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은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6600만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태림종합건설의 행위는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아시아 2위 부자인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사진)가 미국 법무부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현재 아다니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뇌물 수사에서는 벗어나는 듯싶었지만 이란 제재 위반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현재 아다니가 소유한 기업들이 이란 액화석유가스(LPG)를 회사 소유의 문드라 항을 통해 인도로 수입했는지를 놓고 수사하고 있다. WSJ은 자체 조사 결과 유조선들이 문드라와 걸프만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다니 그룹은 이란산 LPG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이 조사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 행정부가 오랫동안 중점을 뒀던 해외 뇌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이란 핵협상 능력을 약화시키는 이란 석유 밀수와 관련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다.트럼프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서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한 방울이라도 사는 나라나 개인은 곧바로 2차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2차 제재를 받은 나라나 개인은 "미국과 어떤 방식이나 모양, 또는 형태로도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다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측근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아다니 그룹을 통해 인도 인프라 확충을 책임지고 있다. 상장사인 아다니 그룹은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약 20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2023년 1월에는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리서치가 3만3000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아다니 그룹이 인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다니 가족이 비밀리에 역외 펀드를 통해 아다니 그룹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검찰이 아다니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그가 인도의 이윤 높은 태양광 공급망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도 공무원들에게 약 2억5000만달러 뇌물을 준 혐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 2위 부자인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가 미국 법무부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현재 아다니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뇌물 수사에서는 벗어나는 듯싶었지만 이란 제재 위반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현재 아다니가 소유한 기업들이 이란 액화석유가스(LPG)를 회사 소유의 문드라 항을 통해 인도로 수입했는지를 놓고 수사하고 있다. WSJ은 자체 조사 결과 유조선들이 문드라와 걸프만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아다니 그룹은 이란산 LPG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해 미 당국이 조사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이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 행정부가 오랫동안 중점을 뒀던 해외 뇌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신의 이란 핵협상 능력을 약화시키는 이란 석유 밀수와 관련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서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한 방울이라도 사는 나라나 개인은 곧바로 세컨더리(2차)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세컨더리 제재를 받은 나라나 개인은 “미국과 어떤 방식이나 모양, 또는 형태로도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다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측근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아다니 그룹을 통해 인도 인프라 확충을 책임지고 있다. 상장사인 아다니 그룹은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약 20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2023년 1월에는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리서치가 3만3000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아다니 그룹이 인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다니 가족이 비밀리에 역외 펀드를 통해 아다니 그룹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검찰이 아다니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그가 인도의 이윤 높은 태양광 공급망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도 공무원들에게 약 2억5000만달러 뇌물을 준 혐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유가가 28일(현지시간) 다시 올랐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하락 하루 만에,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사흘 만에 반등했다. WTI는 미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로 26일에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급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소극적이면서 우크라이나 공세를 확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유가 상승 기폭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유가를 끌어올렸다. 협상이 결렬되면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증산 행보 기대감으로 유가 상승폭은 제한됐다. 이날 OPEC+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산유량 수준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2026년말까지 하루 약 200만배럴 감산한다는 목표다.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발적 감산에 나섰던 8개 주요 회원국이 오는 31일 화상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감산을 철회하면서 결과적으로 증산에 나서고 있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유가는 상승했다. 브렌트는 7월 인도분이 전일비 0.81달러(1.26%) 상승한 배럴당 64.90달러로 마감했다. 26일과 26일 이틀을 내리 떨어졌던 유가가 사흘 만에 반등했다. WTI도 7월 물이 0.95달러(1.56%) 뛴 배럴당 61.84달러로 올랐다. WTI는 하락 하루 만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놓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진진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추가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 “만약 내가 없었다면 이미 러시아에는 훨씬 많은 악재들이 빚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말로 나쁜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그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중재하고 있고, 그 덕분에 러시아 추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휴전을 사실상 거부하면 추가 제재가 언제든 단행될 수 있다는 경고다. 트럼프는 이미 25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는 “그(푸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며 “도대체 그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르면 이번주 초 트럼프가 러시아를 추가 제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곧 휴전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푸틴은 휴전에 응할 것처럼 하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5일에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지 수시간 뒤 26일 새벽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간밤에 순항미사일 최소 9기와 자폭 드론 350여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당시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인공지능(AI) 개발 및 구동에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던 중국 IT 대기업(빅테크)들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AI 개발을 이어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테크들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선하고, 미국산을 대체할 중국산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6일(현지시간) 텐센트와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 빅테크들의 AI 개발 전략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가우라브 굽타 반도체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 이전에 반도체를 비축했으며, 중국 반도체 기술이 비록 미국에 못 미치지만 최근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진단했다. 굽타는 “중국은 소재부터 제조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자체적인 AI 모델 ‘훈위안’을 개발하고 있는 텐센트의 류츠핑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1·4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개발을 위한 반도체 재고가 “상당히 견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AI 개발을 위해 더 많은 반도체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텐센트는 더 적은 숫자로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츠핑은 텐센트가 소프트웨어 최적화, AI 모델 소형화, 중국에서 만든 맞춤형 반도체 활용 등으로 AI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반도체를 사 모으는 것 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업이 중국에 고성능 AI 관련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저사양 반도체(H20)를 따로 만들어 수출했다. 올해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러한 중국형 반도체 수출도 규제하기로 했다. AI 모델 ‘어니’ 시리즈를 개발하는 바이두도 21일 1·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두의 도우 쉔 AI 클라우드 사업부 사장은 바이두가 고객에게 AI 구동을 위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AI 교육, 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등 AI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풀스택(full-stack)’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생태계에서는 “우리는 풀스택 체계를 활용해 최첨단 반도체가 없어도 고객에게 강력한 기능과 유의미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중국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중국 AI 생태계 혁신에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중국산 반도체로 미국 수출 규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AI 개발 및 구동용 반도체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이 닫히면서 긴장하고 있다. 