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이 담긴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해당 조항을 알았냐는 질의에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조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을 묻자 조 장관은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조 장관은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차등인상,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등 2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된 제5차 국민연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이 '국민연금 기능 축소, 사적연금 강화'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의)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이와관련 조 장관은 "보험료율 차등인상,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등 2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된 제5차 국민연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서 내놓은 42%보다 높다. 모수,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특정 수치의 소득대체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합의안을 내놓으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44%는 모수개혁안으로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다. 당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43%를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44%로 수정, 여야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구조개혁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 확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큰 규모로 국고를 투입하기보다는 크레딧 등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정책에 무게를 뒀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서 내놓은 42%보다 높다. 모수,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44%는 모수개혁안으로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다.  당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43%를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44%로 수정, 여야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구조개혁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 확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큰 규모로 국고를 투입하기보다는 크레딧 등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정책에 무게를 뒀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확대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수도권 대형 병원 파견에 의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서는 공보의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정상 진료를 받는 환우는 30% 뿐'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조 장관은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지적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 조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시행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1%대로 낮게 나오자 이번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의 눈치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은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관행을 바꾸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련 보이콧, 다수 교수들 뜻 아닐 것"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초저출생,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의 전환 속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의료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2일자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특례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수련을 이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며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교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은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진정한 의료개혁' 더욱 집중할 때"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의료분야별,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중증 및 고난도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다. 그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을 넘겼음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 한번 복귀를 촉구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사직을 확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또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더라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공의 사직 강행..하반기 수련과정 복귀해라"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사직하게 된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대해 조 장관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며 "전공의들은 본인 자신과 환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고려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고, 각 수련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의료현장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하고, 복귀한 전공의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에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의료개혁 지속" 정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하는 사업,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조 장관은 "당직수당,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지속한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혁신 방안 등 논의를 본격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의료계는 의료개혁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지만 말고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개혁 세부 과제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복지부 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들, 이른 복귀 간곡히 부탁"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라며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재개한다면 시점과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시점도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 현황, 비상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복귀자의 경우 정부 명령을 위반해도 처분절차가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그 과정 중 복귀하면 본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실기시험은 9~11월, 필기는 다음 연도 1월에 하고 있는데 국시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분들께서도 지금이라도 복귀하게 된다면 국시 일정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일정 변경 여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분들이 빨리 돌아오셔서 환자들 돌봐주고 본인들이 당초 세웠던 진로에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도 해주시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토론 필요연금개혁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초연금 포션과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보육정책관실을 과감하게 교육부로 이관한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대로 역할하기에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조직 등을) 짜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한 적은 없다"며 "부처 이름에 기획이 들어가다 보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기획과 조정 권한이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에 맞게 부처 업무가 할당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관련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화점식 대책에서 떠나서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화,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