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이소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가맹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을 뿐"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으며 재난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기국회 중 재난과 재해 대비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참사 발생 시 재난원인조사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 아닌 의무화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재난 안전 관련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도 주요 입법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차기 당권 주자들도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해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도 지난 10일 청주를 방문해 오송참사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미국 상무부가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과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폴리실리콘은 작은 실리콘 결정체로 이를 가공하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둥근 원판(웨이퍼)이나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웨이퍼로 바꿀 수 있다. 상무부는 이날 조사 개시를 알리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어 16일 관보에 조사 내용을 게시한 뒤 21일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같은 법률을 동원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50%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후 270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혀지면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날 공지에서 드론과 관련,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해외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인위적 가격 하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 기업이나 국가가 무인항공시스템 공급 통제를 무기화할 가능성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 생산역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해외 공급망(주요 수출국)이 미국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와 장남 이동호씨 관련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세무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임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 주변인 의혹들을 열거하며 탈세 정황을 짚으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어떤 분이 평생 벌어들인 소득이 세전 3억6000만원인데 부동산은 85억원대를 소유했다면 탈루 의혹이 있지 않나. 이 분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씨”라며 “전 재산이 393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도박자금으로 2억3000만원을 쓴 사람이 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라고 짚으며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밝혀진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자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도피 중 전환사채 스와핑과 지출이 탈루 정황이 짙다는 점을 들며 세무조사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탈세가 있다면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시절 제기된 보복성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복성 세무 조사 있어선 안돼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월 1200만 원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느냐는 질문에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그러면서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국세청 세수의 94%는 자진 신고로 확보되는 구조”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및 탈세자에 대한 대응에선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하게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합병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세무조사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 간의 합병 등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3억 원 이상의 이익이 귀속되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자본거래로, 일부 상속자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입당은 추천 통해…이승엽 변호사와는 인척 관계일 뿐 임 후보자가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점도 청문회에서 언급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장직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처남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인재 영입은 여러 사람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본인은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승엽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으며 재난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기국회 중 재난과 재해 대비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참사 발생 시 재난원인조사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 아닌 의무화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재난 안전 관련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도 주요 입법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오송참사 같이 그렇게 대형 참사인 경우에 재난원인조사가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안부 소속 지자체와 관련된 중대재해인데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를 행안장관 재량에 맡긴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의무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차기 당권 주자들도 진상규명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해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도 지난 10일 청주를 방문해 오송참사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송참사 유족들은 재난안전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대표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로 그런 구멍들이 메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군 평안북도 국경경비대의 한 정치 간부가 돈과 물건 상납을 종용하며 훈련 중에 특정 병사를 귀가시킨 사실이 드러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경경비대 31여단 소속 대대의 한 중대 정치지도원이 20대 초반의 이모 병사를 반복적으로 귀가시킨 뒤 현금과 포도주 원액, 생활용품 등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여단 보위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국경경비대 31여단은 평안북도에 주둔하는 부대로 북한군은 이달 1일부터 정례 하기훈련에 돌입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소식통은 이번 사안은 하기훈련이 시작된 첫째 주 토요일인 지난 5일 토요행군 도중 실시된 여단 보위부의 기습 검열로 해당 병사의 부재가 확인되면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여단 보위부는 중대 군관들을 대상으로도 개별 면담을 진행, 이 병사가 중대 정치지도원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사적 임무 수행’으로 귀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대 정치지도원은 이 병사의 비교적 형편이 좋은 집안 사정을 파악하고 입당 추천과 사회대학 진학을 미끼로 여러 차례 이 병사에게 귀가 지시를 해 돈과 물건을 가져오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병사의 부모는 해당 정치지도원의 요구에 따라 몇 년간 아들을 귀가시켜 주는 거래의 대가로 현금과 물건을 제공해 왔음을 시인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여단 보위부는 중대 정치지도원이 병사를 통해 취득한 돈이나 물건을 사실상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바치는 뇌물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부대 기강에도 훈련에도 모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면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잇단 강제구인 시도에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자, 방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어 맞추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조사하려는 데 대해 "특검 스스로 별건 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개별 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돼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에 이어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 10곳 중 3곳(37.2%) 이상은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5.0%) 대비 12.2%p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40.6%는 상반기 대비 투자가 유지될 것으로 39.3%는 확대될 것으로 봤다. 확대를 전망한 이유로는 △신사업 진출 강화(29.0%) △주력사업 확장(24.8%) △노후 설비 개선·교체(22.2%) △해외시장 진출 확대(13.7%) △경기 회복 기대감(7.7%) 등을 꼽았다. 주요 투자 유형은 △국내 설비 투자(69.5%) △국내 R&D 투자(40.3%) △해외투자(17.4%) 순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중견기업들 중 38.0%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꼽았다. △투자 불필요 업종(25.5%) △경영 실적 악화(19.3%) △기 투자 완료(12.4%)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설비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7.1%)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22.0%) △금리 인하(17.9%) △노동 등 경영 환경 개선(10.0%) △정책 금융 확대(9.0%) 등도 요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회복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 주식시장 활성화, 정국 안정 등으로 일부 확대되고 있는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가시화할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해소와 세제 지원 및 정책 금융 강화 등 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견인할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15일 불러 조사한다. 이틀 연속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데 이어 다음 날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또 다른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내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강 전 실장에 대해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7월 31일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전 실장과 관련해서도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추가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내일 정도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회의 관련 문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확인했었는데, 거기에는 회의 참석자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적혀 있었다"며 "다만 실제로 이분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의 참석자 7명 중 피의자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고, 고발된 사람 중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자체에 대해서도 고발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고, 이로 인해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총 7명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전 차장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