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 등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원)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협의회의를 처음으로 구성한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성수동 일부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6월 창립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서울 성동구의 상가 임대료가 하락 또는 안정화 단계로 정착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주간 지속가능발전구역에 있는 상가 662곳의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상가임대료 인상률이 평균 0.16%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동구가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선 건물주·임차인·성동구 등 3자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성수1가제2동 건물주 가운데 69.8%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기간(10~12월) 이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2.37%로 전년 2.53%와 대비, 0.16%P하락했다. 평당(3.3㎡) 임대료는 평균 9.80만원으로 2018년 9.66만원보다 1.45%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임대료 인상률 △평당 임대료 △환산보증금 등이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미체결 업체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1.68%로, 미체결업체의 평균 3.06%에 비해 1.38%p 낮게 나타났다. 또 평(3.3㎡)당 임대료도 상생협약 체결업체는 9.59만원인 반면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는 10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산보증금은 또한 상생협약 체결업체가 미체결 업체에 비해 평균 4300만원 가량 낮게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임대료 인상률을 구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숲길 4.00%, 방송대길 2.31%, 상원길 1.45%이다. 이는 성수동 일대가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권 가운데 하나로 임대료가 치솟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되는 부문이다. 특히 서울숲길의 경우 단독주택을 개조해 카페,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신규업체 개업이 2018년의 경우 인상률이 7.92%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상생협약을 집중 추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에도 못미치는 4%수준으로 안정됐다. 또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의 영업기간은 평균 4년7개월인 반면 상생협약 체결 업체는 6년3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상생협약이 지역상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동구는 풀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해 조례제정, 상생협약, 성동안심상가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평가한뒤 "건물주, 임차인 등의 인식변화로 지역상생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구청장은 "다만 상생협약이 구속력이 없다"며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임대료 안정, 인프라구축 지원 등과 관련한 법률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일 기자

서울 성동구가 성동안심상가를 임대 분양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고 임차인들이 임대료 걱정없이 영업하기 위함이다. 이런 분양은 전국 최초라고 성동구는 8일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성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이 상가는 힙 플레이스로 주목받는 성수동에 자리했다. 상가는 성수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안쪽에 자리 잡은 8층 건물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대표적 공공안심상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30% 싼 것이 특징이다. 임대차 기간 또한 재 갱신을 포함해 최대 10년을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건물주, 임차인, 소상공인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상생과 공존을 지향할 수 있다고 성동구는 설명했다. 17년째 성수동에서 한식뷔페식당을 하는 변의녀 사장은 지난 6월부터 성수동 성동안심상가빌딩 1층에 새둥지를 틀었다. 그는 "건물이 넓고 깨끗하다. 그래서인지 단골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성수동 토박이라서 이곳저곳 어디가 잘되고 안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안심상가는 장사가 잘된다"며 흡족해 했다. 성동안심상가는 공간을 리모델링한뒤 최근 100% 입주를 마쳤다.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도약하는 일만 남았다.음식점은 1층으로 한정하고 2~3층은 특정 목적의 근생 업종 사무공간으로 임대를 한 뒤 8층 전 공간이 꽉 찼다. 특히 2층에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 사립 어린이미술관인 '헬로우뮤지움'이 자리잡고 있다.헬로우뮤지움은 2015년 문을 열었다. 어린이와 가족인구가 높지만 문화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했던 주거지역인 금호동에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헬로우뮤지움에게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금호동 재개발 이후 집값이 오르자, 인근 지역의 문화부흥을 일궈낸 헬로우뮤지움과 예술가들이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때 다행히 성동구가 마련한 성동안심상가에 입주하게 되면서 새둥지를 찾게 됐다. 4∼6층을 소셜벤처 허브센터로 조성, 소셜벤처기업 및 청년창업기업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있다.현재 소셜벤처 및 청년창업기업 21개가 모여 사회변화를 꿈꾸고 있다. 7,8층에는 청년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서울숲 둠벙'이 조성돼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다양한 재료들을 3D모델링을 통해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말한다. 200㎡의 작업공간과 3D프린터 40대, 3D스캐너, 레이터커터기 등 전문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새 단장을 마친 성동안심상가 빌딩 외에도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중 하나인 서울숲IT캐슬(광나루로 130)내 성동안심상가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두일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는 '해리단길'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해운대구는 해리단길발전협의회, 해리단길 임대인·임차인 대표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상생협약에는 5년 장기간 임대계약 시 건물주가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승률을 1년에 5%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협약은 모두 17건 성사했다.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대상에 해당 건물주를 추천하는 등 구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해리단길은 옛 동해남부선 뒤쪽 2만여㎡의 마을과 상권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철길 폐쇄 후 2015년부터 젊은 감각의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서울 용산의 명소인 '경리단길'을 본 따 2017년부터 '해리단길'로 불리고 있다. 권병석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새로운 상권으로 떠오르는 '해리단길'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해운대구는 해리단길발전협의회, 해리단길 임대인·임차인 대표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협약에는 5년 장기간 임대계약 시 건물주가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승률을 1년에 5%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협약은 모두 17건 성사했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대상에 해당 건물주를 추천하는 등 구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해리단길은 옛 동해남부선 뒤쪽 2만여㎡의 마을과 상권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철길 폐쇄 후 2015년부터 젊은 감각의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서울 용산의 명소인 '경리단길'을 본 따 2017년부터 '해리단길'로 불리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가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에 임대상가 건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철거작업으로 이 일대를 떠나야 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함께 모여 계속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로 을지면옥 등 노포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서울시가 지난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토지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21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세운3구역 임대상가 건립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에 대한 종합 대책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대 상인들의 이주 목적으로 세워진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경우 "분양형식으로 진행됐고 분양가가 높아 상인들에게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임대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함께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지연되는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토지주들과, 한데 어울려 장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영세 상인들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상가 건립을 포함해 여러 해결책을 고심중이다. 