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전라남도 담양군수에 당선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처음으로 배출하는데 성공했다. 정 후보는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득표율 51.8%(1만2860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1%(1만1956표)를 얻었다. 정 당선인의 당선은 이변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상태로 선거가 치러져 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부침을 겪으면서 선거 결과는 한치 앞을 내볼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조국혁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정 당선인의 승리는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였다는 점도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담양에서 3선 군의원을 역임하고 군의회 의장까지 지낸 풀뿌리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지원 유세에 나서며 총력을 다했지만 텃밭인 호남을 내주게 됐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신뢰를 일부 잃었다는 지표로 풀이되기도 한다. 중앙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신뢰를 상실하고 권력 독점에 대한 반감이 드어나면서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유권자 61.8%가 투표에 참여하며 흥행했다. 담양군 유권자 4만394명 중 2만496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담양은 4.2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지역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외치며 출범한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지역 정치에 데뷔하게 됐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2026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당선인은 선관위에 당선증을 받으면 바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면서도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며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같은 이들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혁신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을 경과한 후에 공소를 제기한 것과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봐야 하기에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중대한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서로 인과관계, 상호 연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통 항고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보장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즉시 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은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함께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가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줄곧 빛의 연대, 다수연합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고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 만남에서도 선거연대와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다수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조국혁신당의 공약 투표 제안에 대해서도 "신선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지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활발한 논의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모든 야권 정당의 대선후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샷'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도 후보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제 세력들의 처벌을 위한 '반 헌법행위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당의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제안이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받아들여져 1호 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며 반헌법행위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성공해 친일파를 처벌했다면 대한민국의 현재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성공하지 못해 그 자손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살고 있다"며 "나쁜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란에 동조·기생하는 사람들을 모두 찾아 처벌하고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급한 일은 압도적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라며 "윤석열 개인의 파면으로 끝나면 안된다. 내란 잔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을 사면하고 '극우 파시스트의 나라'로 이 사회를 바꿔 내란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아울러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디지털권, 환경권, 문화권, 돌봄권 등 8대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더불민주당의 정책행보에 대해 우클릭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야권 정책 노선 조율을 위한 협의 테이블인 원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혁신당이 정책연대를 연결고리 삼아 야권 내 정책 주도권 경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응원봉 시민까지 연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내란 종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위해 기꺼이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면 야권이 어떤 식으로든 연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혁신당이 야권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원탁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완화 등 그동안 혁신당이 주장해 온 정치개혁 이슈 역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이 우클릭 정책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나타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지속적 우클릭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원탁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략위원장도 "민주당이 우클릭하고 있는데,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민주당이 전략 재고가 있어야 실질적 정책연대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 일각에선 최 대행 탄핵 촉구 주장이 나왔다. 31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은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 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처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며 "시종일관 내란동조 세력과 야권을 같은 잣대 위에서 거론하며 정치적 협상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 행사를 자중해야 할 권한대행 취임 한 달 만에 무려 7번이나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되돌려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최상목의 거듭된 내란특검 방해 책동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다 부정한 역대 최악의 권한대행"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최 대행을 향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이끌 예인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민주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본질은 분단체제를 이용, 검찰독재에서 신군사독재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며 "분단체제로 극우의 영구 집권을 꿈꾼 망상자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기 대선에서 민주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는 세력은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를 악마화해 국민을 혹세무민할 것이다"고 점쳤다. 도당은 "2026년 지방선거는 전북의 정치 지형을 경쟁적 정당체계로 바꾸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조국정치학교' 등을 통해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럴 땐 돈을 좀 푸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금 액수로는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이후 민주당과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함께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이같은 구상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지역화폐를 풀면 선심성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간다”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선 “본질 회피”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안과 별개로 혁신당 차원의 자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 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야6당안과 달리, 혁신당이 안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한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문제는 여당과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주관한 것”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당내 ‘탄핵추진위원회’를 ‘탄탄대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탄핵 이후의 과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 제시를 3대 활동 기조로 제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에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 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대한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들며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정례에 대입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며 "윤석열의 이러한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해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한 것은 그 자신과 국민의힘 공천 비리 사건의 수사를 군대를 동원하여 막으려 한 것이 주요 동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12월 3일에 드러난 내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할 것"이라며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백 위원장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 통보에 따라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 교수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다.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면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라 비례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의원 후보자명부 기재 순위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백 위원장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실형 판결 이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이같은 우려가 해소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