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교사가 생전에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제주 모 중학교에서 숨진 교사 A씨(40대)의 사건을 밝히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 이에 A교사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족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 A교사가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협박을 받았을 경우 해당 가족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지역 교육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최근 학생 가족으로부터 악성적인 민원을 받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해당 학생의 담배 등 일탈행위와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생활지도를 했지만, 이를 빌미로 그 가족이 하루에 많게는 10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심야에도 연락한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잇단 성명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A 교사 합동 분향소를 운영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6분쯤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유서를 교무실에서 발견했다. 전날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다. 20일 구미 보건당국에 따르면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날 교사 4명과 학생 77명이 감염된데 이어 이날 4명의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지난 13~15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학여행을 가기 전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해당 학생을 제외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해 음성이 나온 학생들만 수학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지난 19일부터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 85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들은 다행히 열이 없고, 모두 경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확진자들에게 5일간 집에 머물게 하면서 원격수업을 받게 했다. 학년별로 사용하는 건물이 달라 확산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이날 학교 시설물에 소독을 실시하고 학교에 신속항원검사키트 500개를 전달했다. 이정숙 구미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학생만 수학여행을 갔는데 잠복기여서 음성 반응이 나온 학생이 있는 것 같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급식소를 2학년과 분리시켜 운영하고 당분간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동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교사, 12차례에 걸쳐 남학생 신체 만져 A씨는 지난해 4~11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내외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체로 피해 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보며 옆에 앉아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담당 교과 문제를 내며 "못 맞히면 때리겠다"라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답을 못 맞춘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도 했다. 빗자루로 엉덩이, 신체적 학대행위도 같은 달 15일 피해 학부모가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제주도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들이 추가되면서 수사가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올 2월 파면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긴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12년 전 제주 어린이집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9년 2월 1일 보육교사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한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박씨에 대한 증거가 모두 간접증거라며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사망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 박씨의 당일 행적 등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박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수 백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사 4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원장을 포함해 관련자 10명 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5명의 교사 외에 4명의 교사를 순차적으로 기소한 가운데 지난 23일 원장인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가로 기소된 원장과 교사 4명에 대해 이미 기소돼 결심 공판까지 진행된 교사 5명과 병합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육교사 A씨(40)와 B씨(24), C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2)와 E씨(27)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 모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만 해도 1~6세 29명에 달하며, 이중 11명은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을 포함해 이들이 학대한 건수만 318건에 달하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원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1999년 사건 실체 드러날까” [제주=좌승훈 기자]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55)씨가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말할 것인지, 또 이번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제주경찰청으로 압송됐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김씨를 격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후 10시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일 예정이다. 김씨는 1999년 11월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모(당시 45세)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1992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 변호사는 당시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찔리고 왼쪽 팔꿈치 부분도 흉기에 관통당한 채 숨져 있었다. 이미 2014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지만,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외에 도피 중이던 사건 용의자가 붙잡히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 예리한 흉기에 여섯 차례나 찔린 상태였다. 왼쪽 팔꿈치 관통상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하지만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6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2008년 사망)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동갑내기 손모 씨(2014년 사망)를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교사범이라 칭하는 인물이 등장하자, 제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즉시 재수사에 돌입했다. 영구 미제로 남게 된 지 약 6년 만이다. 경찰은 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 공조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와 해외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 6월 김씨의 행적이 캄보디아에서 포착되자, 급물살을 탔다. 체포 당시  김씨는 프놈펜으로 차량 이동 중 현지 경찰관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됐다. 결국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격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캄보디아 주재관과 협의를 거쳐 직접 현지로 간 경찰이 김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캄보디아에는 카지노 도박을 위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신병은 확보됐지만, 김씨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밝힌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당시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경찰이 추정하는 대로 김씨가 실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 8개월 이전인 2014년 3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혐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2014년 11월4일 자정 이전 수십여회에 이르는 해외 방문 이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의 적용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시행된 법안이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기존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제주경마공원에서 활동 중인 고영덕 조교사(51)가 1200승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경마공원 현역 조교사 중 2번째다. 이소연 기수가 기승한 초강수(3세·거)는 지난 4일 6경주에서 일사만리(3세·거)와 접전을 보였지만,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초강수(3세·거)는 8연승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고 조교사도 1200승을 달성했다. 고 조교사는 “항상 믿어주시는 마주분들과 13조 마방에서 고생하는 관리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수, 관리사, 마주들과 협업하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더 좋은 기록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 조교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제주경마공원에서 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총 14번의 대상경주 우승, 5번 최우수 조교사로 선정되는 등의 기록을 남겼다. 현재 고영덕 조교사는 통산 9742전 1200승 승률 123.0% 복승률 24.0%를 기록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가해 교사와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영장을 청구했던 다른 보육교사 2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1~5세)도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다시 29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1명은 장애아동이다. 아울러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사 중 2명은 장애아동 전담 교사(특수교사)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 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A어린이집에 다니던 1~3세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학대는 주로 하원 시간대에 이뤄졌다. 이들은 아동의 배를 수차례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아동의 손을 잡아 끌고 다닌 모습도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 원아 중에는 A어린이집 원장의 친손녀와 외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원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주말 사이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이 발생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개학 일주일 만에 제주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9곳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진단검사 총 767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3명(594~596번)이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도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총 175명, 이달 들어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총 596명이다. 특히 도는 지난 6일 탐라중 교사와 오현고 3학년 학생이 확진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탐라중은 확진자와 관련된 20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다. 또 지금까지 총 39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9명의 검사 결과는 8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순차 확인될 전망이다. 오현고 3학년 재학생과 관련된 79명도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되고 있다. 특히 학생·교직원 132명에 대한 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 13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고3 학생으로 1명은 같은 반 학생, 또 다른 1명은 옆 반 학생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확진된 오현고 재학생과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8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탐라중 전 학년과 오현고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오현고 확진자 관련 접촉자로 제주여고와 대기고, 제주제일고 학생들도 있다. 이들은 학원에서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도 원격수업 대상에 포함됐다.   확진자와 가족 관계인 학생들이 있는 제주여중과 남광초 역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아라초는 학부모가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원격수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곳은 아라초병설유치원과 아라초, 탐라중, 제주외국어고 등 4곳이다. 학년 별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곳은 남광초(3학년)와 제주여중(2학년), 오현고(3학년), 대기고(3학년), 제주제일고(2학년) 등 5곳이다. 한편 도는 3월 들어 도내 볼링장과 관련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지인에 의해 추가 감염이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볼링장 방문 후 유증상자 전원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 이후 확진된 26명 중 볼링장 관련 확진자는 총 15명(방문 9명· 접촉 6명)이다.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로 각자 여러 볼링장을 다녀온 점이 특징이다. 도내 볼링장은 모두 15곳(제주시 12곳·서귀포시 3곳)으로 이 중 확진자가 다녀간 볼링장은 총 5곳(에스엠락·대보코아·씨티락·삼화스톤엣지·팬코리아)으로 조사됐다. 이미 공개된 볼링장 2곳을 방문한 3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단검사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의 볼링장 방문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볼링장 방문자에 대한 추가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볼링장 2곳의 동선을 공개하고 방문자 355명에 대한 검사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역학조사 과정 중 또 다른 확진자가 볼링장을 방문한 사실이 잇달아 확인됨에 따라 볼링장 방문자에 대한 추가 전수 검사를 결정했다. 검사 대상은 제주시 지역 볼링장 12곳의 방문자·종사자 중 유증상자다. 도는 지난달 21일 이후 제주시내 볼링장 12개소를 방문한 후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오는 10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