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이재명 대통령) "현재 3만3000헥타르(㏊) 정도의 전략작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사후 의무 매입'에서 '사전 감축 및 조건부 수매' 체계로 전환하며, 농업 4법 전반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재정 효율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물 확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을 보고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식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은 이 정부에서도 유임된 첫 장관이다. 그는 윤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언급된 국무회의에서의 문답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과잉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과잉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안보도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정부는 의무매입 중심의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십만t의 잉여 쌀 매입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사전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하게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재해보험법도 '사전 대응'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조절을 핵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과잉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바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보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송 장관은 "정부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점도 구체화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여름철 홍수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및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청산되는 등 26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26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경영부실, 주력사업 부적절, 사업영역 중복 등 문제가 있는 26개 기업을 선정,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청산(2곳), 통합(10곳→5곳), 조건부 청산(1곳), 자체 경영개선(13곳) 명령을 받는다. 청산되는 공기업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로 자산과 지분을 매각, 민영화한다. 통합되는 공기업은 경북 구미시, 경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각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원예수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다. 각 시 단위로 2곳의 공기업이 1곳으로 통합, 조직규모를 키워 경영활동이 원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건부 청산되는 곳은 '통영관광개발공사'로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더해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 파크, 해상교통망 및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된다. 나머지 13개 공기업은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 기업 중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보유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 해소,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시 추진 중인 사업 시기조정 및 목적외 사업 매각과 조직·인력 정비,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 확충 및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집중토록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자체 전시회 브랜드화 등 사업다각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영양고추유통공사는 홍고추 수매량 비율을 현재 25%에서 3년 내에 50% 이상 달성, 부산·대구·인천시 시설공단은 외부 위탁가능한 사업 발굴 및 조직 통합, 부산·대구·인천시 환경공단은 조직재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행안부는 19일 지방공기업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며 해당 공기업은 1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조조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완료하는 기업은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행이 미진한 기업은 특별감사,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 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및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청산되는 등 26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26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경영부실, 주력사업 부적절, 사업영역 중복 등 문제가 있는 26개 기업을 선정,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청산(2곳), 통합(10곳→5곳), 조건부 청산(1곳), 자체 경영개선(13곳) 명령을 받는다. 청산되는 공기업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로 자산과 지분을 매각, 민영화한다. 통합되는 공기업은 경북 구미시, 경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각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원예수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다. 각 시 단위로 2곳의 공기업이 1곳으로 통합, 조직규모를 키워 경영활동이 원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건부 청산되는 곳은 '통영관광개발공사'로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더해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 파크, 해상교통망 및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된다. 나머지 13개 공기업은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 기업 중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보유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 해소,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시 추진 중인 사업 시기조정 및 목적외 사업 매각과 조직·인력 정비,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 확충 및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집중토록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자체 전시회 브랜드화 등 사업다각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영양고추유통공사는 홍고추 수매량 비율을 현재 25%에서 3년 내에 50% 이상 달성, 부산·대구·인천시 시설공단은 외부 위탁가능한 사업 발굴 및 조직 통합, 부산·대구·인천시 환경공단은 조직재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행안부는 19일 지방공기업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며 해당 공기업은 1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조조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완료하는 기업은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행이 미진한 기업은 특별감사,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 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및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청산되는 등 26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26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경영부실, 주력사업 부적절, 사업영역 중복 등 문제가 있는 26개 기업을 선정,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청산(2곳), 통합(10곳→5곳), 조건부 청산(1곳), 자체 경영개선(13곳) 명령을 받는다. 청산되는 공기업은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로 자산과 지분을 매각, 민영화한다. 통합되는 공기업은 경북 구미시, 경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각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원예수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다. 각 시 단위로 2곳의 공기업이 1곳으로 통합, 조직규모를 키워 경영활동이 원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건부 청산되는 곳은 ‘통영관광개발공사’로,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업에 더해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 파크, 해상교통망 및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된다. 나머지 13개 공기업은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 기업중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보유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 해소,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시 추진중인 사업 시기조정 및 목적외 사업 매각과 조직·인력 정비,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 확충 및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인천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집중토록 사업영역을 조정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자체 전시회 브랜드화 등 사업다각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영양고추유통공사는 홍고추 수매량 비율을 현재 25%에서 3년 내에 50% 이상 달성, 부산·대구·인천시 시설공단은 외부 위탁가능한 사업 발굴 및 조직 통합, 부산·대구·인천시 환경공단은 조직재설계를 통해 조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행안부는 19일 지방공기업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며 해당 공기업은 1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조조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완료하는 기업은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행이 미진한 기업은 특별감사,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 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