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에게 1천만원, 조 대표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2500만원고 1천만 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의 삭제도 명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2020년 8월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유튜브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겐 3천만원, 아들 조씨에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유튜버 조민 씨가 결혼 후 첫 생일에 시어머니로부터 깜짝 이벤트를 받은 소식을 전했다. 조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와의 고민상담 라이브를 진행하며 생일에 시어머니가 음식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해주신 소고기 미역국이 너무 맛있었다. 생일 당일 잠에서 깨 주방으로 갔더니 꽃다발이 있더라. ‘남편이 언제 이런 꽃다발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동 받을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꽃다발 옆에 편지가 있어 열어보니 시어머니였다”며 “시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생일 축하한다’고 써놓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 주방 테이블에 이걸 놓으셨지’하고 남편을 깨우자 어머님이 새벽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남편에게 ‘절대 민이 깨우지 말고, 꽃이랑 편지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 놔라. 민이 절대 깨우지 말라’고 말하며 가셨다”고 했다. 조 씨는 “어머님이 오실 걸 알았으면 당연히 나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을 텐데 너무 감동이었다”면서 “결혼 후 처음 맞는 생일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 진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양가 부모님께 더욱 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말을 하다 보니 약간 자랑같다. 죄송하다”며 양가에 대한 애정으로 수줍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민 씨는 지난 2022년 1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민 씨는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 운전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는 건 "조금 과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혜씨는 독립한 성인 아니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인데,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에 대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다혜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라며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다혜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었다. 이후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다혜씨는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CCTV 영상에는 다혜씨가 음주 운전을 하기 전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담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1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조씨는 이날 결혼식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웨딩 사진과 함께 “금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유부초밥(유부녀)이 됐다”며 “여름휴가 시즌인데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 참석은 못 해도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식장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 등도 자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도 참석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조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학계 인사들도 이날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이외에 이수성·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씨 등도 결혼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불참했다. 다만 대신 축기를 보냈다. 명동성당 측 방침에 따라 이날 결혼식에선 화환을 받지 않았다. 한편 앞서 조 대표는 딸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대표는 지난 6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씨가 딸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자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딸과 예비 사위가) 뚝딱뚝딱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국 딸 조민씨와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 강연에서 "미혼인 내게 '조국 딸 조민씨와 왜 결혼했나'라고 따지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이 지적한 가짜뉴스는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라며 "조 전 장관도 결혼을 허락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담겼다.  이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영상에 대해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20·30세대에게 비치는 보수 이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대 대학생이나 막 취업한 이들에게 '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보수 어르신들이 태극기랑 성조기랑 가끔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석방을 외치면서 뛰어다니시는 것'이라고 답한다"며 "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시위'가 보수의 전유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완연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글로벌 환경규제 등 그에 맞는 아젠다를 정하고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길 기대하지만 보수는 경제적 이익만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뚫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보수)는 젊은 사람에게 보편적 지지를 받기를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산업화·민주화는 옛날 얘기고, (과거 희생했던) 그들을 보상 격으로 찍어주겠다는 20·30세대는 아무도 없다. 아젠다를 바꾸고 합리적으로 풀어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구체적인 날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씨가 "장녀 조민씨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네자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둘이 뚝딱뚝딱 결혼하겠다고 해서 아비로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항상 사후통제"라고 웃어 보였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 하반기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가스전에 대해 “호주 최대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1인 기업에 세금도 못 내는 정체불명의 회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최소 5000억원이 든다는데 여기에 혈세를 쓸 수 있는 것인지 국정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씨는 이번 개발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조 대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해외자원 개발한다고 40조원을 퍼부었는데 회수된 것은 5조원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5조원이 해외 기업에만 갔을지 중간에 어떤 사람에 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명박 자원개발 비리는 검찰 수사가 안 돼 모두 덮어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여론이 들끓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지휘 아래 재수사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개발 비리 재수사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향후에 반드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거론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고 장학금도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나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러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높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 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도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윤모씨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씨는 지난 2018~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인데,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은 조만간 3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관 시절 따님의 11개 입시 비리가 모두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창'에 출연해 '한 위원장도 만날 계획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걸 떠나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손 검사가 고발장을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 보내기 하루 전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한동훈이 60장의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얼굴을 마주 보고 '왜 전화번호 관련해 공개를 안 하시냐, 60장 사진이 뭐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고 바로 정면에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배우자, 그의 딸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28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내 친문계와 탈당한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은 없었냐'는 질문에 "일체 그런 물밑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