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을 심의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해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같은 농업인이지만 농지법상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농업인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전문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는 가운데 언론인과 여행 콘텐츠 제작자 등의 참가를 제한했다. 6일 중국에 본사를 둔 북한 관광 전문업체 '영파이어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평양에 방문할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행사의 관광객 모집은 10월 열리는 평양추계국제무역박람회(PITF)에 따른 것으로 여행사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관광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지만 평양 국제상품전시회(PITF)에 참석할 관광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중국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료를 포함해 3995유로(약 643만원)로 가격이 책정됐으며, 국제상품전시회 개·폐막식 참석과 함께 푸에블로호, 김일성 광장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다만 여행사는 전시회 측의 지침이라면서 언론인이나 여행 콘텐츠 제작자, 인플루언서는 이번 관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나선 경제특구에 대해 코로나 사태 이후 5년 만에 서방 단체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했으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돌연 중단했다. 당시 단체 관광객에 포함된 일부 인플루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내부 사정이 담긴 후기를 올린 게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신규 계약을 맺는 순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까지만 나온다. 이제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6·27 대책 발표 직후 대출이 꽉 막히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궁지에 몰렸다.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255건이 취소됐을 정도다. 시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세입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쏟아지는 계약철회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선계약됐던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55건은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취소 신고건수는 규제가 발표된 당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취소된 거래 중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른 강남3구와 신흥 상급지로 주목받고 있는 마포구, 성동구도 포함됐다.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84㎡는 32억원의 계약이 취소됐고, 서초구 '신반포16차' 전용 84㎡ 38억3000만원, 마포구 '더클래시' 전용 59㎡ 19억4000만원, 성동구 '옥수삼성' 전용 84㎡ 19억8000만원 거래도 취소신고가 이뤄졌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은 매수자들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도 대책 발표 이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일주일 대비 67.3% 줄어든 631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직전 일주일 대비 71.3% 줄어든 637억원이었고 서초구는 97.0% 급감한 15억원, 송파구는 89.9% 감소한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A공인중개사는 "10억원대의 주택을 매수하려던 한 부부가 이번 대출규제로 매수 후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돼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금력이 풍부한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대기하는 분위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제완화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세입자가 '갑'인 시장 예고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강세일 때 '지금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 실거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며 "매수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묶인 이상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무주택자 A씨 부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 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한동안 전세를 놓은 후 4~5년간 자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졌다. 언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안고 사도 영원히 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oing@fnnews.com 최가영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을 통해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노홍철(46)이 극단적인 식단 제한 없이 3개월 만에 약 12㎏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유튜브 채널 ‘린다이어트’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노홍철은 “3개월 동안 11.6㎏을 감량했고, 현재까지 반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연예계에서 ‘당 중독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초콜릿과 젤리를 좋아했는데, 두 가지 음식을 모두 끊었다”며 “체중이 3~4㎏만 늘어나도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특히 허리 통증 때문에 운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살을 빼고 나니 통증이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노홍철은 다이어트 성공 비결로 꾸준한 식단 기록과 물 섭취량 증가를 꼽았다. 그는 “3개월 이상 매일 식사를 기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야채를 먼저 먹고, 간식도 건강한 것으로 바꾸게 됐다”며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이어트를 선언했지만 금방 요요 현상이 왔는데, 이번엔 6개월 넘게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체중을 유지한 건 처음”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교그룹의 키즈스콜레는 유아동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미엄 도서 무제한 이용 서비스 '키콜 멤버스'를 론칭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대교에 따르면, '키콜 멤버스'의 핵심은 키즈스콜레 프리미엄 도서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서비스로, '리딩클럽 라이브러리'와 '센터 라이브러리'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멤버십 고객은 주거 지역과 가까이 위치한 '리딩클럽 라이브러리'를 방문해 키즈스콜레 도서를 무제한으로 대여하고, 연령별·영역별 도서 추천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센터 라이브러리'에서는 키즈스콜레 도서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와 주 4회 진행되는 그림책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키즈스콜레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주는데 드는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 '키콜 멤버스'를 출시했다"며, "아이들이 좋은 책을 꾸준히 접하고 문해력을 튼튼하게 키워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키콜 멤버스' 회원은 문해력을 책 읽기, 수학, 코딩, 역사·고전, 사고력, 디지털 등 6가지 필수 영역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육각형 문해력 프로그램 '리터러시 클래스'를 회원 한정 특가에 수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교그룹의 브랜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키즈스콜레의 전 제품은 최대 20%, 꿈꾸는달팽이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4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마이다스 호텔&리조트 객실도 최대 1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5월 두나라가 무역 전쟁을 90일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3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소프트웨어 설계 업체인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중국 수출 제한이 풀렸다고 보도했다. 시놉시스는 제한됐던 소프트웨어의 수출 재개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인 케이던스도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수출금지를 풀었다며 미국 수출 규정에 따라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제공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독일 지멘스의 미국 자회사인 지멘스 EDA도 중국에 소프트웨어를 수출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출 재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협상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지난주 중국 상무부는 두나라가 희토류 수출 재개와 기술 제한을 완화하는 무역 프레임웍 내용에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23일 반도체 설계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국에 반도체용 소프트웨어나 화학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수출 재개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의 주가는 자산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장외 거래에서 각각 6%, 7% 이상 상승했다.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지멘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자설계자동화(EDA)의 대표적인 기업로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31%,30%, 13% 를 차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이주비대출 6억원 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정비사업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가 아닌, 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추가이주비는 6억원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비는 사업장 철거 전에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전셋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쓰이는 자금으로,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성된다. 기본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각자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이며,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만으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추가로 빌려주는 것이다.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사업비로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족분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시행일(6월 28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의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 6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조차 이주비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2주택자는 아예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대출규제로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모두 52곳, 4만8633가구에 이른다.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추가이주비에도 6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한남2구역은 금융당국에 이주비대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이주비대출에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정비사업장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이주비대출 금리는 3.7~3.8% 수준이지만 추가이주비는 5.5~6.5%에 이른다"며 "갑자기 두 배로 뛴 금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 곳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이주비대출 제한 해제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이주비대출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면서 이사를 권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이사를 못 가는 이들이 생겨 사업 지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규제가 시작되니, 며칠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전민경 김경아 기자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을 할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참여도 제한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월부터는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지급된다. 민간 취업·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로 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됐다. 대학교 졸업생 외에도 졸업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 시에만 지급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시30분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대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당대표·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지난 지도부 대화 이후 다른 야당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상황이나 외교 현안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