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난달 외교 관계를 맺은 시리아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시리아 재건 참여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에 대한 제재 중단 선언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에 맞춰 시리아 재건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시리아 재건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일정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3일(현지시간) 시리아 상대 제재 중단을 발표하며 "시리아 새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경쟁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친북 성향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축출한 시리아와 지난달 수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과도기 질서의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는 지정학적 공간이 각각의 경계벽을 뛰어넘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이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지정학적 융합이 가동되는 이유는 일종의 과도기 안보질서의 파생적 나비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존의 패권안정 기제나 규칙기반질서 역학이 흔들리면서 안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현상변경국가의 전략적 기회로 작용하여 과거에는 무관했던 지역까지 관여에 나서는 동기가 부상하게 된다. 북한군의 유라시아 파병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또 다른 이유는 패권국의 안보 공공재 제공도 기대하기 어렵고, 국제규칙에 의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지정학적 공간을 뛰어넘는 광폭의 연대와 공조가 절실하다는 전략적 수요가 부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중동과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동기가 부상할 여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24년 12월 8일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 점령에 성공하며 50년에 걸쳐 잔혹한 통치를 이어온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시리아의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6일 바이든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리아 제재 완화에 나선 것이다. 한편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해왔다. 그런데 중동순방 일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 미-사우디 투자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모든 제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살만 등 중동 지도자의 요청에 응하는 방식이었지만, 미국의 대시리아 외교정책의 대개조를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파격에 가까운 조치였다. 10년 만에 미국이 대시리아 제재 전면 해제에 나서면서 가장 기뻐할 대상은 시리아 과도정부와 시리아 국민일 것임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 다음으로 이 상황을 전략적 호기로 판단하여 주목하는 국가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인식의 중심에 북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소위 스몰딜을 통해서 핵동결로 제재를 완전히 해제 받은 후 공식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최종단계 목표라고 상정해 놓은 상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미국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핵협상 상대국이 미국이라는 점을 각인시켜며 대외확장적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지원을 위한 북한군의 파병도 이러한 목표 달성과도 전략거래 차원에서 연계되어있다. 시리아 제재 전면 해제라는 중동의 상황은 북한이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공식의 작동을 예고한다. 즉 북한은 과거에는 불가능한 목표에 가까웠던 미국의 시리아 제재 해제도 가능한 새로운 시대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도 없고 기껏해야 과도정부를 힘들게 이끌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미국이 변혁적 수준의 외교정책을 구사하는데, 핵무장을 완료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북한 자신에 대한 제재 해제 요구는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셈법이 가동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셈법이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안보이익에 심대한 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이 비핵국가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역이용하여 북한은 한국을 패싱하고, 더불어 미국은 외교 대개조 차원에서 북한과 직거래에 나선다면 한국은 한반도 주도권을 잃을 뿐 아니라 핵안보 차원에서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반도가 중동의 나비효과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미동맹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주지하고 나아가 북한 제재 해제는 시리아 상황과는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공유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의 외교적 공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동 순방길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00억달러(약 850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이란에 최후통첩을 하는 한편 협력하자고 손을 내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풀기로 했다. 그는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포럼(SUIF)에서 미국이 시리아를 상대로 내렸던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논의 뒤 제재 해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져 학살 등이 자행되자 이듬해인 2012년 시리아와 단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리아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세우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반군 수장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제재 해제는 아랍 맹주 사우디에 힘을 실어줘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에도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우디가 적절한 시기에 가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관계 정상화 합의다.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절이던 2020년 중재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이 각각 이스라엘과 수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 중단을 명령하면서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도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위대해질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 포럼에서 "많은 고통과 죽음을 겪은 시리아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리아의 광물 협정 제안 속에 속도 내는 트럼프의 중동 구상    지난 1월 취임한 아흐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 축출을 주도한 반군 세력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지도자로 미국의 수배령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HTS의 테러 단체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고, 아사드가의 철권통치 시절 부과한 제재도 남겨둔 채 트럼프 정부에 넘긴 상태였다.  이번 제재 해제 결정은 향후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 수순이다. 또 시리아, 이란 등을 포괄한 중동 평화구상의 주요 고리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알샤라 대통령이 자국 천연자원 개발과 관련한 '광물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4년 12월 반군의 승리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고, 50년 이상 이어진 아사드가문의 시리아 철권통치가 끝났다. ■ "새 파트너십 구축하고 싶다"면서도 "지금이 선택할 시기"라고 이란 압박한 트럼프 한편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유와 압박의 수사를 섞어가며 협상을 재촉했다. 그는 핵 협상에 관해 "이란과 합의하고 이 지역과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충돌을 종식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 "이란과 관련해 영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친구 중 일부는 과거 세대에서 전쟁을 치렀던 국가"라고 이란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러면서도 "이란 지도부가 이 올리브나무 가지를 거부하고 계속 이웃을 공격한다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전처럼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이런 제안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이 선택할 시기"라고 압박했다. ■빈 살만의 요청으로 시리아 제재 해제했다며 사우디 왕세자의 면을 살려준 트럼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요청으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며 "왕세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를 치켜세우며 생색을 냈다.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부당한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해준 사우디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의의 승리이자 아랍 통합에 대한 확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 공습을 주장하고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에도 부정적인 이스라엘은 순방에서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동 순방길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00억달러(약 850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이란에 최후통첩을 하는 한편 협력하자고 손을 내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풀기로 했다. 