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날, 혼란 속에서도 군의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들었다. 과연 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수호자인가?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이 34년간의 군 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히 진단하고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를 파헤치고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인 강건작 예비역 중장은 야전 지휘관부터 국방 정책, 연합사, 청와대 안보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처한 위기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병폐로 바라본다. 책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다. 저자는 “왜 군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반복된 계엄령의 역사 속에서 군이 정치화되고 약화돼 온 과정을 고발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은 물론, 장군들의 책임 회피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은 명령 수행자 집단이 아닌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한 군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저자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망하며, 법이 정한 계엄 권한이 어떻게 정치적 야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장군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한 현실은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전 수행 능력, 독자적 작전 기획 역량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경계작전에 몰두하는 현재의 군 구조로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독립적 지휘체계를 갖춘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 잔재 청산’이다. 구타와 기합, 상명하복 문화 등은 일본군의 유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군대 내 폭력과 비극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다.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군과 유럽군의 사례를 참고해 병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다. 저자는 인구절벽, 북한의 핵 위협,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병력 중심 방어에서 기동형 방어로의 개념 전환, 예비군 제도의 실질적 개편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력 증강 중심 국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혁신이 군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군의 조건'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군이 77년간 침묵해 온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계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군 스스로 과거를 직시하고, 실패를 기록하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장군과 장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던지는 호소문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사회적 질문이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규제철폐안을 지속 발굴 중인 서울시가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규제철폐안은 총 113건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04~113호를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109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111호는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있다.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113호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하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화 결제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이 오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 결제 고객을 위한 특별 적립 이벤트 ‘트래블월렛 혜택 플러스’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응모만 해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래블월렛 혜택 플러스’는 매달 변경되는 혜택을 통해 국내 결제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달 이벤트 기간에는 트래블월렛 카드로 국내 결제 시 기본 0.5%가 적립되며, GS25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추가 2.5%가 더해져 최대 3%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한 달 동안 최대 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금액은 다음 달 15일 원화로 지급된다. 이 금액은 외화로 환전하거나 원화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트래블월렛의 실물 플래티늄 카드를 보유해야 하며, 카드는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한 후 전국 500여개 GS25 편의점에서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트래블월렛은 해외 결제 시장에서 멀티커런시 모델과 결제 수수료 0원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결제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더욱 스마트한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는 “트래블월렛은 해외 결제에서 실현한 고객 경험 혁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고객이 편리하고 유용한 결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국내 결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으로 지명한 존 대니얼 케인(댄 케인) 예비역 공군중장이 1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핵 능력이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면서 한미일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아닌 퇴역 장성인 케인은 전역 후 벤처캐피털리스트로 월스트리트에도 몸을 담갔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케인은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주일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케인은 다만 합참의장이 되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적절한 주둔 규모에 관한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이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인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또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는 점도 그는 우려했다. 케인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해킹으로 기술을 빼돌려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핵 능력 강화에 이 돈과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능력이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군사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고, 지역안정과 미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우려했다. 케인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장관,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태사령부, 한미연합사의 한국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해 강화하고, 트럼프의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부합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 안보 환경이 우선 안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케인은 한미는 이미 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고, 한국이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일 3자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추는 등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앞서 기존 조건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면서 한미일 3개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포함해 다양한 3국 군사협력과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등을 3국 안보협력 청사진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케인은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전한 베테랑이다. 퇴역 장성으로는 최초로 합참의장에 지명됐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트럼프 정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를 쓰고 충성을 다짐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케인은 “나는 정치적 물품을 착용하거나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명문대 교수가 이른바 '여자친구 조건'으로 10살 이상 어리고 날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대학 마르크스주의학과 소속 러우(35) 교수는 자신의 신상 정보와 함께 제시한 엄격한 여자친구 조건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러우 교수는 블라인드 소개팅 온라인 채팅방에서 본인을 키 175cm, 몸무게 70kg에 중국 최고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 소득은 약 2억원(100만 위안)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취미는 운동과 금융 투자이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환경을 가진 외동아들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것은 그가 제시한 여자친구 조건이다. 