사 ㈜포맷티스트는 올해 랩 사업을 통해 2개의 작품을 상용화 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최근 주식 열풍을 예능과 접목한 ‘블루칩스타즈’ 숏폼 포맷을 지난 11월 카카오TV에 출시했으며, 노래를 듣고 스타의 가족을 추리하는 ‘판타스틱 패밀리-DNA싱어’는 2022년 1월 SBS 파일럿 편성이 확정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같은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과 국내의 미디어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또 글로벌 미디어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세금을 내도록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진행한 좌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좌담회에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상원 교수, 세종법무법인 이종관 전문위원,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황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넷플릭스가 국내 진출시 미디어시장에 자극제가 돼 미디어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주장과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황유선 부연구위원=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국내 산업에 자극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해외 유통망 제공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어느정도 유의미한 가입자 수준을 확보하며 시장 규모를 증가시킨다면, 이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세종법무법인 이종관 전문위원=국내 방송시장이나 제작시장이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칫 국내 시장이 넷플릭스의 하청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정책적으로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확산이 국내 전체 미디어 산업에 경쟁촉진 압력으로 작용하고,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내 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모색 및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상원 교수=현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쟁 촉진과 시장 혁신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 같은 기존의 콘텐츠 사업자의 광고 매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콘텐츠 제작 산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넷플릭스가 국내시장에 진출해 미디어 업계의 경쟁력을 키울지는 미지수다. 국내는 저가 수신료 구조가 고착돼 있어 미디어 업계의 투자 여력이 없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의 콘텐츠와 서비스에 의존해서 자신의 시장만을 넓히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공식 진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생각보다 파괴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상원=넷플릭스의 연 매출액이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고,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액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경쟁상황, 시장 구조 및 가격, 선호 콘텐츠에 대한 수요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와 같이 시장에서 우월하거나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주정민=전 세계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확산속도를 보면, 넷플릭스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우리 시장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이용자들이 우리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고, 저가의 비용으로 다채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깨지기 시작하면, 넷플릭스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종관=넷플릭스가 우리나라를 수익시장으로 접근한다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생산시장으로 접근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콘텐츠 제작 투자를 확대, 동남아 등의 시장에 유통시키는 전략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이 경우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보다는 제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넷플릭스의 시장 확대와 관련,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주정민=정부는 미디어 업계가 원활하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업계가 콘텐츠에 투자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각종 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의 수신료 및 콘텐츠 가격도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줄여야 한다. ▲황유선=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업자 간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 또한 요구된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창작자들을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국내 미디어 업계에서 VOD 수익 배분은 대체로 5대 5에서 6대 4 비율이지만 넷플릭스는 9할을 가져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다. ▲주정민=콘텐츠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넷플릭스는 수신료 배분의 원칙인 9대 1을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수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차별적인 수익배분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황유선=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 조건이 상이한 것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넷플릭스가 콘텐츠 판매 또는 제작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이러한 우려를 근거로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규모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 사업자들이 통신망에 무임승차를 해 수익을 거둔다는 지적도 많은데…▲이종관=현재처럼 통신사에게만 망 투자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서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처리 용량을 갖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5G에 통신사가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원=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트래픽 수용 용량도 증가되는 5G 네트워크 환경 초기에는 망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5G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성 및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해 망중립성을 유지하되 일부 완화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독일의 사회민주당(사민당)이 포르노 제작을 위한 공개적인 기금을 조성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고 독일 공영 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다. 도이체벨레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특집 기사를 통해 사민당이 포르노를 통해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남녀 간의 올바른 성 인식과 관계를 위한 포르노 제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특히 포르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왜곡된 남녀 간의 성역할과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 등에 대처하기 위해 페미니즘 포르노 제작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넷지거에 따르면, 18세 미만 독일 청소년의 40%가 포르노를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르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교육 효과가 있는 합리적인 성역할을 강조한 포르노가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 독일의 여성주의 운동가인 로라 메릿은 "주류 포르노는 성적 역할에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면이 있다"며 "페미니스트 포르노가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보다 나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장애인, 다양한 인종 및 다른 신체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공정' 또는 '윤리적' 포르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계획에 대해 사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포르노'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다. 게다가 사민당은 지난 2009년과 2014년 당내 의원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포르노에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가 있다. 독일 사민당은 이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유성모 PD가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참가를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9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JTBC 사옥 JTBC홀에서 신규 예능프로그램 ‘믹스나인’ 제작진 기자간담회가 열려 한동철 PD와 유성모 PD가 참석했다. 유성모 PD는 “YG 소속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지만 방송 PD로서 커리어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PD 입장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YG 연습생들을 편애해줬다는 말을 들으면 저희도 PD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을 하는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는, 보편적이고 공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독립된 제작 집단이라는 걸 여러 제작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고자함이다. 소탐대실 할 일은 없으니 진정성을 믿고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믹스나인’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리얼리티 컴피티션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29일 오후 4시 50분 첫 방송 예정이다. /9009055_star@fnnews.com fn스타 이예은 기자 사진 JTBC

정부가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채널A, TV조선, JTBC, MBN 등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케이블TV·아이피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