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한양이 전라남도 순천에 조례 수자인 에디션 34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8월부터 순천 내 신규 입주단지는 조례 수자인이 마지막이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19-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8층 5개동, 전용 101·125㎡ 총 34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을 콘셉트로 전 가구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을 조성했다.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인 만큼 약 8만1000㎡ 규모의 봉화산 근린공원을 아파트 조경처럼 누릴 수 있으며 봉화산과 조화를 이루는 산책로와 사계절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플라워 테라스 가든, 계단식 분수와 수로, 바닥분수 등 다양한 수경시설도 조성됐다. 자연환경 속에서 도심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단지가 위치한 조례동은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주거인프라가 풍부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자치입법 사상 최초로 ‘조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학술단체가 설립됐다. 사단법인 '한국조례학회(이하 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다.   초대 발기인은 박재영 전 전남부지사를 비롯해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인재 전 파주시장, 이한규 전 경기도 제2부지사, 조명우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총 6명이다. 학회는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자치법규 사례연구 간행물 발행, 지방의회 및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전문 교육, 자치 법규 전문가 육성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자치 법규 관련 정보의 조사·홍보·보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 및 주민과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영 한국조례학회 대표는 “국가법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자치 법규의 위상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학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학문적 연구와 현장 실무를 접목해 실효성 있는 자치 법규 발전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소음에 대한 민원 처리 시 아동 놀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놀이터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서울시장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우선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놀이활동 소음'을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놀이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소리로 명문화했다. 다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놀이터 소음 갈등 해결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기존 소음·진동관리법이 연령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아동이 놀이터에서 내는 소리까지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놀이터 폐쇄 등 아동 놀이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놀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묶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골목형 상점가가 없는 횡성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2000㎡이내에 점포 30곳 이상이 밀집해야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10곳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없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디자인 개발 △축제·특화거리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전문 컨설팅 △국가 공모사업 추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성희 횡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정기준 조정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1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기초의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는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점자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점(제3조)을 비롯해 공공건축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물 비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각종 행사 시 점자 자료 제공과 점자 재난 안내문 제공, 점자 출판 지원(제8조)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주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도 열 수 있도록 했다. 중구에는 올해 2월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1만 546명 가운데 10% 수준인 1059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정보 제공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내 체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생활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정보격차의 심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점자 사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한 뒤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조례의 효력은 정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여간의 심리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또 조례안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한 뒤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조례의 효력은 정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여간의 심리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과 기초학력 수준 등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판단했다. 또 조례안 취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에 대해선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65곳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맨발걷기 조례 미제정 시군구 지방의회에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맨발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2월 전주시의회를 필두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79곳이 조례를 이미 제정했으며(2025년 5월 8일 현재), 세부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곳(88.2%),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4곳(72.6%)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맨발걷기는 단순한 건강 활동을 넘어 국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원적인 건강증진 정책”이라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완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맨발걷기 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주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관현 강원도의원 기획행정위원장(태백2)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총인구는 151만명으로, 2050년까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관현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가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며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문관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오는 2026년 상반기 K리그2 진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칭)용인FC 창단과 관련,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운영을 위한 조례가 신설됐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6일 이상일 시장의 창단선언으로 시작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재단사업 범위, 재원조성, 출연금 지원, 임원구성·이사회 운영, 경기장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신설된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후 6월 중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가입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인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이 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을 비롯, (가칭) 용인FC 설립을 위한 절차도 계속 신속하게 진행해서 시민프로축구단이 내년 K리그2에서 용인의 이름으로 전국 각 경기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시민프로축구 창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창단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