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만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국가기념일로는 지정돼 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 지정이 제외됐다. 이날은 유일하게 평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제헌절이 단지 '절(節)'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 헌법 교육과 주권 의식 고양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이제는 지방분권 국민주권시대'라는 주제의 메시지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은 헌법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방안으로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보전이 필요하다"면서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장기 과제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최소 70대 30, 궁극적으로는 50대 50까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만 가능한 조례 제정권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현재 민생이 무척 어려운 만큼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돼 정책에 참여하도록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식목일 (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달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헌법 가치의 퇴색, 국경일 의미의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런 배경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는 등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 의장이 주최하는 자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 사진)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 의장이 주최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인구 회장은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에게 제헌국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금요일에만 관람할 수 있는 제헌회관을 상시 개방하도록 우 의장에게 청원할 방침이다. 또 제헌유족회는 이날 200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제헌의원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는 응원을 담아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제헌유족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할아버지, 아버지로서의 제헌의원들 인간적인 면모와 에피소드를 담은, 생전의 그들을 기억하는 세대의 마지막 기록이 될 '제헌의원을 추억하다(가제)'출판도 연말 창립기념일(12월 14일)에 맞춰 준비 중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하고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 의장이 주최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인구 회장은 입법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에게 제헌국회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금요일에만 관람할 수 있는 제헌회관을 상시 개방하도록 우 의장에게 청원할 방침이다. 또 제헌유족회는 이날 200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제헌의원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내는 응원을 담아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제헌유족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할아버지, 아버지로서의 제헌의원들 인간적인 면모와 에피소드를 담은, 생전의 그들을 기억하는 세대의 마지막 기록이 될 '제헌의원을 추억하다(가제)'출판도 연말 창립기념일(12월 14일)에 맞춰 준비 중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같은 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헌법 공포라는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제헌절 : 대한민국의 설계도 1948년 5월 31일 개원식을 연 제헌의회는 헌법 제정을 가장 큰 소임으로 꼽았다. 6월 1일 만들어진 '헌법기초위원회'가 17차례의 회의 끝에 전문과 102개 조항으로 된 초안을 완성한 것은 6월 22일. 20일간의 치열한 논쟁과 수정을 거쳐 헌법안이 7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다. 신생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모습을 드러낸 '제헌절'이다. '헌법의 순간'(박혁, 페이퍼로드)은 '대한민국을 설계한 20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제헌절에 맞춰 발간된 책에서 저자는 20일 동안 가장 논란이 된 조항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헌국회회의록'의 광맥에서 발굴한 '오래된 보물'이다. 대한민국 국호 논쟁,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지 '인민'인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둘러싼 혈투 등 제헌의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교육조항과 민주주의의 모습 제헌헌법 중 교육 조항은 특히 흥미롭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제16조 교육 관련 조항의 일부이다. 여기서 '적어도' 문구는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다. 법률적 용어로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여곡절과 사연이 있다. 기초위원회 원안에는 '적어도' 부분이 없었다. 제1독회에서 반대의견이 속출했다. 박순석, 장면 의원은 왜 초등교육만 의무교육인지, 황호현 의원은 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졌다. 유진오 전문위원은 어려운 나라 형편을 들어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에 한하며, 무상은 수업료 면제만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현실론이었지만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강령에는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 부분에서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이라는 조항이 있다.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과 함께 당시로서는 의무·무상교육에 관한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교육에 관한 제헌의원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제2독회에서 주기용 의원 외 49인, 최태규 의원 외 11인, 김경도 의원 외 16인, 홍순옥 의원 외 12인, 조국현 의원 외 10인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 제안 설명에 나선 주기용 의원이 기발한 제안을 내놓았다. 조항 전체를 수정하는 대신 초등교육 앞에 '적어도'라는 석 자를 넣자는 것이었다.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에 한정하면 헌법을 수정하기 전에는 의무교육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 '적어도' 그 석자를 넣으면 (…) 장래 우리의 국력과 민도가 향상될 때에는 법률로서 간단하게 의무교육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주장한 조국현 의원은 주 의원에 동조하며 수정안을 철회하였다. 현행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헌법 대신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라는 융통성을 발휘한 제헌의원들의 지혜 덕분이다. 토론 과정에서 보여준 제헌의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치열한 토론과 대립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결실로 이끄는 게 민주주의 정신 아니겠는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기념해 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제헌절이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이다. 국경일 중에서도 제헌절은 광복절과 함께 가장 격이 높아야 할 기념일이다. 하필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처사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휴일 제외 당시부터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은 역대 국회에서 계속되었다. 제19대 국회(전병헌, 황주홍 의원 등), 제20대 국회(한정애, 윤영석 의원 등), 제21대 국회(윤호중, 박완수 의원 등)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최근 월요일 공휴일 등 대체휴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 저하라는 명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완전한 국가경축일이자 모든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는 기념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다시 제헌헌법 교육 조항으로 돌아가자. 