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P2P금융업계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이날 P2P금융 제정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에서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서민 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P2P금융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던 중신용자들이 적정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이룩해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약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2만명으로 향후 약 7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미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 이들 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P2P금융인 조파(ZOPA)가 탄생한 후 약 14년 만에 탄생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라며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도 이제까지 이 새로운 금융을 정의하는 제정법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고 P2P금융법을 평가했다. 이들 협회는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성준 렌뎃 대표가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함께 오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새로운 금융법 제정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P2P금융산업이 금융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금융 산업에 미칠 산업적 가치를 짚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입법 주체인 국회와 정부,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맞는 올바른 방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행사는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주제발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가 담당한다. 이어서 벌어지는 토론의 좌장은 임팩트투자사 옐로우독의 제현주 대표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 과장,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나선다. P2P금융업계에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그리고 렌딧 김성준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P2P금융법은 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등 모두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법제화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 7월 P2P금융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던 만큼 법제정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4일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파독 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로,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됐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만1057명이 파견된 바 있다. 제정법은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파독 광부·간호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에 파견돼 3년간 국내 송금액이 총 수출액의 2%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왔고, 이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건설의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역만리 땅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고 피땀으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준 파독 광부·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697만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지역 사무실에 찾아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같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핀테크(Fintech·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은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해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세제 및 금융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또 정부가 핀테크 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핀테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핀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세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가능케 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핀테크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이 필요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날짜지정 휴일 제도를 요일지정으로 바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해피먼데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피먼데이'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토·일·월요일을 '3연휴'로 만든 일본의 경축일 제도로 1998년 통과된 이 법안은 2000년부터 공휴일인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을 1월과 10월의 둘째주 월요일로 고정시켰다. 노동자들의 최소 노동과 최대 휴식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월요일 휴무를 장려하고 침체된 일본인들의 소비를 북돋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홍 의원 법안은 기존의 날짜지정 휴일 제도를 요일지정 휴일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몇 월 몇 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토·일·월요일 '3일 연휴'를 보장한 것이다.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 휴일 대상으로 선정,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월요일'로 되면서 토·일·월요일 3일간 연휴가 가능해지는 격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이어서 실질적인 법정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 "미국과 일본처럼 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있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