을지로·청량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건물 정비'를 목표로 10년 이상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세운 3-1,4,5구역이 지난해 12월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다 이 구역 내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노포 철거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3-1,4,5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의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다"며 공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시의 발표에 재개발 찬반측 모두 반발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 청구와 법적 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임대상가 조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철거작업으로 이 일대를 떠나야 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함께 모여 계속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로 을지면옥 등 노포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서울시가 지난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토지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21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상가 조성을 포함해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에 대한 종합 대책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대 상인들의 이주 목적으로 세워진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경우 "분양형식으로 진행됐고 분양가가 높아 상인들에게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임대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함께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지연되는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토지주들과, 한데 어울려 장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영세 상인들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상가 조성을 포함해 여러 해결책을 고심중이다.  을지로·청량리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건물 정비'를 목표로 10년 이상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세운 3-1,4,5구역이 지난해 12월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다 이 구역 내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 노포 철거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3-1,4,5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의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다"며 공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시의 발표에 재개발 찬반측 모두 반발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 청구와 법적 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운상가 인근 상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은 지난 19일 '을지로 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산업생태계가 파괴되면 대체부지가 제공되도 의미없다는 것이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수표지구)의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없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이번주 내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세운3구역 토지주들 역시 감사청구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중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전면검토를 선언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세운3구역 토지주연합 관계자는 "박 시장이 1년간 재개발 사업을 보류한다고 밝힌데 대해 감사원에 행정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박 시장과 함께 해당 사업의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과 직권남용을 근거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발표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인기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부작용을 말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 2000만원인 이상인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됐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주문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표준주택공시가격을 비롯해 이번 표준지공시지가까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주택은 물론 상업지 임대료도 뛸 수 있고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직방 함영진 데이터본부장은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세입자가 임차료를 3기 이상 미납하거나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연장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조사 중이다"면서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대전=조석장 기자】 대전시는 11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세미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 상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동구 가오동, 중구 중촌동, 유성구 어은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 4곳이 선정돼 그동안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 실현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국비 33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지 3곳**을 추가 선정했으며, 민선 7기 모두 16곳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및 정책방향’을, 대전세종연구원 양승희 박사는 ‘대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목원대 김혜천 교수 좌장으로 권중순 대전시의원과 박천보 한밭대교수, 장수현 전국상가연합회장, 한광오 대전시 도시정비과장, 정태일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대전시 성기문 도시재생본부장은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시작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정책 추진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골목상권 열기가 서울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도심의 낙후지역 발전과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양보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개성있는 맛집과 카페들이 몰려 있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을 시초로 망리단길(마포구 망원동), 송리단길(송파구 송파동), 해리단길(부산 해운대구), 동리단길(광주 동명동), 객리단길(전북 전주) 등이 인기다. ‘○리단길’이란 명칭이 붙은 지역만 약 20개에 달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리단길’은 원래 오래된 건물이 많은 낙후된 공간이었지만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인테리어, 톡톡 튀는 마케팅 전략으로 무장한 각종 상점이 모이면서 현재의 명성을 얻었다. 미국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가 주장한 “도시의 기본 가치는 다양성이다. 골목길은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천편일률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에서 느끼기 어려운 독특한 감성과 가치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널리 홍보하며 인기몰이에 가담했다. 다만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들이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리단길’ 열풍의 어두운 면이다. 경리단길 상인 양모씨는 "인사동에서 5년 전 이곳으로 옮겼을때와 비교하면 임대료가 2배가 됐다"며 "이곳이라고 모든 가게가 잘되는게 아닌데다 핫플레이스로 손님이 몰려 우리 가게는 2년전보다 50%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푸념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시작을 알린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전철을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이 밟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 방해 논란도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골목 상권도 부활시키고 영세상인의 임대료 걱정도 덜어줄 수 있는 상생을 위해 사회 각계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