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이 지난 7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기한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를 두고 조선업계가 "실적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반덤핑 관세에 따른 피해가 조선·기자재·건설 등 광범위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의 유·불리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현대제철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개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후반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최근 산업부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이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철강 수요가 줄자 해외 시장에 후판 등 제품을 저가로 내보내고 있는데, 관세 장벽을 높여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선사들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된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높아져 모처럼 찾아온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반덤핑 조사 개시를 하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후판은 선박 제조원가의 약 20~30%를 차지하는데, 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원가가 올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가 주로 수주하는 초대형유조선(VLCC), 컨테이너선에는 후판이 약 4만t, 액화천연가스(LNG)선에는 2만5000t이 들어간다. A조선사 관계자는 "단순 계산했을 때 t당 1만원만 올라도 생산 원가가 3억~4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B조선사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업계는) 10년간 침체를 겪고 이제 숨통 트이고 있다"며 "솔직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2009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회복세를 기록한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국내 중대형 조선사 6개사(HD현대 조선계열사,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및 HJ중공업, 대선조선, 케이조선)의 영업손실은 21조원을 훌쩍 넘는다. 같은 기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낸 영업이익은 41조원 이상이다.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 개시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조선사 관계자는 "이번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는 후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무역 보복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덤핑 제소보다는, 기술 경쟁 강화 등을 통해 미래를 선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철강업계는 이번 제소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후판 가격에 위협을 느낀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량을 줄이면 (중국은) 이후 수출 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이 경우 이미 줄어든 국내 후판 생산량으로 인해 국내 후판 가격도 같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동국제강 2후판 공장 폐쇄 이후 포스코, 현대제철의 설비 케파가 줄었고, 이에 따라 국내 후판 가격도 일부 올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후판 반덤핑 제소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전체를 위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기간의 이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23 15:54:42[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조선사 노동조합이 28일 공동 부분 파업에 나섰다. 조선 업계에선 노조의 부분 파업이 모처럼 찾아온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가 포함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이날 부분 파업에 나섰다. 조선노연은 파업 이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9월에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올해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만 65세 정년연장(현재 만 60세) 명문화, 임금피크제 폐지,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4일 상견례 이후 10여 차례 이상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화오션 노사도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임단협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업계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그동안 미진했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선사 노조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올해 상반기 조선사 가동률 평균은 105.2%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세부적으로 삼성중공업의 가동률이 112%로 가장 높았다. HD현대중공업은 93.9%, HD현대삼호 118.2%, HD현대미포 101.4%를 나타냈고, 한화오션도 올 상반기 가동률이 100.7%로 100%를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부분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생산차질은 크지 않겠지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도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6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기아 노조는 파업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GM도 노조의 계속된 부분 파업에 생산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GM 노조의 파업과 잔업 거부로 상당한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완성차의 생산 감소로 인해 자금부족 등 경영환경이 열악한 한국GM 협력업체들은 매출감소에 따른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협력업체의 경영이 악화돼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한국GM과 협력업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27 14:44:36[파이낸셜뉴스] 이렘이 국내 대형 조선사의 벤더 등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렘은 국내 유수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에 특수 스테인리스 강관을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선용 강관 공급을 추진, 친환경 선박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 현재 이렘은 국내 조선사의 수주호황 기조에 발맞춰 특수 강관 설비를 증설 중이다. 이렘은 3·4분기 내 부안공장의 후육관 설비 증설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에 따른 강관부문 마진율은 기존 대비 큰폭 상승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국내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수주중인 LNG선의 1·4분기 발주량은 지난해 대비 약 15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줄이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 LNG선의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 나는 사건으로, 친환경 선박에 강점을 가진 국내 조선사로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며 “최근 미국이 중국 조선업 견제에 나선 것도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렘은 한국선급(KR) 및 전 세계 주요 선급 인증을 획득해 조선용 강관을 안정적으로 납품 중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렘의 조선용 강관 매출 규모는 연평균성장율(CAGR) 약 146.