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실상 올 1·4분기까지는 추경 논의보다 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2·4분기까지 예산의 70%가량을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조기집행의 효과를 먼저 둘러본 후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더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예산안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할 계획이고, 1·4분기에만 40%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당장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한 후 추경 논의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후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추경은 논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 그늘진 곳과 어려운 곳에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역화폐 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추경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GDP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집행에 집중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추경 논의가 교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절름발이 예산이지만, 여전히 수백조 예산이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판단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고 아주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분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67%(정부안 대비 3% 상향 설정), 약 2조 4000억원으로 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특히 1분기에 40%, 약 1조 4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부서와 협조체계 구축하고 집행상황 점검, 집행 확대 방안 강구 등 주요사업의 집행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등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해 신속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울산시가 상반기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총 1조 2623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을 확정했다. 이중 1조 1000억원 규모의 발주는 조기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가스공사 발주 규모는 △공사 8695억 원(211건) △용역 2342억 원(381건) △물품 구매 1586억 원(607건)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273억 원 증가했다. 공사 부문에서는 ‘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 공사(6677억 원)’가 최대어로 손꼽히며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제1공구 건설 공사(610억 원)’ 등도 발주된다. 용역 부문은 ‘2025 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550억 원)’, ‘특수경비용역(310억 원)’, ‘당진기지 건설공사 5~7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160억 원)’등이 이름을 올렸다. 물품 부문에서는 ‘주배관 건설용 파이프(20인치 및 26인치 이상) 연간 단가 계약(311억 원)’등이 추진되며, 발주 물량 중 일부(554건)에 대해서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가스공사는상반기에만 1조 100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올해에도 글로벌 경제 악화와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속도감 있는 계약 절차 진행으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영홈쇼핑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 판매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공영홈쇼핑은 기존 지급일인 31일 대비 8일을 단축해 23일부터 판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소비침체와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협력사,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1000여개 협력사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2년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 협력사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 한해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관광예산의 70% 이상인 382억5000만원을 올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관광분야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0.6%(55억3000만원) 늘어난 575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64.7%(26억4000만원) 줄었으나 도비는 17%(81억7000만원) 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군의 관광지와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65억원을 투입해 경기도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음식산업 관광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총 3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도내 관광업계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도는 또 '2025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을 통해 올 1~3월 중국·일본·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추진한다. 이밖에 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함께 2025년까지 관광 사업 예산 조기 집행과 복지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경기 라이프 플랫폼 사업은 19세 이상 도민이 The경기패스카드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내용으로,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관광사업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의 회복과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내수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 주력에 나선다.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3월에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며,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도 나선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산업부)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며,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 명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발의된'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대외신인도 관리,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민생·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태와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민생경제의 핵심과제인 만큼,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지원 대책 철저한 이행과 함께 연말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포함해 주길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등 올해 발표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을 통해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회복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의 비상계엄령 발동 사태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하며 관광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 관광 활성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와 공사는 지난 19일 오후 공사 본사에서 15개 여행사 및 PCO 업계를 초청해 ‘지역 관광 위기 극복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사는 ‘대통령 탄핵 리스크’에 따른 해외 업계 동향과 최근 조사한 국내 업계 설문조사 내용을 먼저 공유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광업체가 향후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위기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응답 비중도 높았다. 따라서 공사는 부산 관광 활성화 3대 프로젝트로 비짓부산패스 할인 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조기 집행, ‘안전한 부산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박형준 시장 명의의 서한을 해외 관광업계로 발송해 현지 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비짓부산패스 50% 할인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실 공사 사장은 “위기일수록 빠르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골목상권,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은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라하라"며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 집행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내년도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음을 언급하며 비상 상황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같은날 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며, 예정된 연합 훈련의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사회에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외계층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개혁 과제와 현안을 추진하고, 민생 현장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겠다"며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실물 경제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동향을 다시 점검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