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선정 결정이 최종 취소되면서 제4이통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테이지엑스가 관련 규정·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고 결론을 낸 정부는 제4이통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추후 지속가능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선정취소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통신비 정책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게 가장 우선"이라며 "(제4이통 외)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며 "제가 생각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이동통신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제4이통 좌초도 결국 신규법인의 재무적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최종 확정을 통보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금번 '제4이통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지속 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되지 않도록 국내 이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번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전파법 등 관련 현행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 통지,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4이통 후보 법인 선정 및 주파수 할당 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지난 2010년부터 총 8차례 진행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과거의 실패 사례를 경험 삼아 제4이통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까지 내놨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허탈하다. 정부가 올해 1월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써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때만 해도 '7전8기' 끝에 제4이통 탄생이 임박한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정식 이동통신사로 출범을 눈앞에 두고 5월부터 삐걱거리면서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도 '재무건전성', 즉 자금조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까지 납입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4이통 후보자격을 취소키로 결정하고 청문 결과만 남아있는 상태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먼저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주주 간 투자확약서와 자본금 2050억원 순차 납부 등을 과기정통부에 이미 전달했다며, 정책당국의 법 해석과 접근방식이 주파수 경매 및 할당 전후로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제4이통 후보자격 최종 취소결정 시 집행정지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정부가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게 문제가 됐다. 이전에는 재정·기술적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는데, 법 개정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무조건 사업권을 따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등이 이동통신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통신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과 천문학적인 시설투자비용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이동통신 '3강'(SKT, KT, LGU+) 체제를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신정책도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제4이통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알뜰폰도 육성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상호 충돌하는 정책으로, 제4이통이 탄생하더라도 알뜰폰시장의 가입자만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스테이지엑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제4이통 대신 알뜰폰 육성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10여년간 진행된 실패를 경험으로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대자본이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며 모두 포기한 이번 5G 28㎓와 같은 주파수 대신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주파수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통신정책도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기존 이동통신 3사나 제4이통에 저렴한 요금제를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 아니라 알뜰폰 업체들이 원하는 망 도매대가(사용료) 인하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hjkim@fnnews.com

정부와 사업자 간 제4이동통신사 취소 파장이 국회, 법원 등 장외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가 7월 초 최종 결론날 예정인 가운데, 당사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통의 정당성 및 정부의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으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상태다. 6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7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서 대표를 비롯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현안 관련 사업자 대표를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과방위 현안질의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과방위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지난 24일에는 "청문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7일 청문 절차를 마친 만큼 이번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대표는 과방위에서 제4이통 사업의 가능성·비전 및 주파수 할당의 정당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대표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할 것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한민수 의원이 제4이통 사안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사업자 제출 서류를 국회에도 공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시 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주파수 경매 및 할당 전·후를 기점으로 과기정통부의 법 해석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4이통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청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밝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하겠다는 것(법적 대응)을 정부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다. 과방위 현안 질의 전 취소 여부가 결정되면 정부는 후보자격 취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4이동통신 자격 취소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똑같은 일(제4이통 추진)을 일곱번 반복한다는 건 정부가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19년도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는데도 재정능력이 또 문제가 돼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이통 출범에 있어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통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제4이통은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제4이통이 현재 통신시장 체제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제4이통에) 시의성이 없어서 돈이 안 몰린다는 이야기"라며 "(사업자)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과점체제가 낮아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이 무르익지 않다고 본다"며 "행정적으로 신뢰를 허물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 요금인하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라는 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고, 3사 과점 구조를 완화해서 4사체제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통신요금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청문 주재자의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측 입장 수렴을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주주구성 등과 관련해 당초 제출 서류 내용과 현재 법인 상태가 다른 점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이다.  당초 업계의 우려처럼 사업자의 재정적 한계가 이번에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이유를 신뢰성으로 들었다. 그러나 전국망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취소는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틀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제4이통 추진 정책에 브레이크를 밟은 게 오히려 나은 판단일 수 있다. 제4이통은 단순히 정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라, 통신서비스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기업·개인간(B2C)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후 정책을 무르는 건 정부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리스크였을 것이다. 제4이통 정책을 추진한 후 지금까지 소요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정부는 계륵이 된 5G 28㎓ 활용법을 포함해 관련 제도 보완책으로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미래 기간통신사업 정책의 방향성을 손수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제4이통 추진의 명분은 가계통신비 인하였다. 현재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이통 3사 체계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체제를 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통신시장엔 알뜰폰이라는 합리적인 대체제가 존재한다. 제도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제4이통 지대라고 불릴 만큼 자리도 잡았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00만을 넘어섰다.  답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대한민국은 4개의 기간통신사를 품기에는 무리일지 모른다.  