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조기대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포용'보다는 '배척'이 지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 치러진 대선에서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끝없는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 "전광훈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내란수괴 비호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 "1인 독재 괴물" "범죄자 가족"이라며 맞불을 놨다.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서민을 살리려는 정책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적대감만 남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네거티브 일색인 남 욕, 남 탓 규명조차도 사법권에 일부분 외주화해버렸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의 정치화도 심각한 문제였다.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 등 타 기관에 외주시켜 놓고도 그 과정과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하지 않고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려 드는 행보가 12·3 계엄 이후 최근 6개월간 두드러졌다. 다만 수습기자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위안이 됐다. 취재차 많은 유권자와 인터뷰를 하다 보니 지나친 진영 갈라치기와 상대 후보를 정조준한 네거티브 공세에 반감을 가진 국민이 적지 않았다. 비상계엄, 탄핵, 조기대선이라는 혼란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지난 6개월은 민도 높은 시민의식을 접한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각성한 유권자들이야말로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의 가장 강력한 감시자이자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정치가 포용을 회복하고, 사법과 입법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whywani@fnnews.com

【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이 대통령을 새로 뽑는 3일, 전 세계의 눈이 한국 대선에 쏠렸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AP통신과 AFP,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일제히 속보를 띄우며 실시간 보도를 이어갔다. 이번 대선은 한국만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의 시험대이자 동북아 정세를 다시 짜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외신의 관심을 끌었다. 외신들이 한국 대선을 주목한 핵심 배경은 무엇보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중단 사태가 낳은 충격과 긴 여진에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는 즉각적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과 탄핵,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졌다. 한국은 이후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치며 국정 공백을 겪었다. 외신들은 이번 조기대선은 그 혼란을 정리하는 첫 공식 절차라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지도자를 바꾸는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복원을 향한 국민적 결단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AP통신은 "한국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다시 중심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새 대통령은 분열된 국가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축은 외교와 경제다. 새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경제적 압박, 회복된 한일 관계 속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정부의 노선에 따라 미국과 무역협상은 물론 대북 정책과 대중관계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으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거 상황을 실시간으로 타전한 BBC방송은 "한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민이 누구를 집권시키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집권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가"라는 비호감 선거라고 전하면서 "새 대통령은 양극화된 국가, 미국 관세에 불안을 느끼는 기업,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동맹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FT는 외교의 실용주의 복원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FT는 "윤 정권이 이념 중심의 강경 외교를 펼쳤다면 차기 정부는 동맹을 유지하되 국익 우선의 균형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있어 유연한 외교 역량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협력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한일 간 외교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현 전략 환경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필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km@fnnews.com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꼭두각시로 보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이제는 총통 독재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합니다." "결국 태극기부대, 부정선거가 지원하는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까지도 각 대선 후보 진영은 서로를 헐뜯기에 바빴다. 각자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號)를 수습할 비상계획이라든가, 국정운영 청사진 등에 대한 인물 및 정책 검증은 실종됐다. 유독 이번 대선에선 자신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후보가 없었다는 평이 많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거티브의 향연'. 혼탁선거도 난무했다. 허위사실 공표 고발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26건으로 19대(18건)·20대(10건) 대선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본투표 전날까지 후보들 간 고발전이 이어졌을 정도다. 그래도 12·3 계엄정국과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 선고로 촉발된 조기대선이라 그런지 유권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를 반영하듯 사전투표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였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온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상대 과오에 대한 비난에 힘쓸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국민 앞에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국의 작전통제조차 못하는 장성들을 향해 "직무유기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차기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길 소망해본다. yimsh0214@fnnews.com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꼭두각시로 보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이제는 총통 독재를 하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합니다” “결국 태극기부태, 부정선거가 지원하는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본 투표를 하루 앞둔 2일까지도 각 대선 후보진영은 서로를 헐뜯기에 바빴다. 각자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號)를 수습할 비상계획이라던가, 국정운영 청사진 등에 대한 인물 및 정책검증은 실종됐다. 유독 이번 대선에선 자신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후보가 없었다는 평이 많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네거티브의 향연’. 혼탁선거도 난무했다.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수는 지난 달 30일 기준 26건으로 19대(18건)·20대 대선(10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본투표 전날까지 후보들간 고발전이 이어졌을 정도다. 그래도 12·3 계엄정국과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 선고로 촉발된 조기대선이라 그런지 유권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를 반영하듯 사전투표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였다. 대선주자들의 전국 유세현장을 동행 취재하면서 마주한 생생한 현장의 열기는 말그대로 뜨거웠다. 하지만 정치권이 현재의 대내외적인 혼란 정국을 수습해달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본투표 6일, 8일 전에야 공약집을 발간해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발표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 2017년 제19대 조기대선도 11일, 22일 전에 공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유권자는 공약집을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한 채 선거를 치렀다.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온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상대 과오에 대한 비난에 힘쓸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국민앞에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국의 작전통제조차 못하는 장성들을 향해 “직무유기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차기 대통령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길 소망해본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6·3 조기 대선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포용'보다는 '배척'이 지배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 치러진 대선에서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끝없는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 "전광훈 꼭두각시"라 부르며, "내란수괴 비호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 "1인 독재 괴물", "범죄자 가족"이라며 맞불을 놨다.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서민을 살리려는 정책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적대감만 남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네거티브 일색인 남 욕, 남 탓 규명조차도 사법권에 일부분 외주화해버렸다는 점이다. 선거운동 기간 발생한 고소·고발은 하루 평균 17건에 달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의 이름을 빌려 상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정치의 사법화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의 정치화도 심각한 문제였다. 정치적 판단을 사법부 등 타 기관에 외주시켜 놓고도 그 과정과 결과에 깔끔하게 승복하지 않고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려 드는 행보가 12·3 계엄이후 최근 6개월간 두드러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여야 모두 노골적으로 "좌파 법관·우파 법관" 프레이밍을 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이후로 이월됐을 때도 해당 리스크의 해소를 위한 졸속 입법이 이어졌다. 다만 수습기자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다소 위안이 됐다. 