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혁신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혁신당이 앞장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혁신당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안은 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절반인 150명 이상의 참여로 가능하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 김보협 대변인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의 김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공개 파문이후 야권이 대여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 차원으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다만 그 수위 등을 놓고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등 각개약진을 통한 정치적 빌드업에 나선 것과는 달리 조국혁신당은 훨씬 노골적으로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에 동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해당 카드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국민의힘과 세부 내용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의향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등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할 때에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기류가 점차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이란 단어 사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해당 명씨 녹취록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인용할 만한 결정적 증거인지 논란이 있어 정권 탄핵을 공식화 할 경우 자칫 역풍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대응 자체는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겠다”며 탄핵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내에선 탄핵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 언급되기도 한다.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최근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대통령실과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 중이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탄핵 직행' 행보가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패배와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야권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탄핵 추진은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 민주당도 머지않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아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차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당 의원들께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1대 당시 여야가 논의하던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45%'보다 상향된 수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은 소위 말해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다,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이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태생이나 구성 자체가 정말로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더 센 민주당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민주당과 모든 것을 같이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의 판에서 정책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차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국회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의장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내일이면 벌써 11월"이라며 "아직도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금투세법 개정안은 원천징수와 농특세 개정,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유인책 등이 담겼다. 원천징수 개정 내용에 대해 차 부의장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과세를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의장은 "농특세를 주식시장에 부과하는 것도 이제는 그 당위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해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 부의장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혁신당은 호남에 나서지 말라며 험한 말씀도 하신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을 '상한 물'이라고 비난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혁신당에 대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방한 분이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는다. 호남에서 정치혁신과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떻게 상하기 시작한 것이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友黨)이다.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는 적이나 멸절의 대상이 아니다"며 "호남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능력, 정책, 도덕성, 전과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 선택권을 박탈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여권이 강세를 보이는 부산 금정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할지 답이 뻔하다"며 "각 당의 지지층을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은 하지 말자."고 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이주희씨 별세· 황현선씨(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빙모상=28일 전북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63)250-2443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호남 대표성 약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운영에)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저는 솔직히 민형배 의원이 (호남) 대표로서 (지도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최고위원 잔혹사’ 징크스가 재현됐다. 유일한 호남 후보 민형배 의원이 8명 중 7위를 기록하며 지도부 입성이 좌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한병도(전북)·서삼석(전남)·송갑석(광주) 의원 등이 호남 주자로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현역으로서 유일하게 컷오프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 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계속해서 당이 경쟁력 있는 호남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호남 득표율이 더 많았던 조국혁신당은 최근 호남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 대표가 선거에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오는 29일 당 워크숍도 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전남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호남 대표 정당으로서 명분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3선 서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호남 대표성 약화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한 가운데 다른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운영에)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저는 솔직히 민형배 의원이 (호남) 대표로서 (지도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최고위원 잔혹사’ 징크스가 재현됐다. 유일한 호남 후보 민형배 의원이 8명 중 7위를 기록하며 지도부 입성이 좌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한병도(전북)·서삼석(전남)·송갑석(광주) 의원 등이 호남 주자로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북이 지역구인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현역으로서 유일하게 컷오프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득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정황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 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 전 의원은 “지금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계속해서 당이 경쟁력 있는 호남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호남 득표율이 더 많았던 조국혁신당은 최근 호남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국 대표가 선거에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오는 29일 당 워크숍도 재보선 지역 중 하나인 전남 영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호남 대표 정당으로서 명분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은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3선 서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대표가 20일 조국혁신당 대표로 재선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 전 대표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률로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조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하면서 혁신당은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정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혁신당을 창당했다.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가 이달 초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했다.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선민 의원(59.6%),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30.3%)이 각각 당선됐다. 1위 득표자인 김선민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돼 대표 궐위 시 대표직을 이어받게 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