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여만이다. 앞서 사실심인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탄핵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 직접적인 탄핵 언급은 자중하고 있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총 115쪽에 달하는 초안에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공개된 탄핵안이 초안인 만큼, 혁신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증거들을 수집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발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역풍을 맞아 정치적 부담을 지거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했으나, 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되도록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관련해 참석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명시된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 대표는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조국수홍 이어 동훈수홍으로 몰아갈까 저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과 관련,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도용 또는 사칭)으로 보지만, 가족과 관련된다면 대표자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면서 "어느 못된 사람이 이걸 또 동훈수홍으로 몰아 갈까 저어해 한마디 해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족 수사할 때 가족범죄는 대표인 조국 수사로 끝앨 일이지 부인, 딸, 조국 모두 전 가족을 수사해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을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말했다"면서 "그러다 어느 못된 후보가 그걸 조국수홍이라고 비난하면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도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됐다면 그 가족 중 대표자가 될 말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국 일가 때나 한동훈 일가 때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면서 "어느 못된 사람이 이걸 또 동훈수홍으로 몰아갈까 저어해 한마디 해 본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편 조국수홍은 조국수호+홍준표 두 단어의 합성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홍 시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결코 부당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과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실망한 네치즌들은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라며 외쳤던 문구에 홍 시장의 성을 넣어 '조국수홍'이라며 홍 시장을 비아냥대는 패러디를 쏟아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대통령에게 남은 2년 6개월 임기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글을 올려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라며 "임기 반납의 시간이 왔다.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일찍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허풍을 떨어 인기를 얻었지만, 철저하게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씨에게만 충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은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것, 대통령 부부의 이익과 안위를 지키는 것일 뿐이었다.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국민 ‘잡담’에서 자신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요점 정리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임기를 다 마치겠다’고 말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모두 행복한 길은 딱 하나뿐”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6개월 윤석열정부가 국민에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뿐"이라며 "지난 2년 6개월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이냐"고 비판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의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파문이후 야권이 대여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 차원으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다만 그 수위 등을 놓고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등 각개약진을 통한 정치적 빌드업에 나선 것과는 달리 조국혁신당은 훨씬 노골적으로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에 동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해당 카드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민의힘과 세부 내용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의향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등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때에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기류가 점차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이란 단어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해당 명씨 녹취록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 논란이 있어 정권 탄핵을 공식화 할 경우 자칫 역풍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며 탄핵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내에선 탄핵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언급되기도 한다.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대통령실과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직행' 행보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야권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탄핵 추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현재 정부를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으로 규정하고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일 대구에서 기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는 기치로 창당해 국민이 원내 3당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TK 지역까지 포함해 국민 마음은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길다'라고 본다"며 "윤-김 공동정권의 법적 재임 기간인 2년 반을 그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의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통화 녹음이 최근 공개된 데 대해 조 대표는 "윤 대통령-명 씨 간 녹취록 공개의 의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처벌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녹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재보선 경남 창원 의창 공천과 관련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 같은 녹음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대통령실과 여당처럼 행동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을 위한 법무법인처럼 발언하고 있다"며 "탄핵이 두려워 법률적 방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아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차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당 의원들께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1대 당시 여야가 논의하던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45%'보다 상향된 수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은 소위 말해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다,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이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태생이나 구성 자체가 정말로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더 센 민주당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민주당과 모든 것을 같이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의 판에서 정책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차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의장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내일이면 벌써 11월"이라며 "아직도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법 개정안은 원천징수와 농특세 개정,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유인책 등이 담겼다. 원천징수 개정 내용에 대해 차 부의장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과세를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의장은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해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 부의장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