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5월부터 금융시장 조기경보지표 개선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된 조기경보 체계는 △원·달러 환율 임계치 조정으로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였고 △주식시장 모니터링 기준 지표를 글로벌 지수(MSCI ACWI)에서 선진국 지수(MSCI WI), 신흥국 지수(MSCI EM)로 세분화했으며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채권 무브(MOVE) 지수를 신규 도입했다. 주현태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조기경보지표와 같은 선행지표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은 복합위기 국면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조기경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정비 격납고 옆에 최근 동체 상단에 대형 레이더 돔이 장착돼 있는 일류신(IL)-76 항공기가 주기돼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첫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로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38 NORTH)가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위성영상에 따르면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정비 격납고 옆에 주기돼 있는 일류신(IL)-76 항공기의 동체 상단에 대형 레이더 돔이 장착돼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레이더 돔은 윗부분이 삼각형으로 돼 있다. 이는 중국 조기경보통제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유사하며 미국이나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구조다. 북한이 개조한 항공기는 북한 고려항공이 화물기로 운용하던 IL-76 3대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개조 작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까지 레이더 돔이 장착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장착된 상태가 포착됐다. 일부 북한의 조기경보통제기는 중국의 지원 또는 기술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조기경보통제기의 경우, 120도씩 구역을 나누어 맡는 3개의 위상배열 레이더를 배치하는 3각형 구조로 전해졌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확보에 나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한국 대비 극심한 재래식 전력 불균형에 좌불안석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공산체제로는 정권유지는 가능해도 번영은 이룰 수 없었기에 재래식 전력 발전에는 한계에 봉착했었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 이 불균형을 뒤집을 방안으로 핵무장에 진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제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신형 전투기, 신형 호위함 등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젼력화까지 나서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우선 '전쟁 준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확보'가 첫 번째 이유라고 지적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한반도 전구에서 한국의 중요 군사정보를 파악하고, 북한 항공기의 관제 및 지휘하는 능력을 높여서 625전쟁 당시와는 차별화된 공중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 교수는 북한은 이런 행보를 통해 지상군 위주의 전쟁수행능력을 넘어 현대전 능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찰위성 확보와 연계지어 핵강압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있다며 정찰 및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되면 핵무기를 지렛대로 상대국에 가하는 ‘공포의 불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현대화된 전력까지 보유한 핵무장국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시 국지도발 대응작전뿐 아니라 전면전 대응 연습도 변화하는 북한의 능력에 주목하는 치밀한 '변화 대응형 방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다. 통상조약으로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줄어들거나 우려되는 기업은 정부의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정부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 위기를 대응해왔는데, 특별법으로 한데 묶어 자원 안보 추진체계·조기경보체계·핵심 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위기 대응체계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비하기 위해 기업,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점검·분석,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외개발 핵심자원의 반입,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가격상한제 등 각종 긴급대응 조치도 마련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이산화탄소저장 활용법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된다.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민간 최초 점등이 이뤄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기념한다. 전기산업 관련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육성·지원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21일부터 실시된다.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지속 중이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최장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일수는 지난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이었다. 최근 기후위기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기인한다. 온난화를 막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일회용품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해도 앞으로 수십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예측 필요 주민 참여로 대처 능력 길러줘야 -송영갑 센터장 물막이판 설치, 침수위험지로 낙인 사회적 인식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오윤경 실장 조기경보로 인명 피해는 줄이고 경제에 '10배 투자수익' 불러와 -변영화 팀장 땅꺼짐 부추기는 무분별 개발 막고 中·日 인접국과 재난데이터 공유를 -석재왕 교수 14일 본지는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봤다. 4인 일문일답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기후적, 인구밀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한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대응도 재난 예측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기후변화의 위험을 직면한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별개의 이상현상이 아닌 모든 활동에 내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현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위험'의 발전·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조기경보체계다. 실제 세계기상기구(WMO)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 약 10배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조기경보체계를 꼽았다. WMO 통계에서도 재난재해 보고건수는 1970년대 약 700건에서 2010년대 약 3000건으로 온난화에 따라 크게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55만명 정도에서 18만명으로 줄어 조기경보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건축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의해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폭력 등의 증가는 도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도시 복원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 실장=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슬픔, 두려움, 무력감, 상실감 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복합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변 팀장=기후변화는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폭염 증가 및 가뭄과 연관된 수질 악화 등은 보건 측면에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및 어린이·노인·병자·빈곤층의 취약성 심화, 호흡기·온열질환 악화 등을 일으킬 것이다. 홍수와 가뭄은 급수 측면에서 빗물 유출,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와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 증가를 야기할뿐더러 교통 분야에서 수송방해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을 위해선 재해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합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과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험평가 및 기후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석 교수=재난과 사고로 인한 도시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 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협회와 협의, 변호사 봉사의무 시간 의무화(연간 10시간 정도)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폭우에 의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변 팀장=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특성과 산림 및 지형 인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과거 산불에 대한 정보, 연료, 날씨 등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와 연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지역의 건물 및 토지사용계획, 사람에 의한 실화 감소계획 등을 체계화해야만 산불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 교수=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카메라를 통해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일정 부분 함수율에 도달할 경우 차량 및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산불은 AI 카메라 설치 및 취약지역 감시를 통한 조기 징후 포착, 등산객 및 주민 산불 방지교육, 임도 설치 확대, 저류소 설치, 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송 센터장=산사태는 주택을 매몰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차단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경보발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발생한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송 센터장=폭우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스템을 확충하고,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배수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거나 지역사회가 재난대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실장=재난 발생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적인 인식에 가로막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대책을 마련했지만, 물막이판 설치된 곳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낙인효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 