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에 선고 당일인 지난 24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 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손 전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경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1년여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8월 사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사표 제출 지시가 사실이더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해임 권한이 없어서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정부 당시인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과 2022년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31 17:02:2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경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1년여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나서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기에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천해성에게 손광주 사표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제출이 "스스로 독자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으로 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8월경 손 전 이사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이미 사퇴를 마음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에게는 재단 이사장 임명, 예산 승인 등 일괄적 직무권한만 있을 뿐 해임이나 임기 단축 권한이 없다"며 "사표 요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장관 재직 당시 피고인 자신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남용해 권한 밖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권한이 아닌 지위 남용에 불과해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4 14:47:1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55)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손 전 이사장이 사표를 내지 않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해 새 국회 회기가 시작하기 전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국회 회기 시작 직전 사의를 표했다. 재단 이사장직이 법률에 따른 특별한 해직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인 만큼, 조 전 장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 목적으로 천해성 차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직접 전화해서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날 사표 제출 당사자인 손 전 이사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가 와 9월 1일이 되면 국회 회기가 시작되니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사표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에서는 제가 언제 사표 내느냐가 굉장한 관심사였다"며 "평소에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는 만큼 장관께서 사표 내라는 것 외엔 특별히 전화하실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제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부당한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인 지난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58),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66)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55)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18 17:22:0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조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반복적인 사직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중요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존 전 이사장의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이듬해 4월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매,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10 15:59:2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유사 의혹이 불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산업부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통일부, 과기정통부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라 필요 범위에 한정해 함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07 15:03:36[파이낸셜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 상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 파일을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해 조 전 비서관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비서관은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문서관리카드를 '계속 검토로 처리했고, 이후 e지원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돼 인식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폐기한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심은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과 문서의 성격·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28 11:35:09[파이낸셜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심은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에 따라 생성·보존돼 후세에 전달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청와대에 2000년대 관련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 큰 불편이 야기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장기간에 걸쳐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들이고, 회의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정원에도 회의록 내용이 보존돼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09 15:27:15[파이낸셜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그러나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2심은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1일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제82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업무관리시스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 의사결정내용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무관리규정, 노 전 대통령이 첨부한 지시사항의 내용,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10 10:41:093·8 개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 전직 장관들의 21대 총선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부터 이번 개각은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거나 의향이 있는 장관 위주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저마다 주요 지역에서 맹활약을 예고 중이다. 이들은 현 정부 장관으로 몸값을 높인 만큼 선거에선 거물급 후보로 불린다. 특히 연초부터 불거진 각종 악재에 최근에는 인사청문회 파동·김의겸 사태까지 여론 악화로 내년 총선도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이들의 몸값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각이 장관부처별 능력 배양이나 국정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총선용 선수 교체라는 점에서 여론이 그리 좋은 편만은 아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이들은 김부겸(행정안전부), 김영춘(해양수산부)의원의 역할론이다. 이들은 각각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이 지역구로 민주당의 영남권 선거 교두보로 활약을 예고 중이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 압승 이후 영남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김부겸 의원은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로 내년 민주당 대구 경북 총선을 진두지휘할 사령탐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당에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대구 출마 요구가 나오면서 두 사람의 맞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영춘 의원도 김부겸 의원과 쌍두마차로 낙동강 전투를 지휘할 장수로 통한다. 다만 최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성적표가 나온 뒤에는 PK지역 곳곳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경기도 의정부 등 경기권 접경지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1기 통일부 수장으로 남북해빙의 물꼬를 직접 텃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중량감 있는 거물급 후보로 불린다. 그가 그동안 출마 여부에 대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여러번 손사래를 쳤지만 불씨는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조 전 장관의 전문성 등이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구현과 비핵화 등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통'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여왔던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도 출마설이 나온다. 비례초선 출신으로 당 복귀 뒤에도 인천쪽에서 총선에 뛰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산재해 장관직 경험 등을 살려 명실상부한 '중기전문가'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다만 장관 퇴임에 앞서 지난 1월 벤처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정치할 생각이 없다. 올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제2 벤처붐'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출마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이외에도 이번 개각에서 잠시 당 복귀가 유보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나 연말 전까지 복귀가 예상되는 유은혜 교육부총리, 진선미 여성부장관 등도 총선에서 활약을 예고 중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4-11 16:46:08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범한 시민으로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남북관계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임사를 대신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이임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자리에 오기 전 평범한 시민과 가족으로 돌아간다"며 "여러분(통일부 직원)과 남북관계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조 장관이 취임할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 2017년 한 해에만 북한 미사일을 15번 발사했고, 핵실험을 6번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2017년 말부터 개선될 조짐을 보인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해빙무드가 조성됐다. 이후 4월과 9월에 각각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조명균 장관은 남북 및 북미의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데에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조 장관은 "2017년 깜깜한 상황에서부터 추웠지만 뜨거웠던 평창, 이후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희망을 놓치 않고 헤쳐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그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인사와 조직관리, 정부 내 통일부 위상도 직원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남북 및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가 일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본다"며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자부심과 준비하는 자세를 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9-04-08 14: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