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이원집정부제·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 합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OECD 38개국 중 30여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크게 외쳐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다"면서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돼 체제 교체를 추진했었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아쉬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2-12 10:37:52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공화국,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수립, 기후위기 극복, 과학기술정책 전환,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4-04 14:53:1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선거를 8일 앞둔 1일 전격 회동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교체에 합의했다. 양 후보는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 개헌, 국회의원 3선연임 초과금지 등 개혁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김 후보측은 "후속절차를 밟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각 선거 캠프를 통해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우선 양측은 새 정부 출범 1년 내 제7공화국 헌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하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책임총리, 실질적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정치개혁 법안은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국회의원 3선연임 초과금지,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아울러 양 후보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을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대선후보 공통공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 후보는 회동 전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공동선언 실천'에 힘을 실었다. 회동 이후 김동연 후보는 "이번 대선 정국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다. 그 첫 번째가 정치교체였다"며 "후보님과 민주당에서 좋은 호응을 보여주고 그걸 계기로 대화한 끝에 합의에 이르러 대단히 기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또한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고맙다"고 화답했다. 또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국민내각을 만든다는 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측 송문희 대변인은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선거운동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후속절차 밟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3-01 19:07:02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2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저녁이 있는 삶,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을 국민의당에서 함께 만들어보자"고 또다시 러브콜을 보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손 전 대표의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에서 "국가적 위기를 구하려면 사심은 없고 경륜은 있는 선당후사형 지도자가 총집결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지도자를 모으는 원탁 테이블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정치공학적 연대나 영입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검증한 분에게는 늘 열린 정당이 되겠다"면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검증도 끝난 손 의장은 국민의당으로 와야 할 첫번째 분이며, 손학규와 함께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그 첫째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를 거론하며 "안 전 대표는 손 전 대표와 현안에 대해 꾸준히 대화해왔고 개헌에 대한 입장도 거의 일치한다"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해 안 전 대표와 겨뤄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특히 지난 2011년 각각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것을 회고하며 "손 의장은 박지원과 손을 잡았을 때 승리했고 헤어졌을 때는 패배했다"면서 "다시 한번 손 의장과 손을 잡자고 제안한다. 이번만은 박지원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1-22 15:58:23[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3-01 17:59:01[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말이 임박한 작금의 상황에서 윤석열 쿠데타의 시작이 조국 대표 사냥이었다는 점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매우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많은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의 완전 종식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먼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선임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당원과 시민의 뜻을 받들어 조국당의 길을 흔들림없이 당당히 걸어나가겠다"면서 "당면과제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 윤석열과 내란당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 쿠데타 세력 주범이자 12.3 내란사태의 '뒷배'인 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검찰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면서 "조국혁신당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 시민과 함께 사회적 선진국인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12 13:36:37[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매일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어느 정치 지도자도 하지 못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한다"며 "개헌안은 이미 국회 등에서 많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의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공식 제안한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김두관이 대표가 돼야 극한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김 후보는 "제가 제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극한 대결을 종식하는 방법이라서 탄핵과는 많이 다르다"며 "탄핵은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측면이 있지만 개헌 임기단축은 여야가 함께 하는 거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24 10:47:04[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5월 31일 당 출입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진행한 간담회에서 "저는 (종부세를) 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선거 과정에서 왜 불만이 나오는 지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한편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게 부담되고, 그분들에게 힘든 건 아는데 현재 법제내에서 퍼센트해보면 (종부세를 내는) 수가 아주 적다"고 했다. 조 대표는 "종부세가 올라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야 하는 고통은 있다"면서도 "저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전면개정'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종부세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이내라고 한다"면서도 "종부세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세금 내는 사람이어서 (그들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폐지 의견을) 툭 던지지는 말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 대표는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가 지구당 부활인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의회민주주의 선진화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많다. (총선 선거 기간에) 왜 비례정당 대표자는 마이크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왜 기자 질문에만 답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면서 5주를 보냈다"면서 "지구당 문제는 저 밑(순위)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은 다른 이유로 그걸 요구하는 중이다. 왜냐,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 대표는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거듭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조 대표는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했을 때 공개된 얘기"라며 "많은 분들이, 압도적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21대 총선에) 출마하라고 했다. 그때는 출마 안한다, 국회 안 간다고 결심해서 장관 임기가 1년 반도 안돼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운명의 여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여차해서 정말 그 당시 거절했던 곳으로 오게 됐다"며 "여기서 새로운 승부를 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5-31 20:15:52[파이낸셜뉴스]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9일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 후보를 지원한 후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경기 고양갑 지역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쳤다. 지역구 1석이 절실한 만큼, 심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도부 모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김준우 상임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의 화정역 광장에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버리고 후회했듯이, 여러분이 심상정 의원을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실 것"이라며 심 후보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에서 진보정당 혹은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은 유권자분들은 늘 고양 주민들을 부러워했다"며 "나도 심상정을 선택해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심상정을 대선에서밖에 투표할 수 없는가, 이런 불만 어린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양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고양에서 이만한 정치인 앞으로 30년간 보기 쉽지 않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레전드를 보고 계신다"며 거물급 정치인인 심 후보를 치켜올렸다. 김 위원장은 "바꿔야 될 것은 심상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이고,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라며 "탄핵을 이끌고 광화문에서 사자후를 토하던 심 후보를 다시 한 번 국회로 보내주시고, 고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찬휘 공동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대양당의 실정을 꼬집으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약자의 편을 들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권력자와 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힘없는 사람, 서민들의 말을 들어줄 심 후보와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너무나 절망적인 여론조사를 우리가 집어 들고 이 선거를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차오르고, 2주가 지난 오늘 초박빙으로 선거일을 맞고 있다"며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저 심상정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사실 녹색정의당은 우리 고양갑 주민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셔서 20년이 지속된 정당"이라며 "저 심상정 이번에 5선 당선시켜 주시면 김준우, 김찬휘 두 대표와 함께 우리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확장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 재편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녹색 정치, 민생 정치, 그리고 적대적인 공생 양당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녹색정의당 기호5번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09 22:23:2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현장 유세에서 "조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한다. 200석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며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다.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기 범죄가 맞는데도 그냥 나서겠다는 것 자체가 괴기하다"며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즘 아닌가. 이분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기고만장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에서 자유를 떼어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했는데, 기업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나.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아닌가"라고 짚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조 대표는 영치금까지 수억원을 받아 챙기지 않았나"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가지 않았는가. 직위해제 됐는데도 교수 월급을 꼬박꼬박 타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학교를 속여 보조금 사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자기들은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 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 한건가. 그런 세상이 이번 선거 이후에 도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04 17: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