센터장=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협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후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오 실장=주요20개국(G20)은 2023년 처음으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이 워킹그룹은 재난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 대책의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 기업, 전문가 등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리드하는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사례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변 팀장=기후행동의 효율성은 준비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기술의 연계가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제3차 유엔세계컨퍼런스'를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체계를 구동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재난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상호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석 교수=중국·일본·태국 등과 미세먼지, 태풍 등 재난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재난안전 장관급 협의체를 실국장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태경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1~5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5%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으로 줄었다. 5월 한달간 국세 수입은 25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를 걷었다는 의미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높거나 낮을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윤수형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세수 결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 원인인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만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 지난해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국내 법인세수의 큰 비중을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영향이 컸다. 4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수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5월에는 중소기업 분납실적 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윤 과장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고, 소송이나 경정청구로 환급 받아간 기업들이 많아 예상 대비 세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과년도 수입과 개별소비세는 증가했지만, 주식거래 대금이 줄며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줄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뱅크런과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뱅크런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도 도입한다. 지난해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에 이른 실리콘밸리뱅크(SVB)와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처럼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를 맞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뱅크런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경보체계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체계 적용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등 예보 부보기관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구축돼있는 조기경보체계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인 반면 뱅크런 조기경보체계는 부보기관들의 뱅크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런 가능성은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 분석에 빅데이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조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예보는 뱅크런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번주 신속정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각계 업권 전문가와 함께 신속정리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려면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은행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빠르게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으로 하루 아침에 파산에 이른 SVB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SVB 및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이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본격화로 인한 금융업계 유동성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뱅크런에 대한 방어막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 시킨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보의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뱅크런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도 도입한다. 지난해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에 이른 실리콘밸리뱅크(SVB)와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처럼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를 맞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뱅크런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경보체계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체계 적용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등 예보 부보기관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구축돼있는 조기경보체계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인 반면 뱅크런 조기경보체계는 부보기관들의 뱅크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런 가능성은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 분석에 빅데이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조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예보는 뱅크런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신속하게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정리제도(신속정리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번주 신속정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각계 업권 전문가와 함께 신속정리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려면 시정 계획안을 제출받고 은행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빠르게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뱅크런으로 하루 아침에 파산에 이른 SVB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SVB 및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이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본격화로 인한 금융업계 유동성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뱅크런에 대한 방어막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 시킨다"면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보의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물자나 원재료는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 대상이 된다.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6월말부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은 공급망 위험에 대한 선제대응이 핵심이다.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지급ㆍ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대상 물자와 원재료 기준을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또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75%'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국가·국민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와 원재료도 포함된다. 아울러 25명 이내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정부 측 18명과 민간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측으로는 기재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16명이 지정된다. 민간위원은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공급망 관련 협회의 장 등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6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역면탈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군 전투력 강화 지원 △사회발전 기여 △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는 게 병무청의 주요 방침이다. ■공정한 병역환경 조성, 병역의무자 편의 반영 병역제도 개선 구체적으로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와 특히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또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 등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000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2023년 44개 → 2024년 54개 대학으로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나라사랑 가게 확대 추진 병무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해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는 2023년 말 448개 업체 가입 → 2024년 8000개까지 확대해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22일 무디스애널리틱스와 '글로벌 공급망 위험 예측 및 조기경보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 감지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상부도확률(EDF) 모형 방법론 공유 △글로벌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교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을 위한 전략적 협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기진회는 우리나라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2023년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지정돼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정보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글로벌 신용평가기업 무디스의 자회사다. 글로벌 1만5000여 고객사에 기업정보, 경제지표, 컴플라이언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분석솔루션을 통해 비즈니스 리더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센터장은 "조기경보시스템에 EDF 모형을 활용해 조기 경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위험 품목을 조기에 식별하고 수급 위기에 선제 대응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