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 상황이 오면 시장직 사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 정국 상황에 따른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시청 출입기자들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세론은 허구다. 범법자이고 양아치 짓도 많이 했다"면서 "트럼프와 닮았다고 하던데 이는 범죄자이고 여성 스캔들 2가지가 닮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상대하고 트럼프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아직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바로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직 조기 사퇴에 대비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현재 공석인 행정부시장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대구 출신 인사로 내정, 1월 중순 임명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다. 홍 시장은 "2년 뒤 대선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재집권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면서 "조기 대선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탄핵 뒤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이는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 영향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 때는 보수가 궤멸돼 다른 대안이 없어 문재인 후보가 됐다"면서 "이번에는 그 때 학습효과 때문에 다르다. 조기 대선도 불리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궤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새가 날개가 한번 꺾이면 다시 날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탄핵 뒤 항의 문자가 많이 와 바꿨다"면서 "바꾼 번호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하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 전략을 강행 중인 야당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가적으로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기준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같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못박기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회 과반의 동의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며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는 국정을 통할할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될 경우 상시적인 국정 혼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다.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면서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가리겠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권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국정초토화 작전을 멈추길 바란다. 지금은 조기대선이라는 단 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국민 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뒤로한채 '조기 대선' 체제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대선 시기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언제 대선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여야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에서다. 양당 수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에도 제3 대선주자급 인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벌써부터 대선 분위기로 들썩이는 양상이다. ■벚꽃 대선 유력...시기따라 여야 셈법 복잡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와 시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가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다 소진할 경우 내년 6월 11일 판결이 이뤄지고, 탄핵안 인용시 헌법 68조(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두 달 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늦어도 내년 8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사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180일 전체를 소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2017년 5월 19대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에서, 21대 대선 시점을 내년 5월경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차기 대선 시기를 따지며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라는 유력 대권주자를 둔 민주당은 대선이 일찍 치러질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대선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다. 반면 이 대표 만큼의 뚜렷한 인물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가 최대한 늦춰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국민의힘이 정비할 시간을 더 갖는 만큼 유리하다"며 "특히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에 각종 재판이 진행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수·김동연·홍준표·이준석 기지개이런 가운데 제3잠룡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제1당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제각각 탄핵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3총3김으로 불리는 이들의 특징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췄지만 이재명 당대표 대비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다만 민주당 비명계 인사는 "노 전 대통령도 경선 전까지 지지율 4% 수준이었고 이 대표도 지난 2016년 탄핵 직후 경선에서 전국적 지지도를 얻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3총3김'은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자제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강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언급할 경우 당의 대선후보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벼랑 끝에 몰리는 등 사실상 사분오열 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대선을 뛰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여기에 중도층 확장성을 지닌 유승민 전 의원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도 자신만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한 대표에게 연일 각을 세우며 대선 출마의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전날 자신의 소통 채널에서 한 지지자가 '꼭 대통령이 돼 홍 시장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자 "고맙습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국민의힘에서 전직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대선출마 의향을 드러내며 보수 주자로서 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월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대선) 참여가 가능할텐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 생으로, 만 40세가 되어야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헌법 67조 4항에 따라 4월 이후 대선이 치러지면 출마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내란죄)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해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면서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그 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다"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에 따르면 우선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 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문재인의 적폐 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하는 짓들이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미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정국 수습방안으로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의 얼개가 드러났다. 현재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정국에 대한 공동책임론의 한 축인 정부·여당의 경우 거대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강행보다는 국정공백 최소화와 전열 재정비 등을 위해선 기존보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론을 모색 중이다. 다만 퇴진 로드맵을 둘러싸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인식 차가 크고, 일부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에서 찬성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국정안정화TF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대선 시기 등을 망라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TF)가 문을 연 지 이틀 만이다. TF는 일단 '2월 퇴진 후 4월 대선 실시'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실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를 검토한 뒤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후문이다. 일단 여당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 이전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윤계와 친한계가 퇴진 로드맵을 둘러싸고 이견이 너무 커 최종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친한계 6선 조경태 의원은 "하야 시점이 너무 길다는 여론도 있다"며 "이번 주까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1년 앞당겨 2026년 6월 전국 시장·군수 등을 뽑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전격 하야→조기대선'은 야권 잠룡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용산 입성을 앞당겨주는 '레드카펫'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과 관련,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여권은 또 질서 있는 퇴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을 분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견제하는 통치체제를 뜻한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부 운영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헌법 전문가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책임총리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86조 2항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실질적 권력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야 없이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정해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내년 2월 퇴진·4월 대선과 3월 퇴진·5월 대선 두 가지다. 