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급성장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과정인만큼 해당 사안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및 질의과정에서 ETF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숨은 조력자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크게 3개 주체를 지목, 금융 계열사를 끼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을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삼성생명 등이 삼성자산운용 대표 ETF인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와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 대해 출자한 금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1조5816억원)”라며 “2개 상품의 순자산 15%가 계열사로부터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카드도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혹여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또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두 번째 조력자로 증권사를 지목했다. 그는 “운용사가 공생관계인 증권사들에 ETF를 매수하게 하는 행태가 있다”며 “증권사는 (ETF 매매로 얻는) 수수료를 챙기고, 운용사는 ETF 순자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이어 “증권사가 ETF (최초 설정 때)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에서) 다시 주문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조력자로는 은행이 꼽혔다. 강 의원은 “2012년 은행의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은 25%로 제한했는데 2012~2022년까지 8차례 점검했으나 올해는 계획도 없다”며 “종합적인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모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 정상들이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개 비판했다. 나토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돕는 북한 및 이란 역시 국제적인 안보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창설 75년 만에 처음으로 中 공개 비난9일부터 워싱턴DC에서 회동 중인 나토 정상들은 회의에서 채택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공동 성명을 10일 나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공격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군사 및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을 언급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의 야심과 강압적인 정책은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이를 강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949년 창설된 나토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나토는 지난 2019년 처음 공개적으로 중국이 걱정스럽다는 언급을 내놨지만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나토는 성명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소위 '무제한' 협력 관계를 주장하면서 러시아 군수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킬 특별한 책임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제공하는 러시아 전쟁 노력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외에도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인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일단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中 "우크라 문제 당당, 나토 주장 거짓"나토의 성명 이후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대표단은 1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전체를 통틀어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 거짓말, 선동, 먹칠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나토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우크라 위기를 만든 곳이 아니고 우크라 문제에서 정정당당하다"면서 "(중국의) 핵심 입장은 평화 주선과 대화 촉진, 정치적 해결이며 국제 사회의 넓은 인정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며 "지금껏 충돌 중인 어떤 한 당사자에게도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줄곧 민수용 드론 수출을 포함해 군용·민수용 이중용도 품목을 엄격히 통제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또 "중국과 러시아 사이 정상적 무역 교류는 제삼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외부 방해와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나토가 국제 사회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이 한 일을 심각하게 반성해 실제 행동으로 국면 완화와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를 충고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에게 닥친 화를 남에게 넘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토 정상들은 10일 성명에서 러시아를 돕는 북한과 이란 역시 언급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은 군수품, 무인기 등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 전쟁을 부추긴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에스모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추가로 기소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를 255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의한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임원, 회계사 등 4명도 횡령·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9억원 상당을 지급 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8년 10월께 이 전 회장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으로 231억원 상당의 주식을 409억원에 인수해 손해를 끼치고 90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인 자금 29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라임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은 4년 5개월 동안 국외로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18일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올해 초부터 해외 도피한 이 전 회장 및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프랑스로부터 이인광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신속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도피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디지털 문제해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82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의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모를 신청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조력자 양성 교육' 과제로 2년 연속 단독으로 선정됐다. 공모사업 첫해인 지난해 복지 분야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디지털 조력자 양성 교육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고 2년 동안 10억원의 사업비를 획득했다. 시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등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맞춤형 디지털 교육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해강사를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할 계획이다. 문해강사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쳐 기초 능력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저학력자를 대상으로 초등과 중학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비문해자는 기초 문해교육 이후에도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비문해자로 전락할 수 있어 실생활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지만 문해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역량까지 갖춘 전문 문해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디지털 조력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사업 총괄 운영센터로 하고, 문해강사 3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디지털 문제해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82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 문제해결 지원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접근권을 확립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시는 지역사회의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모를 신청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조력자 양성 교육' 과제로 2년 연속 단독으로 선정됐다. 