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 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의 낙선"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1004명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청문회 시도 등을 '헌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시국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의 의회독재 앞에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등 총통독재 입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독재에 몰두하는 근본 원인은 이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1심 논리가 모두 인정돼 징역형 또는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2~3달 안에 금방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금방 유죄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 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이 후보는 절대 임기를 마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하지만 190석 의회 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본인의 생존을 도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총통독재 시도는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사법적 불확실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며 "제어 장치였던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다. 이재명의 낙선"이라며 "김문수(선출)로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27 11:48:2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화 등 지방 살리기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 등을 4대 대광역권으로 구축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으로 정해 각 지역에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GTX를 이들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면서, 동서 10축과 남북 10축 등에 국가 간선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방 정부에 자치 입법·재정·계획권 등을 이양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 총규모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통령과 광역시도지사로 구성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해 각 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의와 토론 기능 강화도 진행한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시켜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이전도 추진한다.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고, 이전 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등 이주 지원도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비수도권 국립대 ‘1권역 1국립대’ 체제 통합 및 서울대와 공동학위제 운영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최대 80%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5-26 10:00:44[파이낸셜뉴스] 임상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GC지놈이 비침습 산전검사와 다중암 조기진단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진단 시장 공략에 나선다. GC지놈은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오는 2028년까지 매출 700억원, 영업이익률 4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3일 GC지놈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공개(IPO) 이후의 성장 전략과 글로벌 시장 비전을 발표했다. 기창석 GC지놈 대표는 “액체생검 기술을 활용한 비침습 검사 중심으로 진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이번 상장은 기술 고도화와 해외 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C지놈은 지난 2013년 GC녹십자의 자회사로 출범해 유전체 기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종 이상의 검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900여 병의원과 협력 중이다. 특히 비침습성과 정확도를 무기로 한 주력 제품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대표 제품인 ‘G-NIPT’는 산모의 혈액만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비침습 산전검사로, 국내 유통 시장 1위를 기록 중이다. 자체 기술인 ‘G-PrEMIA’를 기반으로 기존 검사 대비 양성 예측도는 2배, 위양성은 10분의 1로 줄이는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고령 산모 증가 추세와 맞물리며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 다른 주력인 ‘아이캔서치’는 혈액 10ml만으로 6종 주요 암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다중암 스크리닝 검사다. 조직 검사가 필요 없고, 82.2% 민감도와 96.2% 특이도라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최근 일본 시장에 론칭된 데 이어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기 대표는 “아이캔서치는 단기적으로는 단일암 제품으로 확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인증과 보험등재까지 추진해 글로벌 액체생검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GC지놈은 일본 GC림포텍과의 협력으로 일본 재생의료 및 검진 시장을 공략 중이다. 또 미국 진단 기업 지니스 헬스에 기술을 이전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아이캔서치의 검사 건수는 1·4분기 기준 1000건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2% 급증, 시장성을 입증했다. GC지놈은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암종 확장 연구개발(R&D) △암 전주기 진단 기술 고도화 △글로벌 현지화 전략 및 마케팅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단일암 중심의 고도화와 AI 기반 신기술 접목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날 기 대표는 오는 2028년까지 연 매출 700억 원, 영업이익률 40%를 달성해 알짜 기업이 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밝혔다. GC지놈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1.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68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안정적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 대표는 “단순한 검사 기업이 아니라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경로까지 연결하는 ‘암 전주기 진단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글로벌 진단 시장에서 탑 티어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GC지놈은 이번 상장을 통해 400만주를 공모하며, 이를 통해 360억~420억원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요예측과 주식 청약을 거쳐 내달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맡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5-23 14:14: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22일 만이다. 해당 사업은 폐업을 앞두거나 최근 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도전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경상원 담당자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이 몰리며 조기 마감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6년간 처음으로 도내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결과를 실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경과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은 2.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기 기준으로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조기 마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증가와 맞물려 현실적인 수요가 높았던 결과"라며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개업률과 가장 높은 폐업률이라는 위기 신호를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해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2 11:24:27[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계약 시작 2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완료하며 조기 완판됐다. 22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에 공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완판됐다. 지난해 1540가구가 조기 마감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에 이어 완판 행렬을 이어간 것이다. 이 단지는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5년 전국 아파트 청약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민간분양이라는 희소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단일 전용 면적 84㎡, 총 576가구로 구성됐다. 앞서 공급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단지와 합쳐 청주테크노폴리스 내에 총 2026가구 규모의 아테라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 금호건설은 아테라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설계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선호도가 높은 4BAY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고,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다락특화 등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가구당 1.52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으며,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아테라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2 09:03:28【 도쿄=김경민 특파원】 경영난에 직면한 일본 닛산자동차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일본 내에서 조기 퇴직자를 실시한다.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본 내 공장 폐쇄 가능성도 제기됐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전날 오는 7∼8월 중 조기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모집 대상은 개발·생산·디자인 부문을 제외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무·영업직 직원이며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 조기 퇴직은 미국발 관세 영향 등으로 악화된 사업환경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닛산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결산에서 약 6708억엔(약 6조45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장 수를 기존 17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전체 인력의 15%인 2만명을 2028년 3월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직군별로는 생산직 1만3000명, 사무직 3600명, 연구직 3400명을 줄일 방침이다. 