국민의힘은 빠르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대선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정국안정화TF 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기 퇴진·대선은) 탄핵보다 더 빠르고 명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탄핵보다 하야가 더 간결하고 신속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 (심리 시간이) 걸린다.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린다"며 시기를 이같이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심리가 중단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최장 6개월인데 더 길어져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이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에 부쳐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된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임기를 줄일 수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 유지·폐지 등 통치구조, 임기단축 관련 개헌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서 "민주당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것(퇴진·대선 시기)부터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하야 의지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퇴진 시기를) 대통령에게 제안한 건 아니다"라며 "결정되면 대통령실 등과 상의, 합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 결론은 14일 전에 정해질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탄핵 표결 본회의 전 의총에서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언급했지만, 여러 시나리오만 안팎에서 거론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간단히 언급한 것과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공백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만 표명하면서 양측간 괴리도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 관여까지 차단하겠다는 한 대표의 발표에 여당 내에선 원내와 협의없이 밀어붙이는 한 대표의 강공모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권의 반발과 별개로 여당에서 조차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제대로 된 계엄사태 대응전략 마련도 용이하지 않다는게 여권 안팎 분석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 질서있는 퇴진 방향을 놓고 일각에선 책임총리제,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거국 비상내각,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의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후속대책을 놓고 여당 내에선 한 대표의 일방적인 추진 방향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불참으로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여당 내에선 당장 탄핵 보다 임기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자연스러운 출구 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비롯해 직무제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기겠다.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대표와 총리간 '주례회동'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총리실은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나 '고위 당정협의'라고 의미를 제한시켰다. 한 대표의 독주를 한 총리가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묵묵히 일반적인 업무를 소화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협의할 게 많지만 특히 예산안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다들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수습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관여 여부부터, 조기퇴진 시기 등에 대한 언급에 여권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로 방어할지도 우려되고 있지만, 여당에선 '아직 탄핵만은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한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방어를 위한 여당의 방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포함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개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상황을 보면서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기 투표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진영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2012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선거 운동 본부장을 지낸 짐 메시나는 MS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4년전 대선에 비해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경계를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 대변인을 지낸 젠 사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메시나는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진영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화당 조기 투표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4년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하지 말라고 종용하면서 하지 않았으나 “올해 대선은 개표가 시작되면 다를 것이며 무섭다”라고 말했다. 네바다주의 경우 지난 1일 끝난 조기투표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가 5%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지아주 퀴네트 카운티에서도 조기 투표를 한 공화당 지지자가 4만9000명 더 많아 민주당 지지자가 4만3000명이 더 많았던 4년과 대조를 이뤘다. 이번 조지아주의 조기 투표자 중 70만명은 4년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공화당은 조기 투표자가 많은 것이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년전 대선에서 트럼프는 조 바이든에게 경합주 조지아주에서 1% 차이로 패했다. 그후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 대비해 조지아주에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입해왔다. 뉴욕포스트는 애리조나주의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의 조기와 우편투표 규모가 민주당에 비해 8% 많다고 보도했다. 메시나는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중 여성과 젊은층들의 조기 투표 참여가 높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해리스 진영은 이들의 지지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당선인이 결정되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전에 미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13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 안정화와 심화를 위해 조기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중순 페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를 방문할 때 미국을 거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뉴욕을 찾아 만났다. 이시바 총리는 공약인 미일지위협정 개정과 관련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여야당 대표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대책 등을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상에 대해서도 자민당에서 논의에 속도를 낸 뒤 국회에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번째 회의가 25일부터 개최되면서 조기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직전 회의를 마친 후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속개되는 만큼,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견차가 작지 않은 데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달→보름→2주 빨라지는 주기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다.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차 SMA 협상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개시해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 직전 회의는 워싱턴DC에서 지난 10~12일 진행됐다. 협상 주기가 한 달에서 보름, 이번에는 2주보다 더 짧아져 확연히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미가 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에 이번 협상 자체도 조기에 시작됐다는 점에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 규모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큰 틀에서 의견조율은 이뤄졌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美대선 전 합의하려면 입차 좁히는 기간 절반 단축해야 문제는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만큼은 아니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이보다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미는 매 SMA 협상 때마다 인상 폭을 두고 의견차가 상당해 통상 10여차례 회의를 거치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왔다. 이번 협상이 미 대선 전 합의가 목표라면, 과거에 못지 않은 의견차를 극복하고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조기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져서다. 이 때문에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 이를 방지할 장치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협상 주기가 짧아지는 게 반드시 조기합의의 신호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빈도는 사안에 따라 교착상태가 되면 길어질 수도 있어서 패턴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