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팀이 경찰청 의뢰로 수행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에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연구팀이 제시한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가능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계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내용의 '제3자 신고제도'와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을 치매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9 16:53:12[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0 14:15:00[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선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8 13:37:36[파이낸셜뉴스]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를 시행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80대 운전자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9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22일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지난 2월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70대 운전자가 9중 추돌사고를 내 노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착안해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조건부 면허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고위험 운전자'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성인에겐 운전면허증 앞에 △자동변속기(A) △신체상태(장애 등)에 따른 보조수단, 다륜형 원동기로 합격한 사람(J)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025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청역 사고'로 더 명확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 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28분쯤 운전중인 차량으로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보행 중인 시민 10여명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2 15:46: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연구 배경에 대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지난해 74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간에 운전을 시작해 야간에 돌아오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 7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되는 적성검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올해까지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검토를 하는 내용으로 아직 정확한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라며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의 내용도 외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21 13:48:4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 신호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검토되고,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명 대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대상 지역은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했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차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보행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연간 100여개씩 확대한다.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일예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을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ADAS) 장착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한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7년까지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안전 관리 우수 배달업체 인증제를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한다.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은 현재 등록한 지역명이 게재돼 있지만,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적발시 운송사업 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위반시 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3081명) 대비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 수준인 1600명 대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추진 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3-16 14:17:58경찰이 오는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목표로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건으로 12억원이 배정됐다. 3년간 총 36억원가량을 들일 전망이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고령운전자에게 야간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3만1072건을 기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618만명에서 2040년 1895만명까지 늘 것으로 추정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29 13:13:13앞으로는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 또는 고속도로 운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경찰이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해당 연구를 진행할 연구진 모집에 나섰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 평가체계 등 수립을 위해 2022~2024년 연구·개발(R&D)에 돌입하면 2025년쯤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건이 없다보니 면허를 일괄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개개인의 신체능력을 고려해 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07 07:00:55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나 높아 이동권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연구를 진행했다고 2월28일 밝혔다. 그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0만8972건에서 2019년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나 증가했다. 특히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28 17:34:08[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나 높아 이동권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연구를 진행했다고 2월28일 밝혔다. 그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0만8972건에서 2019년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나 증가했다. 특히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았다. 또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 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로 거리를 제한하고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금지하며 최대주행속도(50km/h, 60km/h) 이내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등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28 09: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