취재차 많은 유권자들과 인터뷰를 하다보니 지나친 진영 갈라치기와 상대 후보를 정조준한 네거티브 공세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장에서 만난 60대 자영업자는 "앞으로 대통령이 돼도 실수를 해도 남 탓만 할 사람들"이라며 "자기 정책이 명확해야지, 남 후려치기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비상계엄,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혼란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지난 6개월은 민도 높은 시민의식을 접한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각성한 유권자들이야말로,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의 가장 강력한 감시자이자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정치가 포용을 회복하고, 사법과 입법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직후 “이번 조기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내란세력과 내란동조세력을 투표로써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바로 나갈 수 있다”며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당선됐던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조기대선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더욱 엄중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재외국민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아마 이번 사전투표율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과 내란을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 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의 낙선"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1004명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청문회 시도 등을 '헌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시국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의 의회독재 앞에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등 논란의 입법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원장 특검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등 총통독재 입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재명 범죄 세력이 총통 독재에 몰두하는 근본 원인은 이 후보 그 자체에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1심 논리가 모두 인정돼 징역형 또는 최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2~3달 안에 금방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금방 유죄 확정돼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또 다시 조기대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사법부를 억누르고 장악하는 총통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이 후보는 절대 임기를 마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하지만 190석 의회 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본인의 생존을 도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의 총통독재 시도는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혼란과 사법적 불확실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뿐아니라 행정부까지 본인의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며 "제어 장치였던 재의요구권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다. 이재명의 낙선"이라며 "김문수(선출)로 총통 독재를 막고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을 앞두게 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숙원들을 망라해 대선공약 제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빗발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중 소수만 공약화하고 대부분은 집권 후에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숙원사업들을 정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대선공약 제안을 넣고 있다.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서두르는 분위기로, 광주와 부산은 광역단체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 먼저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 집무실을 차려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대선공약 제안을 설득하고 있다. 광주시는 AI(인공지능)-모빌리티 신도시 구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설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고아주~대구 달빛철도 신속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중 AI-모빌리티 신도시의 경우 최근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 공약은 아직 제대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경선 후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진행되는 터라 광주시의 구상이 공약화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인 3월에 이재명 후보의 예방을 받아 직접 숙원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 후보는 검토해보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놨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비롯한 영남 공약들을 내놓자 박 시장이 논평을 하기도 했다.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설립 등을 두고 긍정적이라면서도 산은 이전이 선결돼야 한다며 거듭 압박했다. 또 김두겸 울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어 광역철도 등 21개 사업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지속적인 설득과 언론 활용, 박 시장은 강하게 촉구해 압박하는 등 지자체 각자의 방식으로 대선공약에 숙원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기대선이라 선거기간이 짧고,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곧장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자체 제안들을 당장 살펴볼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선후보가 확정돼야 공약화 여부가 결정된다”며 “다만 대선후보가 정해져도 선거기간이 짧아 검토시간이 촉박해서 섣불리 대선공약으로 발표하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후 지방 정책들을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첫 조기대선이었던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146개 지방공약들을 발표하긴 했지만, 집권 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에서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 취임 후 두 달이 지나고서야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143개 지방 공약들이 세부과제로 반영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선출직 공직자 투표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사범이 늘고 있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급증한 탓이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국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통한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20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878건과 견줘 127.9% 증가했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3088명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의 2838명과 비교해 7.9% 늘었다.   주목할 점은 여러 혐의 중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19대 대선에선 전체의 18.7%에 불과한 데 반해, 제20대 대선에서는 40.5%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총선에서도 나타난다. 제21대 총선 때는 전체의 28.5%이지만, 제22대 총선에 와서 35.7%로 증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색선전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에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서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은 총 14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6명이 흑색선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사범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특히 거짓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법원이 양형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중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의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정보를 누락하는 것까지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 신고했다가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강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른바 '돈 선거'라고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주류를 이뤘지만,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국 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집회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선거폭력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 게시물 확산 문제와 비방·흑색선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2117명의 전담팀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6월 대선이 확정된 후 강원도내 지자체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어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원주시는 오는 24일 치악산바람길숲 개통식 일정과 5월23~24일 강원원주혁신도시 상생마켓 일정을 미뤘다. 원주문화재단도 봄 시즌에 맞춰 계획한 축제 등 행사 스케줄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원주에브리씽페스티벌 등 12개 사업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다음 달 22~25일 예정된 원주한지문화제 계획표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제60회 강원도민체전도 일정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삼척에서 제60회 강원도민체전이 열릴 예정이지만 도민체전 진행에 필수 인력인 지역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장으로 사용될 삼척실내체육관과 지역 학교 체육관 시설이 모두 선거 투표와 개표소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일정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계 행사와 일정도 조기 대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달 원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 정책 연수·총회와 강릉에서 계획한 2025 강원 농어촌 유학 가족 한마당 행사가 취소됐다. 이 같은 영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면서 위축된 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축제나 행사까지 취소되면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이런 사정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