폐쇄·생산 중단 공장으로는 일본 2곳, 해외 5곳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옷파마 공장과 자회사 닛산차체의 쇼난공장(히라쓰카시)이 폐쇄 대상에 포함됐다. 이 두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닛산의 일본 내 연간 생산능력은 120만대에서 80만대로 줄어든다. 닛산이 일본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2001년 도쿄도 무사시무라야마시 공장 철수 이후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의 공장 폐쇄가 검토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도국)로, 닛산은 기존의 신흥시장 중심 전략에서 선진국 시장 집중 전략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장 축소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닛산의 창업지인 가나가와현에는 생산 외 기능도 집중돼 있어 공장 철수 시 고용 및 지역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5-18 12:05:46[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 건설협회는 16일 '해외 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해외 건설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은 2개 세션으로 나눠,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해외 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미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어지는 세션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개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투자개발사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해외 건설 2조 달러 시대라는 새로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도시 개발 및 고속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16 10:52:02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다. 보건복지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전체 여성 암 중 21.5%를 차지한다. 다행히 생존율은 높다. 조기 발견과 표준화된 치료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유방암은 진행되면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할 수 있으며 생존 후에도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 질환이다. 유방에 단단하게 고정된 혹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 유방이나 유두의 모양 변화 등이 주요 증상이다. 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1~2년마다 유방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올라가지만 국내에서는 40~50대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방암은 1cm 이상 커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유방암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성 유방암과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및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 경구피임약, 늦은 출산이나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비만, 음주, 흡연, 유방 내 증식성 병변의 유무 등도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김다빈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최근 유방암은 국내에서 큰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진 만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비만, 높아진 결혼 및 출산 연령 등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노출 증가가 증가 추세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방암은 유방 X-ray 촬영 및 유방 초음파 등 영상 검사로 이상소견을 확인한 뒤 필요시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혹이 있으면 초음파 유도하 총 생검 조직검사를, 미세 석회가 의심되면 수술적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항암치료의 독성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로봇수술이나 내시경을 통한 미세침습수술로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줄여 생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추세다. 폐경 후 호르몬대체요법이나 경구피임약의 장기간 사용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지방이 과다한 비만의 경우 폐경 후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일주일 5회 이상 꾸준한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 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유방통이 있을 때 유방암을 걱정하지만 실제 유방암은 통증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회의 출산과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지만 출산과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해서 유방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며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생존율이 95%를 넘는다. 무증상이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자가 진찰을 생활화하며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지윤 기자
2025-05-15 18:19:43[파이낸셜뉴스] #. 25년간 식품 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기 퇴직한 김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 전담 창구에서 심층 상담을 요청했다. 컨설턴트가 김씨의 적성에 맞으면서 취업도 잘되는 전기기능사 자격취득을 추천했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과정을 안내했다.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김씨는 경력지원제를 활용해 한 제조업 회사에 2개월간 일경험을 했다. 신입 직원의 자세로 현장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젊은 직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배우기도 했다. 2개월 후 특별 채용심사를 거쳐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 50대 초반에 퇴직한 이씨는 단기·시간제 아르바이트 위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60대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으로 정규직 재취업에 도전하고 싶어 고용센터에 방문했다. ○○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 일자리재단이 마을버스 운송조합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여했다. 이미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으므로 버스 운전 자격만 취득하면 최근 구인난을 겪는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채용되기 쉽다는 조언을 얻었다. ○○시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받고, 경력지원제를 통해 □□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1개월 동안 일경험을 쌓았다. 이후 ㄴ씨는 관련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 마을버스 운송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 50대 고용률이 12개월 이상 장기간 하락하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50대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15일 고용노동부는 50대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산업에서 50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취업률이 높거나 임금수준이 적정한 유망자격을 분기별·지역별로 발표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방안에는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초심자도 취득하기 쉬우면서 취업률도 높은 5개 추천 자격을 추려 제시했다. 또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자격취득 또는 실무 기술과 연관된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활용해 7500명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재직 중인 이·전직 희망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도 운영한다. 유망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을 지원한다. 일경험 지원을 통해 경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관련 경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50대 사무직 조기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지원제를 운영한다. 애초 올해 91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추경을 통해 2000명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참여하는 50대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 참여기업에는 4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통합적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고용센터와 내일센터 중심으로 지자체 일자리센터, 폴리텍, 새일센터 등과 협력해 개인 및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마을버스 등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에 유관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력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차 베이비붐 세대 50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고, 최근에는 12개월 이상 50대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15 14:54:50[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고령층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등 조기 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KDI와 한국은행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에서 “법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은 "신고령층은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며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의 근로 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년 연장의 혜택은 연공서열 임금체계와 고용 보호를 유지하는 대기업 정규직, 일부 화이트칼라에 한정된다”며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고령층은 비정규직, 저임금, 자영업 등 애초에 법정 정년과 무관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법적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전체 고령층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반복돼왔다. 조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법적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릴 경우, 수혜 대상이 아닌 중장년층과 여성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심화시키고 청년층 채용도 줄어드는 등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조기 퇴직 구조를 우선 완화하고, 법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병행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15 14: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