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 LNG선 1척당 약 200~300t 규모의 스테인리스 강관이 들어가며, 입찰 성공 시 조선부문 매출이 지난해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5-27 13:38:25최근 일부 조선사의 인력부족, 경비상승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위기 등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부산시와 업계 대표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는 지난 27일 이성권 경제부시장 주재로 HJ중공업, 대선조선, 강남 등 지역 중형조선사와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업계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수주 실적이 반등해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 친환경 선박의 점유율은 세계 1위를 달성해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자 4년치 일감과 맞먹는 3880만CGT(표준환산톤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지역 중형조선소는 장기간의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업 분야 생산기술 인력이 대폭 감소해 선박 건조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금과 분할금의 조달이 어려워 자금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형조선소 관계자들은 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보증보험료 인하 등 금융 부분과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자의 주거환경, 한국 적응을 위한 고충상담 등 부족한 조선업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외국인 고용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등 금융 부분과 조선업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급감한 조선업 분야 인력부족의 대책으로 채용연계 교육과 교육수료 후 신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업분야 외국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부산·울산·경남, 전남, 전북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성권 부시장은 "조선산업은 부산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 분야이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많고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만큼 시와 업계가 지역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0-29 18:44:46[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조선사의 인력부족, 경비상승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위기 등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부산시와 업계 대표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는 지난 27일 이성권 경제부시장 주재로 HJ중공업, 대선조선, 강남 등 지역 중형조선사와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업계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수주 실적이 반등해 전 세계 발주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부가 친환경 선박의 점유율은 세계 1위를 달성해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자 4년치 일감과 맞먹는 3880만CGT(표준환산톤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지역 중형조선소는 장기간의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업 분야 생산기술 인력이 대폭 감소해 선박 건조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금과 분할금의 조달이 어려워 자금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형조선소 관계자들은 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보증보험료 인하 등 금융 부분과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자의 주거환경, 한국 적응을 위한 고충상담 등 부족한 조선업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외국인 고용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등 금융 부분과 조선업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급감한 조선업 분야 인력부족의 대책으로 채용연계 교육과 교육수료 후 신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업분야 외국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부산·울산·경남, 전남, 전북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성권 부시장은 “조선산업은 부산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중요한 산업 분야이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많고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만큼 시와 업계가 지역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0-29 10:04:47[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이 해군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8∼9월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주요 조선사에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해 해군함정 기술정보 취득에 나선 것은 사이버 머니 갈취 등을 넘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를 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첨단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사가 해킹되면 한국해군의 기술 우위에 심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안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요 조선 업체, 선박 부품 제조업체 등 북한의 해킹 공세 지속 4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체의 PC를 점거·우회 침투하거나 내부 직원을 상대로 피싱 메일을 유포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들이 우리 조선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김정은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해군 무력 강화와 선박 공업 발전을 중요 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주요 조선 업체와 선박 부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해킹을 시도한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해킹 공격이 예상되는 업체들에도 자체적인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선업체들에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유지보수업체·고객사 간 원격 접속용 프로그램 문제점 점검, 불분명한 이메일·웹사이트 열람 금지 등의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북 핵무력 완성(?) 이어 재래식 해군 전력 균형화 시도 의도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라도 중·대형함 함정 건조에 나서는 것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압도라는 여건조성을 완료한 후 이제는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도 나서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과의 재래식 군사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군사적 의도가 포함된 전형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6차례의 핵실험 등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이 그다음 단계로 해군력 강화에 나서 재래식 군사력도 균형화하겠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이어 "다층적 군사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며 "신형함정 건조 의도는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한 도발, 즉 국지도발과 전면전 도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우려되는 점은 중·대형함 확보를 통해 해상전장에서도 핵무기를 자유롭게 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속내도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해군이 전술핵무기 운용의 핵심부대라고 규정한 바 있고 신형 호위함에서 자칭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또 반 센터장은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북한은 해군함정에서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중·대형함 함정 확보 시도는 국지도발, 재래식 전면전 도발, 핵도발을 모두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을 간파해 업체보안이 곧 국가안보라는 생각으로 북한의 해킹시도를 와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04 17:28:32[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이 동남권 주력사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삼성중공업에 약 3억7900만달러(약 5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말한다. 발급대상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7월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수주한 1만6578 TEU급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박 16척의 선박건조계약 중 3척이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했다. 