이달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중국의 AI 반도체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이 지난해 63%에서 올해 42%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중국산 AI 반도체 점유율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정책에 힘입어 약 4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25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새로운 제품 설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24일 보도에서 엔비디아가 수출 제한에 걸린 H20 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용 반도체를 다시 개발해 이르면 6월부터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트너의 굽타는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라는) 목표에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인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미국 매체들은 중국이 2015~2025년까지 시행한 제조업 부흥 계획인 ‘중국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후속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새 계획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한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 가운데 반복되는 러시아의 적대 행위에 공개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나는 푸틴이 하는 일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그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는 지금 도시에 로켓을 날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푸틴은 또 다른 도시에 로켓을 쏘아 댄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앞으로 뭘 할지 두고 보자”며 새로운 제재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298대의 이란제 샤헤드 드론과 69발의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했다. 이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하루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러시아의 이런 테러 공격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 끌고 있고 매일 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침묵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침묵은 푸틴을 오히려 부추길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해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의 결단"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동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전쟁포로 1000명을 교환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러시아의 25일 공격은 포로 교환이 완료된 당일 시작됐다.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종전을 공언했던 트럼프는 16일 우크라이나·러시아 회동 이후 19일 따로 양측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외신들은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단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5일 보도에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코네티컷)이 공동 발의한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재가 이르면 6월 초에 상원에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의 원유와 우라늄 등을 구매하는 국가의 미국 수출품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유명한 그레이엄은 25일 공습에 대해 "이번 만행은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며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푸틴의 전쟁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짐 하인즈 하원의원(코네티컷주) 역시 트럼프에게 푸틴을 상대로 “최대의 압박을 가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신 구글의 자체 시정안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웃을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약 5년간 끼워팔기가 지속된 탓에 사실상 시장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뮤직' 뺀 새 요금제 출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결국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보다,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경쟁 제한 효과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절차적 종결을 택한 셈이다. 구글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을 필수 결합해 제공해온 구조 대신,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별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안, 3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제안했다. 오랫동안 국내 업계가 지적해온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국내 스트리밍 업계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18년 국내에 도입되며 유튜브 뮤직과의 결합 판매를 시작했고, 특히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서비스 출시 후 약 5년이 지난 뒤인 2023년에서야 시작됐다. 조사도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며 제재 결정이 계속 미뤄졌다. ■뒤늦은 결정, 다 내준 시장 업계에서는 이처럼 제재가 지연되는 동안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토종 플랫폼들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니뮤직과 비슷한 403만명 정도로 당시 1위였던 멜론(698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3년 만에 1위로 뛰어올랐다. 올해 4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MAU는 979만명으로 멜론(601만명), 지니뮤직(260만명) 등 기존 강자를 크게 앞질렀다. 유튜브 뮤직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42%로, 지난 4년간 19%p가 증가했다. 반면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토종 플랫폼은 지난 2023년 이후 많게는 수십만명의 이용자를 잃었다. 확고한 1등이었던 멜론까지 MAU 기준 689만명에서 601만명으로 줄었다. 이탈자의 상당수는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를 "음원 플랫폼 구조 자체가 흔들린 결과"로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었으면 조사 시작 6개월 내 과징금이 나왔을 사안"이라며 "구글은 사실상 시간 벌면서 과태료는 피하고, 그 사이 시장은 완전히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이 내놓은 시정안도 실은 해외에서 먼저 도입된 요금제를 국내에 들여오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비판을 일축한다. '동의의결'은 시정명령과 달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고, 구글이 제시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이 법 위반을 전제로 한 과징금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모빌리티에 내린 20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승객 콜을 몰아줘 시장 내 독과점 지위를 확대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7월 서울고법에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시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이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1월 확정됐다. 이로 인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판결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고로 엄청난 국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역대급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측이 해킹 정황을 신고한 당일인 지난 4월 22일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TF를 구성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사업자의 관련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을 확인 중이다. 고 위원장은 "사용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데, 이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위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잘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마치 2차 피해가 생겨야 진짜 피해가 생긴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2차 피해는 복제폰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SKT 과징금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기 어렵지만, 과거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전혀 사안이 다른,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SK텔레콤이 사고 발생 직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일 의결해서 9일까지 통지를 완료하도록 요청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점까지 통지가 완료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통지 내용 역시 '유출 가능성에 대해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알리겠다'는 식으로 표현된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고 위원장은 "기업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내용은 이 정도 규모의 회사로서는 매우 미흡한 대응"이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항목에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사고의 배후 규명 등 완전한 조사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많은 해킹 사건이 사실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범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조사에서도 해킹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국제 공조도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그간 법원 판례를 보면 소비자 눈높이에선 아쉬울 수 있다"라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어떻게 개별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지 추가 논의해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