알뜰폰 생태계 안에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존치시키고,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최근 정부가 통신사와 논의를 시작한 도매대가율을 비롯해 대기업 점유율 제한 문제, 금융권의 알뜰폰 진입, 알뜰폰 이미지 제고 등 알뜰폰 정책 안에서도 산적한 과제가 많다. 알뜰폰 업계도 정부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제4이통이란 거대담론 대신 알뜰폰이라는 대체제를 북돋아야 할 시점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도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예견된 정책실패'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8일 '제4이통, 대체 누가 밀어붙였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 후보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주주구성 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책 실패를 비롯해 제4이통 후보자 선정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과기정통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낙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용단말기 공급도 과기정통부 발표 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70개에 달하는 알뜰폰(MVNO)으로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제4이통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일동은 향후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야당은 "제4이통이 계획대로 출범한 뒤에 사업이 실패한 것보다는 피해가 덜한 걸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청문 과정서 정책 당사자인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주파수할당대상 취소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비용을 낭비한 정부와 고용 등 관련 사업을 이미 시작한 스테이지엑스 간 '쌍방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청문서 책임 놓고 공방전 예고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판단에 따라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결정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또 제4이통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종합반도 별도로 구성한다. 청문에서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각자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취소 사유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거짓증명을 했다고,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법령상 해석이 무리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경매 절차 전 사업자가 낸 신청서상의 내용과 현재 법인의 상태가 다른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신청서상의 자본금, 주주구성이 현재 상태와 크게 달라 신뢰할 수 없고, 추후 사업 안정성·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납입 시점과 세부계획, 주주구성 계획 등을 함께 기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과 따라 맞소송전 가능성 청문 결과가 나오더라도 쌍방간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 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해졌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사업의 첫 삽을 뜨기전에 정리하는 것이 사업 시행 후 회복불능 상태에서 감내야하는 비판에 비하면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국회에서 제4이통사 신규 출범 실패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과 책임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초래된 비용이 사업자의 귀책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청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특정 원인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 받으려고 했다는 근거가 밝혀진다면 청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스테이지엑스도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지금까지 절차를 암묵적 할당 동의로 보고, 할당 조건인 법인 설립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 임직원 고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인근에 사무실 구축이 진행 중이고, 대기채용 인원도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7전8기' 제4이동통신사가 시작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 법인의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신고 절차가 201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이번 사태로 정책적 한계가 다시 한 번 지적되고 있는데요. 알뜰폰(MVNO)과 이동통신사의 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부상하고 있는 현재 환경에서 제4이통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제4이통 추진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번 취소 사태를 좀 더 깊게 들여다 볼까 합니다. #OBJECT0# ■7전8기도… 제4이통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7번이나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곱번의 제4이통 유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정부가 일곱번에 걸쳐 제4이통 대상사 승인을 불허한 것 중 가장 큰 원인은 신청사들의 재정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절차가 허가제였기 때문에 제4이통 진입을 위해선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주파수할당신청기업의 재무적 능력을 심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는데요. 2016년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제4이통 추진 정책이 다시 부활합니다.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과거와 현 시점 달라진 기준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9년 기간통신사 신고 절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파수 경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반납한 5G 28㎓ 생태계 구축이 선행 조건으로 붙는 점, 기존 주파수 할당 조건 부담을 정부가 대폭 완화한 점 등도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여덟번째 시도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신뢰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쟁점이 발생한 치명적인 요인도 결국 재정 능력입니다. #OBJECT1# ■결국 돈,돈,돈 올해 초부터 시작된 주파수 경매 시작도 전에 나온 시장의 우려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자금력이 증명되지 않은 법인들이 기간통신사로서 진입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부터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심이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주파수 경매에서부터 더 커집니다. 5G 주파수 최종 낙찰액이 4301억원으로 정해지면서 말이죠.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정부가 제시한 5G 28㎓ 최저경매가 742억원보다 6배 가까운 금액을 써내면서 경매에서 승리합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주파수라고 이후 강조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통 3사가 포기한 주파수 대금에만 4000억원 이상의 큰 돈을 베팅하면서도 통신 인프라에 2000억원 미만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두고 '먹튀'와 같은 우려와 추측이 쏟아집니다. 이 같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1·4분기까지만 해도 낙관적인 시각으로 제4이통 진입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취소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지난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본금, 주주구성 등과 관련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서류 내용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크게 상이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넉넉한 자본금을 갖고 있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지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은 말 그대로 전국망과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조 단위의 자본이 필요로 한다는 게 통상적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증명 먼저" vs "할당 먼저" 정부는 이번 심사 결과에서 재정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인 주파수할당 적격 심사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신뢰할 수 없는' 이행 실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와 현 시점에서의 법인 상태 상 차이가 크고,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서류상으로 초기자본금 2050억원, 주요주주 6곳 이상을 확보했다고 정부에 전달했지만, 현재 법인의 자본금 500억원 미만이고 주요주주 중에서도 투자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류상 납입 시기와 금액이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면 신청서류 이행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 당시 자본금이 0원인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두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5월 7일 초기금 납부일까지도 이 같은 설명을 지속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우선이었다는 명확히 명시한 점을 주장, 정부의 해석과 요구가 현행법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2050억원의 순차 납부 여부와 주주 간 투자확약서 등을 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는 설명인데요. 양측 모두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를 앞두고 열리는 청문에서 각자의 주장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8전9기?…제4이통 기로 정부는 이번 취소 사태를 계기로 종합 연구반을 가동하고 제4이통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 향후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제4이통이 필요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우선 5G 28㎓를 활용할 사업모델(BM)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중저대역 대비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낮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뜰폰(MVNO)이 이통 3사의 대체제로서 자리잡았고,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4이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IT 한줄평 : 제死이통, 독이 든 성배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