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특정에 속도를 내고있다. 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159건의 악성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거다다. 경찰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악성 게시글 관련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악의적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했다. 사이버수사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을 비롯, 각종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확산시키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과 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유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유언비어와 악성 글, 영상 게시행위를 삼가달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08 10:57:35[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발 협박 메일과 관련해 경찰이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선다. 6일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법무부에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제주 참사는 우리의 소행"이라며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 발신됐다.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신고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하는 등 일본과도 다각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공조 진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여러 사건이 있어서 동일범으로 추정되는데, 특정이 잘 안돼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글도 전날 오후 5시 기준 126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거된 30대 작성자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게시글 작성이) 일회성에 그쳤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사안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여죄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8 07:31:19[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박 장관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만두고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태 수습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사퇴 의사와 함께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인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던 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배제됐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직과 인적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조사단에 유가족 등의 참여 요구에 대해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유가족의 직접 참여는 제한적이지만, 사고 조사 과정을 유가족들과 충분히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1-07 17:58:15[파이낸셜뉴스]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144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악성 게시글 관련 영장 신청과 집행,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악성 게시글 관련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악의적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을 비롯, 각종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확산시키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수사에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과 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유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유언비어와 악성 글, 영상 게시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07 09:33:1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국 9개 시·도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성금 기부 행렬이 이어져 7일 현재 총 21억원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12월 31일 경북도와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서 기부금이 답지하고 있다. 경북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지정기부처를 통해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영호남 상생 협력 사업을 펼치는 경북도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대표단을 꾸려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경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1월 1일엔 역시 전남도와 광역 상생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무안공항 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를 조문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성금 5억원을 쾌척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2일에는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무안공항 분향소를 찾아 2억원을 지정기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박명균 부지사는 "경남도의 지원이 고통을 겪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와 전북도도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3일엔 강원도와 울산광역시가 각 1억원, 충남도가 2억원을 희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유가족과 도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심한 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일상을 되찾도록 사고 수습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강원도 강릉 산불 1000만원 △경북·강원 산불 2000만원 △강원 동해안 산불 1000만원 △광주 동구 건물 붕괴사고 500만원 등 타 시·도의 대형 재해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07 09:06:34[파이낸셜뉴스] 매년 어려운 이웃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성금을 보낸 경남지역 '익명의 기부천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에 온정을 보탰다. 지난해 12월16일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몰래 두고 간 지 21일 만이다. 6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발신번호가 제한된 전화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 기부자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과 손편지, 국화꽃 한 송이를 모금회 모금함에 두고 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21일 만에 다시 나타난 익명의 기부천사는 편지에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아 가슴이 먹먹하다'며 '약소한 액수지만 유가족분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고 한다. 경남모금회 관계자는 "먼저 피해자의 명복과 여객기 사고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기부자님이 보내주신 귀한 마음이 슬픔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기부자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연말연시 희망 나눔 캠페인,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서울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성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익명의 기부천사의 누적 기부액은 6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7 06:44:08여야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에 참여할 인원 등 세부적인 조율만 거치면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국회 본회의 개최일과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내 일정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만약 구성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위에 참여할 인원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민주당은 10대(민주) 7대(국힘) 1(비교섭)로 역대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을 거론했지만, 세부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안을 요구한 상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원에 대해서는 18인으로 구성한 적도 있고 12~13인으로 구성한 적도 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합의하겠다"며 "항공 참사 특위는 인원을 많이 할 이유는 없다. 