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의한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여서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사용하는 에너지를 각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것이다. 지난 6월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매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노력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난이 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간 조례발의 1건도 없이 시간을 보내온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상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금정구의원 1명, 동래구의원 2명, 연제구의원 1명, 수영구의원 1명, 해운대구의원 4명 등 7개 구의회 소속 총 11명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월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행한 ‘부산 지방의원 2년차 조례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활동기 2년이 넘은 부산 지방의회는 지난 1년차에 비해 2년차 조례 재·개정 활동은 다소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6개 기초의회 중 2년차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1.67건에 불과한 의회도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또 시민의 알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부산경실련도 지속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는 2년차 48명이 총 309건을 발의해 1인당 6.44건의 조례를 냈다. 이 가운데 176건은 개정안으로 이를 제외하면 1인당 2.77건으로 줄어든다. 다만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지난 1년차에 2명이 있었으나 2년차는 모든 의원이 조례발의에 참여했다. 또 16개 기초의회는 2년차, 총 182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조례를 1년간 단 1건도 내지 않아 6.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김경호 의원과 김상수(이하 국민의힘) 두 의원은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의회는 △동구(7.86건) △중구(6.0건) △강서구(4.86건) △서구(4.57건) △기장군(4.11건) △수영구(4.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1.67건) △사상구(2.45건) △해운대구(2.65건) △부산진구(2.78건) △사하구(2.94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회 운영비 등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외하면 기초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평균 2.85건으로 줄어든다. 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까지 제외한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들은 8개 구·군 16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6명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선옥(국·남동2)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해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신현철(국민의힘·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고양시 시청사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추진하고자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30일 신현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 절차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발의됐다.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신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청사의 주인은 곧 시민인데 정작 청사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진정한 청사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그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선7기 신청사 건립 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됐을 당시에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민선8기의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신의원은 "청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지지부진한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통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확정된 숙의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결론의 도출 등이 담겼다.  주민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는 특정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보제공, 학습,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된 바 있다. 신 의원은 "고양시가 지금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벨리,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시는 신청사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상 잠정 휴업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략적인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시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례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 신의원은 "해당 조례의 발의와 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지부진한 시청사 관련 논쟁에 해결점을 찾고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는 6. 3. ~ 18.간 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신현철 의원과 손동숙 의원 김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 의원 포함 15명이 본 조례안을 찬성한다고 서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원미희 강원도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를 19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관광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규정하고 K-웰니스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선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웰니스 관광지가 지정되는 등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강원웰니스관광 모범사례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럽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컨퍼런스'에서 'TOP 100 스토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미희 도의원은 “행복과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은 숲치유, 온천치유, 한방치유, 해양치유 등 많은 치유자원을 갖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이다"며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맨발걷기 등과도 접목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장기체류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수봉 전북도의회 의원(완주1)이 임진왜란 당시 대표적인 육상 전투를 조명하기 위해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5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적지 발굴과 조사, 보존,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에서 조선이 거둔 육상 첫 승리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상의 '한산대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의 임란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한 전투로 알려져 있다. 영화 '한산'에도 등장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치전투는 1592년 7∼9월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일대에서 왜군과 싸워 이긴 전투이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웅치·이치전투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불성실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친 전국 지방의원 3857명 중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424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미발의 광역의원은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5명이었다.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 20.4%(10명)와 경남 20.3%(13명), 경기 14.2%(22명) 순이었다.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37명이 지방의회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15명은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겸직 광역의원 1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1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는 '불성실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친 전국 지방의원 3857명 중 전체의 11.0%에 해당하는 424명이 지난 1년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광역의원 870명 중 미발의 광역의원은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5명이었다.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 20.4%(10명)와 경남 20.3%(13명), 경기 14.2%(22명) 순이었다. 미발의 광역의원 65명 중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37명이 지방의회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15명은 별도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겸직 광역의원 15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2987명 중 359명(12.0％)은 1년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센터장은 "지방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정당 차원에서 공천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발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의원(원주·국민의 힘)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최재민 도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며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가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며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