그는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미국 투자포럼(SUIF)에서 미국이 시리아를 상대로 내렸던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논의 뒤 제재 해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의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져 학살 등이 자행되자 이듬해인 2012년 시리아와 단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리아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과도정부를 세우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반군 수장 출신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제재 해제는 아랍 맹주 사우디에 힘을 실어줘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에도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우디가 적절한 시기에 가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관계 정상화 합의다.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절이던 2020년 중재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이 각각 이스라엘과 수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CJ가 총스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는 2015년 12월 계열사 CJ푸드빌과 CJ건설이 각각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다. CGV는 2015년 8월 계열사 시뮬라인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하나대투증권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의혹도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이런 방식으로 총 1150억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CJ 법인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TRS 자체는 합법이지만, 한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갈등과 관련해 40개 의과대학에서 유급·제적 처리현황 공문을 받음으로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대학이 유급·제적을 학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거나 별도 처리할 경우엔 학사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별 의과대학이 의대생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제적 등을 추가적 행정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며,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주호 권한대행이 의대생과 약속한 의학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주도해 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주장하는 유급·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 7일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유급·제적 명단은 새 규정을 만들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학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대학 내부에서 확정하고 결제까지 받아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게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학사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사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면 양형위원회가 별도로 열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급이나 제적의 최종 결정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유급과 제적은 한 과에서 한두명 정도 나오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 의대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제적이 대규모로 발생해 조기에 행정처리키로 했다. 이로인해 내년에 26학년 뿐만아니라 24·25학번까지 최대 6100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6학번 3058명이 새로 입학하게 되고, 24·25학번은 유급되거나 휴학에서 복귀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3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순 지원관은 "대학측에서 예과 때는 6000여명이어도 교육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지난 2월부터 설명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000여명이 동시에 본과에 올라갈 경우가 문제다. 또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방안에서 본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와 협력키로 했다. 지금까지 임상 실습은 해당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지역 의료원이나 지역의 2차 병원에서도 진행키로 했다. 또 본과 실습 뿐만아니라 레지던트 수련까지 함께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의학교육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원관은 "이번주에 기본 계획을 결제 받아 곧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위원 구성만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대행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바이크뱅크·로지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하는 회사다. 로지올은 배달대행 콜 접수와 배차, 배달기사와 음식점 관리 등을 포함한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운영한다. 두 회사는 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로지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걸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오토바이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총 5억원가량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로지올이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에 이같은 계약조건을 걸도록 하고, 경쟁사로 이탈한 배달대행업체에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 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 집권했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축출한 시리아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제재 해제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중에는 수도 다마스쿠스에 트럼프 타워 건설도 포함하고 있다고 11일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 현재 시리아 정부를 장악한 아흐메드 알샤라는 적대적이었던 이스라엘과의 화해, 미국의 시리아 석유와 가스 개발과 함께 다마스쿠스에 트럼프 타워 건설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3개국 순방 시작에 앞서 나온 것으로 트럼프 지지자인 활동가 조너선 배스는 지난달 다마스쿠스에서 샤라를 비롯해 주변 걸프만 국가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샤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체제로부터 차단돼 지난 14년동안의 내전으로 파괴된 결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샤라는 과거 알카에다 활동 경력으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명된 상태로 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시리아 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뀌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관계도 더 우호적으로 바뀌도록 두 사람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라를 4시간동안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배스는 샤라가 이웃 국가들과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다마스쿠스에 트럼프 타워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샤라는 자신도 암살 위기를 모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의 오랜 금기를 깨고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점을 상기시키며 샤라가 시리아 에너지 개발과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접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달한 점을 공개했다. 한 소식통은 샤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하드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동안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확정 여부는 회동 직전에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빡빡한 일정과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동 순방 기간에 미국과 시리아의 고위급 접촉은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시리아 정부가 필요하며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아사드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이 미 국무부 대테러 전문가를 포함한 관리들과 만났다. 외신들은 샤라가 미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대통령 축출 후 시리아내 드루즈 등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한 공습을 감행했으나 시리아 정부는 이것이 확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샤라는 지난주 이스라엘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간접 협상도 가진 사실을 공개했으며 배스에게 두나라 관리들의 직접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늦게 대금을 돌려준 티몬·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에는 티메프를 대신해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 확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현재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