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참여한 후 맞은 첫 정기주주총회 시즌이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 시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며 자본시장 발전에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CSG) 원장(사진)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기업과 대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늘었다"면서 "배당성향 제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자본시장에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16년 6월 취임했다.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도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참여를 결정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94개 기관투자자가 도입을 결정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압력에 따라 기업의 낮은 배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수렴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연기금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최소한 연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영향을 적게 받도록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야 한다고 봤다. 조 원장은 "해외에서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바로 경영권 승계"라며 "기업의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개념이 국내에만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과 탈법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또 이를 감독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오너일가의 전향적 사고전환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스웨덴의 발렌베리 모델을 언급했다. 160년 역사의 스웨덴의 발렌베리는 에릭손,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을 보유한 기업집단이다. 발렌베리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정점에 발렌베리 재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주 일가라해도 개인 지분은 없고, 재단 소속 지분을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를 이어받는다. 계열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가문 일원은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한다. 국내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스웨덴 발렌베리 모델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공정거래법은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15%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재단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전제 하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재단의 의결권 행사 규제를 풀어주고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창업주 가문들은 이사회를 통해 기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바뀌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조명현 고려대 교수(사진)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제5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조 신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다. 조 신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002년 6월 출범한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조명현 고려대 교수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제5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조명현 신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다. 조명현 신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002년 6월 출범한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이 지난 29일자로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5월1일부터 약 4년간 직무를 수행했다. 이에 거래소 정관 및 시장감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조명현 시장감시위원(고려대 교수)이 차기 위원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제2영동고속도로는 6월1일부로 이사직에 김동태씨, 조명현씨, 차승용씨가 취임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감사직에는 강나모씨가 취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에 신규 선임됐다. 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자율규제위원 회원대표로 신임됐다. 이날 자율규제위원 금융전문가로는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됐다. 법률전문가엔 장일혁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회계·전문가엔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재선임 됐다. 같은 날 금투협 공익이사엔 김창봉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순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배선영 전 여주대학교 총장, 서태종 법무법인 율촌 고문,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5인이 재선임 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소환 조사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이 출석 조사를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같은 날 검찰에 나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2시간만에 끝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변호사와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면서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