이상룡 부산은행 투자금융본부장은 "최근 대형 LNG운반선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회복됐다"며 "이번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계기로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국내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조선업 지원 확대 및 해양투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9-25 16:50:06만성적 인력난으로 시름하는 국내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최근 1년 간 130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낮은 임금 등으로 이탈 인력도 많아 빠른 속도로 늘어난 일감을 소화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조선업계는 하반기 대규모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처우 개선의 근본적 해결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다. ■조선 3사, 1년간 1300여명 충원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직원수는 총 3만9038명으로 1년 전보다 136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직원수가 3만767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3.63% 늘어난 수치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HD한국조선해양은 10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명 증가했다. 3개 자회사도 적게는 80명에서 많게는 3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직원 수가 가장 많은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상반기 1만2759명에서 올해 상반기 1만2897명으로 늘었고, 현대삼호중공업도 3564명에서 3861명으로 확대됐다. 현대미포조선은 3058명에서 3184명으로 증가했다. 한화오션도 올 상반기 직원의 수는 8682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3명 증가했다. 삼성중공업도 934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6명 늘었다. 국내 조선 3사의 직원수는 일제히 증가했지만 조선사들의 일감이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인력난은 여전하다. 과거 조선업 침체기에 빠져나간 인력을 신속하게 채우지 못하면 실적 회복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이유다. 국내 조선업계는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인력 규모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이 보유한 연구·설계 인력은 지난해 기준 약 9400명으로 조선업 호황기인 2014년(약 1만4000명)과 비교해 33%가량 줄었다. ■하반기 대규모 채용…처우 개선 시급조선업계는 하반기에도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달 31일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8년 만의 세 자릿수 채용이다. 인재 영입을 위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도 나섰다. 최근 사무직군을 대상으로 연봉 최대 1000만원을 인상했고, 현장직 노동조합과 기본금 11만1223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도 마무리 된 바 있다. HD현대와 삼성중공업도 이달부터 하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HD현대는 올해 상반기 10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 삼성중공업은 상반기보다 채용 인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처우가 나은 곳으로 이탈하는 조선업 인력도 여전히 많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인원이 다수 충원 됐지만 선박 수주가 계속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난은 여전하다"며 "임금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서 작년보다 지원자 수가 대폭 늘고, 채용 규모도 늘린 상황이라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9-07 18:02: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선수금 환급보증(RG)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은행권은 편치 못하다. RG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높은 구조인데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형 조선사에게까지 심사 허들을 낮추도록 등떠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 책임을 낮춰줄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지역 중형 조선사에게도 선수금 환급보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다. RG란 조선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통상 선주는 선박을 주문하고 제작에 필요한 선수금을 지급하지만 이를 실제 받아보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 기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선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주는 보증이 있어야 조선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추가대책 발표는 조선업이 회복되면서 수주가 활발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내 RG 발급 금융기관이 급격히 늘어난 RG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관련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떨떠름한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조선업에서 업황이 좋은 것은 대형 조선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했어도 완성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배를 만들다 보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리스크가 높아 대형 조선소에 대한 RG 발급도 꺼려지는데 중형 조선소에 대한 보증서 발급까지 떠맡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RG 발급의 대가로 은행은 보증 수수료를 취할 수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RG로 인한 위험이 커지면 은행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특히 최근 고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진다. 조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사는 대출을 받아 이익을 남긴다. 이때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높아질뿐더러 조선소가 남길 수 있는 차익도 적어진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은행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등급이 달라진다"며 "기업 등급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니 이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RG 지원은 당연히 하겠다"면서도 "대신에 (조선사가) 부실이 났을 때를 대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조만간 기업설명회(IR)를 열어 은행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5-11 16:21:48【 부산=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주요장비를 관급품으로 대체하거나 기초금액 산정시 주요장비 금액을 실제 구매 예상금액과 부합하도록 가격을 보전해주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한갑수 광동FRP 대표> "각 수요기관에서 공공선박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적용 때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실요성제고 방안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적정 계약금액을 보장하는 게 선박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전환을 해주길 바란다" <권성훈 한일뉴즈㈜ 대표> 10일 부산 사하구 동일조선㈜ 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과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현장. 간담회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개혁의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은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간담회는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낡은 규제를 찾아 개선해 수출 활성화와 경제활력 회복에 힘을 싣기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현장 고충 접수 창구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행 관공선(官公船)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관공선 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나온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중소 조선업체의 매출 상승 등 내실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선업은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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