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늘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당장 이번 추석 기간 소상공인의 추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달부터는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며 "추석할인 인기가 높아 조기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은 9월부터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층간소음과 부실시공 등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효자동 전주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대해 어린이 사고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하루 24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 통행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도입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를 공개, 총 60건의 정책화 추진 중인 국민제안 중 온라인투표 등을 통해 우수과제 8개를 뽑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건을 두고 대국민 온라인투표, 공직자와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국민은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이 득표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60km로 올리고, 스쿨존은 도로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뒤를 이었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방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 지원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순으로 선정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30㎞에서 20㎞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관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바뀐다. 서울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스쿨존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시속 20㎞ 이하인 스쿨존은 총 173곳이 됐다. 이와 관련해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친화도로’로 바꾼다. 도록 폭 8m 이상인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이거나 여건상 단차를 두기 어려운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바꿔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스쿨존의 좁은 1~2차로에서 사고의 75.8%가 발생했다는 점, 2022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도로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네티즌은 "골목길에서 30km는 빠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들끼리 가면서 장난치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조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차로 보면) 너무 느리게 간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학교가 너무 많다. 거길 지날 때 저 속도로 가면 좀 답답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국 로열홀러웨이대 심리학과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속도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 성인은 시속 80㎞까지 달리는 차의 속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시속 32㎞까지만 제대로 인식했다. 서울시는 경찰과 지역사회 협의 후 올해 안에 추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차 진입을 막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학교,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이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의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8월 31일 사과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한다는 발표와 달리, 현재 시범운영 중인 8곳에 한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시행 구역을 10곳으로 늘리고 지자체 협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적용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을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시속 50㎞로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때문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관점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교통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다보니 단어 선택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범운영 중인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대구 신암초(9월), 전남 여수 신풍초(10월) 등 두 곳이 추가돼 10월까지 1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산 구평초, 인천 동춘초는 기존 제한속도 시속 50㎞에서 등하교 시간대 시속 30㎞로 속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된다. 경찰은 이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들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관련해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송원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1곳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 시속 30㎞가 유지되므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도로에 있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30㎞/h에서 50㎞/h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남구 송암로 송원초교 1곳뿐이다. 이곳은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가변형 속도 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50㎞/h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30㎞/h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 제한 완화는 송암로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고 다발지점 및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막는 예방조치로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본격화로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조치 위반 화물차다. 구체적으로 판스프링 불법 장착, 적재중량 초과, 정비 불량 등이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전체 자동차 또는 화물차 사고보다 각각 20배, 1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ㆍ운전자ㆍ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이므로 안전운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 충전단자에 USB-C 타입을 도입하더라도 자사 인증을 안 받은 케이블 등에는 속도 제한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애플 전문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 분석 전문가인 궈밍치 TF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아이폰15 시리즈에서 자체 20W 전원 어댑터를 포함해 MFi 인증 USB-C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더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최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내년부터 스마트폰 충전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올 가을 출시하는 아이폰15부터 USB-C 타입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라이트닝 충전’ 방식만 고수해왔던 애플이 주로 안드로이드용 기기 충전기에 도입됐던 USB-C 타입을 탑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사인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충전기 등과 호환이 가능하다. 다만 애플은 MFi 인증을 통해 속도에 차별화를 두는 전략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MFi 인증은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에 쓸 수 있는 최적기기를 선별하는 인증 제도로, 제품 검증과 공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MFi 인증을 받으려면 애플에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해 애플 입장에서는 MFi 인증 프로그램이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MFi 인증을 받은 케이블과 충전기에서만 더 빠른 충전과 데이터 이동 속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독자적인 라이트닝 케이블로 재미를 본 애플이 이제는 MFi 인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궈밍치 애널리스트는 “올해 애플의 USB-C 20W 파워 어댑터 출하량이 전년 대비 30~40% 증가한 2억3000만~2억4000만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30km로 변경되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2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1일 밝혔다. 구평초교 앞 도로는 물류수송 도로의 기능을 가진 을숙도대로와 사하로가 위치하고, 학교 바로 앞은 S자형 커브구간에 내리막 경사로 돼 있어,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하향할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차량정체 및 통행시간 증가 등을 우려해 기존 속도(50km/h)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구평초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부산시와 협업해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08~09시)·하교(12~15시) 시간대는 30km/h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대는 50km/h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취약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 적용되면 제한속도가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상·하향 조정되어 LED 교통안전표지에 현출된다. 이 밖에도 구평초 앞 다기능(신호,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양방향 2대, 보행자 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첨단 교통시설 설치 및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신설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경우 현재 성능검사 단계로 검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과속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향후 3개월간 계도를 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운전자는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속도를 준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향후 시범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