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2일부터 열흘 가량 이어진 대형 산불로 327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역의)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내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 영향을 받은 산림 규모는 11개 지역, 4만8238㏊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의 166배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북 의성이 1만2821㏊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경북 안동 9896㏊, 청송 9320㏊, 영덕 8050㏊, 영양 5070㏊, 경남 산청·하동 1858㏊ 등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7006곳으로 전날 오후(6944곳)보다 62곳 늘었다. 경북이 6838곳으로 피해가 가장 크고, 이어 경남 84곳, 울산 82곳, 무주 2곳 순이다. 불에 탄 국가유산은 31건으로 조사됐다. 대피 중인 주민은 3278명으로, 지역별로 안동·의성 3238명, 산청·하동 27명, 정읍 12명, 울주 1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구호물품 94만8000여점을 지급하고 6291건의 심리 지원을 실시했다. 산불 피해 국민성금은 전날 오후 5시까지 769억2000만원이 모금됐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대본 12차 회의를 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내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차장은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 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험금을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차장은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는 경우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지자체,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조기 생활 안정!" 경북도는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돼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5개 반, 17개 부서, 1108명(타 시·군 지원 포함))해 본격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잠정)은 사망 26명, 산림 4만5157㏊, 주택 3766동, 농작물 3414㏊, 시설하우스 364동, 축사 212동, 농기계 5506대, 어선 16척, 문화재 25개소 등이다.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해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때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분야 조사를 위해 도 공무원과 산림전문가 등 19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위성 영상분석, 드론, 라이다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조사로 지역 여건과 산림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밭작물,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시설, 농기계 등 농업분야 조사를 위해 384명, 공공건물, 주택, 마을회관 등 건축 분야에 103명이 투입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복구를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면서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2건의 대형 산불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주경찰서는 1일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산불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울주군에서는 지난달 22일과 25일 각각 온양읍 대운산, 언양읍 화장산에서 불이 났다. 대운산에서는 울산 역대 산불 피해 중 최대 면적인 931㏊를 태웠고, 화장산 산불은 63㏊를 태웠다. 경찰은 두 산불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 구체적인 발화 경위, 실화 및 방화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울주군, 산불방지 기술협회 등 관계 기관 약 7곳이 참여한다. 대운산 산불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에 대한 대면 조사는 울주군의 피해 현황 조사와 현장 감식 후 이뤄진다. 화장산 산불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등산로 인근 탐문 수색 등을 통해 화장산 산불 용의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산객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불 원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에 체포돼 조사 받던 피의자 A씨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경찰서 건물 4층 테라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경북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산림 분야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산림 분야 피해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산림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해 5개 반 280여명의 합동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한 조사와 복구 사업을 한다. 이번 조사는 산림 피해 및 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 및 교육시설, 토사유출과 재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시설 대상지 등을 조사한다. 또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조사하고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를 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산림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빠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일까지 해당 시·군(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고, 우기 전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조림하고, 산불로 인하여 황폐화한 사면과 계곡에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피해조사와 더불어 지난달 31일부터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 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시행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최근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며 정치 여론조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민심의 변화 양상에 따른 여론의 흐름이 반영돼, 이를 읽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여론조사의 정파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며 신뢰성과 형평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월 31일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사진)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정치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정파성이 뚜렷한 여론조사로 대별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나날이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 여론조사 중에서 옥석을 가려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치 여론조사는 사회 발전과 발맞춰 발전해 왔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해 여론조사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만들었으며, 가상번호를 전화여론조사에 활용해 대표성을 높이고, 컴퓨터를 이용해 오차를 줄여왔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특히 정국 상황에 따라 진보, 보수 등 특정 계층이 결집하며 조사 표본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과표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들며 자당에 불리한 여론조사가 공표될 경우 불공정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김 부문장은 "과표집 여부는 추정은 할 수 있어도 단정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문장은 과표집 등 여론조사 신뢰도와 관련한 논란의 해소 방법으로 과학성과 대표성을 꼽았다. 여론조사는 사회과학이기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고 과학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보증하기 위해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문장은 "과학성의 기준에 따라 ARS(자동응답시스템)가 아닌 사람에 의한 면접조사를 해야 한다"며 "대표성 기준에 따라 표본 선정을 무작위적으로 해야 하고, 응답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시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 부문장은 여론조사를 볼 때 △전화면접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응답률 10% 이상이며 △설문 구성이 편향되지 않은 조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문장이 몸담고 있는 한국리서치는 매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BS는 정파성을 배제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4개 회사가 돌아가며 조사를 하고, 언론사·정당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 부문장은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가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여론조사 관련 생태계 구성원인 조사 회사, 언론사, 정치권 등이 과학으로서 여론조사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문화가 정착할 때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생산적인 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문장은 "조사 회사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언론은 과학의 요건을 갖춘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를 구분하여 보도해야 하고, 정치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유불리에 상관없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한국 프로야구가 태동 한 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NC 다이노스 파크는 2019년에 탄생한 신식 구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충격파가 크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대 관중이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명확한 원인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야구장 사고는 야구장에서 적용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NC 측은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프로야구가 열리는 야구장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각 구단이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창원NC파크도 창원시가 소유하고, NC 다이노스가 사용권을 가져 위탁 운영하는 형태다. NC파크 유지, 보수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 구단 독자적으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에 추락한 구조물은 구단 자체가 떼어냈다 붙였다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장의 관리 주체인 창원시에게 더 많은 책임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해당 구장을 위탁 운영하는 NC 다이노스도 책임 소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해당 사고가 수습 된 이후에는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에서는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떨어지는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그의 친동생 B씨와 또 다른 관중도 부상을 입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은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과 관련해 발화지인 경북 의성에서 불을 낸 용의자가 소환 조사를 받는다. 30일 경찰과 의성군에 따르면 경찰은 의성 산불 실화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야산을 찾아 묘지 정리를 하다가 나뭇가지 등을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29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현장 조사를 위해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을 찾았다. 산림 당국의 출입 통제선이 설치된 묘지 근처에서는 하늘색 일회용 라이터 1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고 라이터를 수거하는 등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쯤 시작됐다. 김정호 괴산1리 이장은 실화자로 추정되고 있는 성묘객 A씨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산불 당시 “진화 요원을 불러서 (불이 난 곳을) 안내하겠다”는 남성의 말에 발화 추정 지점으로 달려가 라이터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9일)은 감식이 아닌 현장 조사만 실시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의 증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6일 만인 지난 28일 오후 주불을 잡았다. 30일 안동과 의성 일부 지역에서는 재발화가 관측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0명이 숨졌고,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집계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