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수원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적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A씨가 신호가 바뀌자 직진, 이때 왼쪽에서 우산을 쓴 보행자가 달려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부과와 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다 제출했음에도 조사관이 보행자의 출발 시점을 잘못 판단해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화냈다"고 억울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제기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건너편을 봐야 하나. 제가 2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는 "귀찮은 게 싫다면 그냥 범칙금을 내시고 이런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도 전문성을 갖춘 첫 역학조사관이 임명됐다. 울산시는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1호 역학조사관으로 김은주 주무관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명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전문과정을 수료해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시와 구·군 보건소에서 근무한 직원 6명은 수습 역학조사관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역학조사관이 임명된 것이다.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2년 과정 현장 중심 직무훈련을 완료하고, 기본 교육과 지속 교육, 논문 학술지 게재,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역학조사관 임명으로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현재까지 전국에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1955명이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확보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700명가량 적은 인원이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은 일부 완화되겠으나 현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교원 단체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경찰·퇴직 교원이 '학폭 조사'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교원들은 학부모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교사 대신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날까지 확보한 전담조사관 인력은 총 195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06명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계획했던 전담관 배치 인원인 2700명의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으로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해 목표치였던 270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가 6만205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담조사관 1인 당 월 2건, 연 23건 내외의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규모에 대해 "지원자는 이보다(1955명) 많았으나 능력과 역량이 되는 분을 엄선해서 시도에서 뽑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에서 (전담조사관) 추가 위촉 계획을 갖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담조사관 도입 효과 얼마나?앞으로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폭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애로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역할과 관련해선 교원이 수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도입되기 때문에 교사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전문조사관이 도입되면서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라며 "사안에 따라 특성, 성격, 연령이나 학년까지 고려해 시도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관련해선 화해나 중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현재까지 전국에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1955명이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확보 예정 인원인 2700명보다 700명가량 적은 인원이다. 교육부는 학폭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이 상반기 중으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은 일부 완화되겠으나 현장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교원 단체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경찰·퇴직 교원이 교사 대신 '학폭 조사'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던 교원들은 학부모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교사 대신 학폭 사안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날까지 확보한 전담조사관 인력은 총 195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06명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계획했던 전담관 배치 인원인 2700명의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시도교육청은 상반기 중으로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해 목표치였던 270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가 6만205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담조사관 1인 당 월 2건, 연 23건 내외의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 규모에 대해 "지원자는 이보다(1955명) 많았으나 능력과 역량이 되는 분을 엄선해서 시도에서 뽑은 결과"라며 "학교폭력이 3월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조사관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에서 (전담조사관) 추가 위촉 계획을 갖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BJECT0# 전담조사관 도입 효과 얼마나?앞으로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초기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에 함께 배석해야 하는 등 업무도 남아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하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학폭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애로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역할과 관련해선 교원이 수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도입되기 때문에 교사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 현장과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전문조사관이 도입되면서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라며 "사안에 따라 특성, 성격, 연령이나 학년까지 고려해 시도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관련해선 화해나 중재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부터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상담전문가 등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0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이들의 조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연수를 20일부터 3일간 동래중학교에서 운영한다. 이들은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 및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학생 및 보호자 상담 기법 등을 익힐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506명을 위촉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를 중점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학교 현장 안착과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9일까지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사전연수(영상) △공통 과정(소양 과정) △실습(실무과정) 중심의 단계적 연수로 구성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연수는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학교장자체해결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소양 과정은 △학교문화의 이해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의 이해 △조사관-SPO 협력 방안 등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실습 과정은 △면담기법의 실제 △사안조사 실습 △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실습 등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담조사관의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월 중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98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 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및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필요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장은 사안 발생 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최대 7일) 필요 시 피해 학생 긴급보호 조치,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정애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으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줄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25일 전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규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부터 사안처리, 피해학생 보호, 관계개선,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체계를 일원화해 원스톱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과 정리 역량을 갖춘 이로 구성한다. 퇴직 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 활동 등 경력자로 꾸린다. 지역별로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모두 100명을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센터 운영과 조사관 투입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원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센터 구축과 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라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업무 유경력자를 모집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을 보유하고, 사안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730여명을 구성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하며 교육지원청별 접수 건수에 따라 5명에서 70명 내외로 구성되며, 충분한 사전 연수 운영 후 학교를 지원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공유, 사안 조사, 자문 요청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담조사관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역량 강화'방안에 따라 운영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그동안 교사가 맡았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업무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넘어간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 가량 순증한다. 교육부는 7일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에 시달려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