양쪽 다 신속한 피해구제나 생계대책 등에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수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위 구성에 손쉽게 뜻을 모았지만 본회의 개최일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당장 내일이라도 열고 7일날도 열고,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내란·김건희 특검법까지 재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항공 참사 후속대책도 중요하기 ��문에 8~9일날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적으로 본회의는 목요일에 열어왔는데, 처리해야 할 법안이 거의 없어 목요일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06 19:35:45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열흘째다. 항공사와 무안공항, 당국의 구조적 문제와 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 볼 수밖에 없겠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기본부터 소홀했다. 항공안전 기초인 새떼 충돌 위험(버드 스트라이크)을 차단하는 조치가 부실했다. 이른 아침에 많이 착륙하는 동남아 국제노선이 취항했다면 동이 틀 무렵 활동하는 조류 특성상, 이 시간대 새떼 퇴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했다.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무안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때마다 조류충돌 위험이 경고됐으나 줄곧 무시했다. 조류 퇴치 전담직원은 고작 4명, 조류 퇴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니 말이다. 둘째, 당국의 관리감독은 부실했다. 참사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이다. 당국은 설치규정과 달리 단단한 구조물로 건설된 사실조차 몰랐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규정 타령'만 하고 있다. 공항 설계와 공사, 감리에 하자가 없었는지, 이를 허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항공기 정비의 적정성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3·4분기 여객기 1대당 월평균 418시간을 운항했다. 국내 주요 6개 항공사 중에 최장이다. 빌린 비행기 1대당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이라지만 항공기를 혹사한 것이 아닌지, 정비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이다. 제주항공은 "무리한 운항이 아니다"라며 정비를 정확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운항 횟수가 잦은 데 비해 매뉴얼과 다른 부족한 정비 시간, 잦은 기체 고장, 정비에 따른 운항 지연 시 정비사 책임 추궁 등 내부에서는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공유됐다고 한다. 당국이 "이 정도쯤은" 하며 알고도 관례적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이해당사자의 유착 가능성이다. 무안공항은 지역 정치인들이 수요를 부풀려 밀어붙인 '정치 공항'이다. 새떼가 많은 해안 입지라 반대도 많았다. 그럼에도 지방공항 건설 광풍을 타고 지어졌고, 지난해 12월 활주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국제선 노선이 재취항했다. 국제선 관제 역량을 갖추었는지, 안전 인력·장비를 확충했는지, 운항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등을 더 치밀하게 점검, 보완한 후 국제선 취항을 허가했어야 했다. 이 과정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허가 당국과 한국공항공사, 지방항공청,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2014년)는 화물적재량 초과와 평형수 기준 위반, 당국의 허술한 안전 감독과 이해당사자와의 유착이,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2022년)는 당국의 인파 경고 무시와 경찰 지휘체계 작동 불능, 늑장 조치가 원인이었다. 청주 지하차도 침수 참사(2023년)도 제방 부실 공사와 감독 소홀, 강물 범람 위험 신고 무시와 늑장 통제가 이유였다. 참사가 터지면 책임 있는 사람들은 보고서를 조작하며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발뺌했다. 관료들은 규정집을 뒤지며 책임 추궁을 면할 궁리만 했다. 업자와 관료는 이해가 상충하는 전관예우의 유착 사슬에 젖어있었다. 사고를 낸 기업은 안전보다 돈벌이가 먼저였다. 집권세력은 눈물도 마르지 않은 참사를 서둘러 덮으려 했다. 그 틈에 조작과 음모, 가짜뉴스와 악랄한 댓글이 퍼져갔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와 소름 돋을 정도로 흡사하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심리학과 교수 데이비드 디스테노는 '사람들이 비극의 크기에 압도된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한다'며 이를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게 만든다고 했다('사고는 없다'). 집단 트라우마를 마주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렇다. 무능한 지도자의 '정치적 참사'에 최악의 항공 참사까지, 경험한 적 없는 공포와 충격은 여전히 선명하다. 참사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정치와 이념이 개입하면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교훈을 후대에 남길 수 없다.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세대가 외면하고 미래 세대가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참사 기억관' 조성을 제안한다. 논설위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5-01-06 19:24:56#. "기억할 친구로 전환돼 그룹채팅방에서 나가기 처리됐습니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후 그룹채팅방에 전송되는 메세지 문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망자 신병이 유족들에게 인계됐지만 유족들이 고인 지인의 빈소조차 제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 돼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해 친구 목록이나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쌓은 데이터에 대한 보관·상속·삭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희생자들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방안을 업계와 논의중이다. 하지만 고인은 물론 제3자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이 플랫폼 업계의 판단이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살아있는 사람이 갖는 상속권과 이미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정 정보 등은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카카오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통해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추모 프로필로 바뀌면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 프로필'에 노출되고, 자동으로 그룹채팅방에서 나오게 된다.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자체 정책에만 맡길 수 밖에 없어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의 정보 삭제나 보관 여부 등도 전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 수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개정 통일법(RUFADAA)'을 통해 온라인 계정 이용자가 유언장이나 온라인 도구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그의 유산관리자나 수탁자가 해당 전자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고, 47개 주가 관련법을 입법했다. 전문가들은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플랫폼 업체가 유연하게 사후 개인정보를 처리토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망자가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유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처리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1-06 18:24:30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79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연인원 824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시신을 모두 유가족에게 인도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이 사고 직후 재난희생자 신원확인체계(DVI) 1단계를 발령하고 경찰청이 호남권에 대해 2단계를 발생했다. 이후 2시간 만에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체 손상 이후 폭발과 화재로 인해 시신이 넓은 범위로 비판돼 있었다"며 "발생 초기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고 8일 만에 마무리지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은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시신 수습을 완료하고 지난 1일 오전 5시에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실은 사무실을 무안으로 옮기고 모든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유전자(DNA)분석기 39대와 지문 분석 등이 가능한 과학수사(CSI)버스 17대 등을 동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장 등 228명을 지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악성 게시글 126건을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06 18: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