공모사업 첫해인 지난해 복지 분야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디지털 조력자 양성 교육 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고 2년 동안 10억원의 사업비를 획득했다. 시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등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맞춤형 디지털 교육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해강사를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할 계획이다.  문해강사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쳐 기초 능력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저학력자를 대상으로 초등과 중학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비문해자는 기초 문해교육 이후에도 식당·카페 등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비문해자로 전락할 수 있어 실생활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지만 문해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역량까지 갖춘 전문 문해강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디지털 조력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사업 총괄 운영센터로 하고, 문해강사 3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키오스크,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무인화가 생활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세상에 문해강사가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된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숭실대학교는 지난 4일 오전 10시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입학식은 이정규 학생처장의 사회로 △기도와 성경봉독(고형상 교목) △입학 선서(정보보호학과 강준수 학생, 언론홍보학과 김다희 학생) △입학허가 선언(장범식 총장) △환영사와 단과대학장 소개(장범식 총장) △특강(더에스엠씨그룹 김용태 대표이사,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교가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숭실대는 올해로 개교 127년을 맞이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학이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자진 폐교로 결연히 맞서며 민족의 의지와 결기를 실천으로 보여준 대학으로, 진리와 봉사의 건학이념을 토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의 거룩한 길을 걸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숭실은 숭고한 가치와 진리, 소명을 유지하며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여러분이 다양한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며, 이를 여러분의 발전에 큰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로도 아름답다. 다양한 경험과 두려움 없는 도전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기를 소망한다. 숭실인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X)에 대해 향후 망 투자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우려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경매에서 밀봉입찰까지 진행한 결과 4301억원을 경매가로 써내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당초 시장에선 경매가가 많아도 1500억~2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낙찰액을 써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 대비 480%, 이통3사가 2018년 할당대가로 지불한 금액 대비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통신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의 차이 등에 따라 원만한 시장 안착(사업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오롱은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8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은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학교생활과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코오롱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이다.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대학(원)생 멘토와 일대일로 짝을 지어 학습 및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기를 맞았다. 8기 활동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두 번씩 만나 학교 교과 학습에 도움을 주며 성장과정을 함께했다. 더불어 △국내 역사 유적지·전시관 탐방 △대학 투어 △스포츠 활동 등 우리 사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도 매월 1회씩 진행했다. 해단식에서는 멘토링 과정을 완수한 이후 더욱 성장한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토 보이스'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보다 진취적인 마인드셋을 갖추게 되고 다소 추상적이었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사례가 공유됐다. 코오롱은 앞으로도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9기 멘토·멘티 선발 및 매칭을 마치고 3월부터 10개월간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은 지난 8년간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꾸준히 지원사업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67)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충남에서 긴급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죄 실행 이후 김씨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을 설명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방산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방위산업공제조합이 K방산 성공의 숨은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방산공제는 약 40년 이상 보험협회가 독점한 방산보험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요율에 대폭 인하해 방산보험료를 기존보다 30% 인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 발생된 수익 중 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면서 방산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산업공제조합은 지난 2020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산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2021년 7월 조합원 130개사로 출범했다.  방산공제는 재산종합, 선박건조공제를 주력 상품으로 시작해 현재 시험비행, 제3자배상, 위성위험까지 확대해 상품을 제공하는 등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전투기, 헬기, 위성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위험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에서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신속시범사업의 제3자배상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방산공제가 보험료를 30%나 인하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방산공제 내에 보험 및 보안 전문 인력이 꼽힌다.  방산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사업팀을 경험이 많은 손해보험사 출신 직원들로 구성하면서 방산공제는 방산보험 업무 대부분을 직접 처리한다. 공제상품 운영을 손해보험사에게 의존하는 다른 공제조합과 차이가 있다. 즉, 공제조합이 직접 언더라이팅, 요율협상, 리스크서베이, 사고조사 및 클레임서베이를 수행하고, 여기에 더불어 보험요율 산출, 담보한도(Capacity), 보험가액 평가, 보험금 결정까지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면서 수수료 및 사업비 거품을 걷어낸 것이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방산보험의 낮은 손해율을 감안할 때, 요율을 지금보다도 더 낮춰야 한다"면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방위산업 특성상 보안 규정 등이 엄격한 영향도 있다. 실제 공제사업팀 내부에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모든 보안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보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다른 공제조합처럼 손해보험사에 업무 위탁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안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므로 공제보험업무는 철저하게 조합내부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앞으로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방산업체인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되돌려줄 방침이다. 정부도 방산위험에 대한 보험사업이 특정 협회의 독점 구조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을 계기로 국방예산 절감, 방위산업 재투자 등 다양한 선순환 구조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원의 방산시설 및 물자 등 각종 위험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고 안정적 사업을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조합원들을 위해 자금의 융자와 조합원의 펀익 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K방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