그는 여자친구가 자신보다 약 10살 정도 어려야하며 키는 165~171cm 사이로 날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자친구가 중국 내 9개 명문 대학 중 한 곳에서 학사 이상을 받았거나, 해외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 20위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이나 의학을 전공하면 가산점이 있다"며 "학력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모나 집안 경제력, 개인 능력 등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뛰어나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건들이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사랑을 거래로 보고 있다”며 “교육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러우 교수를 비난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뛰어난 사람이 여자친구를 찾는 데 엄격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저장대학교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냈다. 해당 게시물이 러우 교수 본인에 의해 작성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만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러우 교수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은 울산 중구 학산동에서 분양중인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에 계약금 1500만원 정액제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제도 변경으로 계약자는 입주시까지 추가 납입금액이 없다. 또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자를 대상으로 현관 자동 중문을 무상으로 시공해 준다. 특히 지난 1일 이후 계약자들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안심보장제도'도 도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3개동 규모로 아파트 634가구와 오피스텔 42실로 구성된다. 롯데건설은 랜드마크 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피트니스클럽과 캐슬리안센터, 게스트하우스, 맘스·키즈플레이, 맘스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 입주민들은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식사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단지 내에 조성되는 다이닝카페에서 조식은 물론 중식, 석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이다.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소폭 개선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12.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적발표 당시 내놓은 잠정치(12.08%)보다 0.05%p 상승한 수치다.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2022년 말 11.57%, 2023년 말 11.99%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CET1이 비율이 지난해 말 12%대로 올라선 것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3·4분기 말 11.95%에서 4·4분기 말 12.13%로 0.18%p 올라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수치가 개선됐다.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곳도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지난해 말 정국 불안에 강달러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우리금융은 자산 리밸런싱(재조정) 등을 통해 12%대를 방어한 것은 물론 추가 상승을 이뤄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통주 자본비율 상승은 '기업금융 명가' 재건과 자산관리 영업을 양대 축으로 영업에 매진한 결과"라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마진 축소에도 자산 리밸런싱에 기반한 우량기업 중심의 견조한 대출 성장으로 양호한 이자이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영업력과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핵심 수수료이익을 중심으로 비이자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금융은 올해 안에 보통주 자본비율을 1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보통주자본비율 12.5~13%를 달성하면 지난해 33.3%였던 총주주환원율을 40%로, 13%를 넘기면 50%로 순차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우리금융이 적극적으로 자본비율 개선에 나선 것은 조건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3등급 이하여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이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면 인수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04년에도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지만 LG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관련 예외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최소한 3월 중에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했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평가 부분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로 나온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및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됐다. 우리금융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라 인수대금(약 1조5500억원)의 약 10%인 1550억원을 날리게 된다"면서 "중국당국이 이번 인수합병(M&A)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금융도 금융위가 경영상태를 건전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여부는 5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자회사 편입신청에 대한 법률상 승인 기한은 60일이지만 금융위가 미비한 자료 요청을 할 경우 더 걸릴 수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관련 예외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최소한 3월 중에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령상 승인 요건인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경영 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했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 관리 부문, 재무상태 부문, 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평가 부분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 0, -)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로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및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원장은 "지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 기준 적정성과 관련한 내용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편입 심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2등급 미만이면 자회사 인수가 어렵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르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예외 승인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외 승인 여부와 관련해 자본금 증액, 부실 자산 정리 등 기준을 좀 더 정리하고, 우리금융 측에서 제출한 개선내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점검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나 보험산업 영향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은 금융위 내부 안건 소위원회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 여부가 이르면 5월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 참석 위원으로 우리금융 자회사 조건부 인수에 관한 의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해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대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무순위 청약(줍줍)'에 대거 인파가 몰렸다.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수원시 영통구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줍줍에 36만5167명이 접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구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용 69㎡ 1가구 모집에 34만9071명이 청약 통장을 던졌다. 계약취소주택으로 나온 전용 84㎡ 1가구에는 1만6096명이 접수했다. 계약취소주택은 수원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다. 해당 단지는 4년전 분양가격으로 공급돼 5~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 아파트다. 전용 69㎡는 7억7430만원, 84㎡는 9억3620만원이다. 계약금은 20%이고, 나머지 80%는 입주시 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입하는 조건이다. 또 비규제지역에 공급돼 중복청약도 가능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입주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아직 실거래 사례는 없으나 주변 시세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11억~15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