김경도 의원은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수요에 응하여 시설의 균형을 기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느낄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야만 도시로만 몰리고 농촌을 이탈하는 폐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 교육 시설 면을 제16조에 넣지 아니하면, 농촌 사람이나 지방 사람은 도저히 교육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역설하는 바입니다." '지방소멸'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편을 훤히 보는 듯한 예견이 아닐 수 없다. 교육 시설 조항을 넣었으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건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경구를 충실하게 따르려 한 진심이다. 조봉암 의원은 교육 조항이 확정된 후에도 '무상으로 한다'는 의미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무상이란 의무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의미라는 점과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의무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헌법을 제정하는 정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가 기록에 남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헌의원들의 뜻은 완벽한 헌법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새로운 나라의 길잡이가 될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경우라도 아쉬움을 넘어 치열한 토론 끝에 남겨진 간단한 조문에 담긴 정신이 무언지를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하고 있다.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박혁 저자는 고백한다. 지금까지 제헌의원들을 무시해왔고, 그들이 만든 제헌헌법을 제대로 된 헌법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만든 졸속 헌법이라 하찮게 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문서라고 낮잡았으며, 다른 나라 헌법을 짜깁기한 모방헌법이라고 얕잡아 보았다. 우연히 마주친 헌법의 순간, 제헌국회 회의록을 찬찬히 보면서 느낀 감정을 토로한다. "제헌의원들이 들려준 생생한 목소리와 그들의 생각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진지하고 활기에 넘치던지요! 간절함과 의지가 빚은 광경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논박하는 언변과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정치의 향연'입니다. 그 향연이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 속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은 저자만의 몫이 아니다. 좁게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부터 넓게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지금껏 제헌절이 있어 왔지만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등 헌법 제정을 포함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공부해 온 건 아닌지. 지금도 헌법 제정 '당시의 의도(original intent)'를 논하는 미국에 비해 헌법을 처음 만들던 제헌의 정신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진 적은 있는지. '정치의 향연'은 더욱 아쉽다. 저자는 이렇게 기술한다. "설득과 양보의 흔적은 더 진합니다. 일분일초가 아깝지만, 서로를 설득하는 데 온 전력을 다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성실히 전하려고 애씁니다. 인내하고 경청합니다. 상대가 죽을 만큼 미워 험한 말도 하지만, 끝내 사과도 합니다. 끝을 모를 갈등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꺼이 양보와 타협을 합니다." 토론 대신 삿대질과 욕설이 난무하고 협상과 타협 대신 퇴장과 강행처리만 남은 국회를 바라보며 제헌의원들이 전하는 헌법의 정신은 더욱 긴요하다. 정치가 사라진 제76주년 제헌절.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 헌법의 아버지들을 기리면서 정치의 복원을 염원하는 날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국가 기념일인 제헌절을 앞두고 폭주·난폭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제헌절 전날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폭주족 예상 이동로 및 출몰지 등 138개 지점에 대한 거점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기간에 교통범죄수사팀·교통순찰대·교통외근·도시고속순찰대·교통정보센터 등 가용 경력 453명과 순찰차량 등 장비 201대가 총동원된다.  특히, 폭주족 출현시 이동통선을 추적하고 공조활동을 통해 예상 진행로상 순찰차를 미리 배치해 폭주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면밀한 채증활동과 추적수사를 통해 폭주족 운전자 및 동승자 전원 검거 및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은 서울시 택시정책과·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 등과 협업해 자동차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주요 도시에 폭주족들이 출현하고 있어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으로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윤인구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이 지난 1일 제76주년 제헌절(7월 17일)을 앞두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유족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윤 회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개의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법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대한민국 국회의 문을 연 제헌국회의원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회원들의 청원을 존중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협상 타결 시점으로 잡았던 제헌절에도 원 구성에 끝내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정상화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당이 대승적 결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상 타결의 마감시한으로 잡았던 이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과방위, 행안위 위원장직을 두고 물러섬 없이 샅바싸움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행안위, 과방위 두 개 다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라는 입장이다. 이게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씨는 '민주당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겠나"라며 '방송 장악'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으로 인한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압위와 행안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구성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우리가 양보하겠다고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 중에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기능 조정 등을 담은 2차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양당에서는 이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과방위의 방송 정책과 관련해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 2차 중재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기능 조정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에 담아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여야 협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생각하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순위에 따라 중재안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조정안과 관련선 여당이 정부와 협의할 부분이라며 여당에 공을 넘겼다. 박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 야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희로선 여당에서 관련 검토를 해서 제안이 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중재안을 낸 김진표 의장는 '빠른 원 구성'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전현직 국회의장들 앞에서 약속하고 오늘 중엔 (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자"고 주문했다. 민생경제 위기에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빠른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50일째 국회가 '개점 휴업' 중인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과제가 쌓이고 있어서다. 여야 또한 3고 위기 타개를 위한 민생법안을 앞다퉈 내놨지만 원 구성이 안 돼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당은 지난해 결산을 위한 자체 결산팀을 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우선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에서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야당 또한 오는 25~27일 대정부 질문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