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가칭 광명시 시민회의는 지속발전조례 폐지 반대 청원서를 지난 9일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에는 92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380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례는 광명시가 지난 20여년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평가받아 왔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97년 푸른 광명21실천협의회로 시작해 2018년 지금의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3월 광명시의회는 협의회에 혁신안 등을 요구하며 3개월분의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결국 조례 폐지안까지 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광명시의회가 조례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청원서에서 "조례 폐지가 시민 참여와 협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광명시민의 균형 있는 삶의 목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심 조례임을 감안해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포비아'(공포증)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만들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의회는 지난 6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홍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국 처음으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 시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전기차 전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 비용,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 시설 등 소화 설비와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등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연제구와 의회는 사업비를 확정, 열악한 공동주택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연제구에서 지하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공동주택은 27곳이다. 조례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 주민 불안과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유병률이 예년에 비해 올라가 학생 정신건강 위기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5일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현재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별도 조례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유발률은 16.1%, 현 유병률은 7.1%로 집계됐다.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 가운데 현재 7.1%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이다. 부산의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또한 규모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23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은 총 2828명, 자해·자살시도 보고 학생도 583명에 달한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당사자 학생을 파악하고 매년 ‘학생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 상담 △위기학생 조기 발견·치료 지원 △학부모, 교직원 교육·연수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교육 △전문기관 연계 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위기 학생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를 명시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학생 정신건강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그간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관련 시책과 지원책을 일원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겪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심리·정서적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료·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선옥(국·남동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0일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2·국힘)에 따르면 최근 그가 발의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9일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입점 소상공인·종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현재보다 20%에서 최대 40%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요율 인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공유재산 총 37곳에 대한 임대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율은 기존 5%에서 3%로 낮춤으로 3월 기준, 시 공유재산 총 63곳에 대해 임대료 4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임대 요율 개정과 함께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부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역 성심당 사례처럼 높은 임대 수수요율로 인해 지역 대표 기업이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 명물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서는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역 생산·특산품과 혜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를 위해 열린 제2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일부 시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또 다시 파행을 맞았다.    의회에 잇단 파행에 9월로 예정된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민생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지연에 우려하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개의된 제238회 임시회는 일부 시의원의 지속된 등원거부로 인해 또다시 파행됨에 따라 시가 다시 한번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김포에서는 8월 7일 민생조례안 등 7건을 추가로 제출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신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부담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 지금까지 총 14건의 임시회 안건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마련과 다문화가정의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 공원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등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겪게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불발됨에 따라 학운5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학운5산단은 행정구역변경이 늦어질 경우 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업무절차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구역 미변경 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상 손실 예상되는 것은 물론,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운산단 수분양자들은 손해배상금 3200억원에 대출금 6500억원 등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충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준비중인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복지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직접적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전반기 때 합의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 이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의회 출석을 거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파행된 제2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측은 국민의힘측이 회기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합의없이 조례안 심의와 의장, 부의장 선거건을 상정해 등원을 거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의 초안부터 발의 과정을 체계화해 조례 제정 후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 질의응답, 의견 토론을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을 초청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체계 자구 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 심사 운영 시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하고자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사법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던 조 교육감으로선 한동안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이후, 조 교육감은 천막 농성에 나서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고 학생 인권 역시 후퇴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반복되는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조 교육감을 만나 협치 의지를 전했으나, 양측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분명히 전해진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해직된 분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교단에 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며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3선인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다"며 "저희로선 호소문 등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뒤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당장 개선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