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완료한 가운데, 안산시가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두순의 집 앞에는 경찰관들을 상시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다. 창문만 열어도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다. 셋값은 월 6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집을 얻었다. 안산시는 이 월세방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현재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조를 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순찰대 1개 팀도 주기적으로 순시 중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감시가 목적인 모든 현장 근로자들이 집에서 무더위와 혹한기를 피하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두순이 이사하기 전에는 경찰들이 생리현상을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근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안산시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 시민들의 혈세가 연간 수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일 단원구 와동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이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까지 따진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두순의 이사와 관련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에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유는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옮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라며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이사를 했다고 법무부가 28일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조두순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새로운 집은 같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노진균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게 폭탄돌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에서 만난 한 입주민의 성토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병화를 쫓아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온다. 또 다른 주민은 "누구라도 조두순 박병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박병화는 지난 2022년 10월 출소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하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4일 인계동으로 전입했다. 박병화가 가는 지역마다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 대표에 따르면,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인근 피부과는 매출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부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을 그만뒀으며, 입주민들은 저녁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나왔다. "조두순 이사가기만 기다려야죠" 그런가 하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그의 전입을 막을 수 없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경찰과 청원경찰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 나간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구속으로 주민들은 잠시나마 안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두순은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11월,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그가 어디론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어디로 갈까 문제는 이런 성범죄자들이 앞으로 계속 출소 예정이라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다. 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2023년 69명,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이다. 조두순, 박병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는 성범죄자 이웃으로 지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종의 폭탄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사례도 있다. 이런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에서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도어록이 잠기기 직전 문을 열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지난 5년간 36253건에 달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해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법은 21대 국회 처리에 실패했다. 전문가는 지금 당장 관련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현재 이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씨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