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세종이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 세종은 최근 법인의 조세그룹에 조세법 권위자인 이 교수와, 국제조세·통상 분야 전문가인 장 외국변호사가 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 전문위원도 함께 영입됐다.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그는 여러 학교에서 국제조세 연구와 강의를 이어왔다. 공인회계사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그는 삼일회계법인과 미국 조세 전문 로펌에서도 실무를 경험한 바 있다. 또 다양한 정부 부처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세행정과 입법 개선에도 참여했다. 그는 신설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조세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관세·통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글로벌 인수합병 세무자문과 분쟁 해결에 주력해왔다.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세무자문 등 굵직한 거래를 수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2016년 관세사 자격 취득 후 이와이 관세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FTA 검증, 품목분류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그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해왔고, 세종에서도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관세 이슈에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백제흠 세종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글로벌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조세지출 조정 및 기업 세무조사 강화 등 세법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20 09:40:13국세청이 11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전수 조사하겠다고 한다. '실태 확인 종사자'라는 직책을 만들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전담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누계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2022년(102조5000억원)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11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336조5000억원인 지난해 국세 수입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체납액 규모가 이 정도로 큰 것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이렇게 되기까지 왜 공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하지 않았는지도 납득할 수 없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법 위반행위다. 고의적 세금 체납은 다른 말로 하면 탈세다.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것도 탈세이지만 납세 통보를 받고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세금 포탈행위다. 의도적 체납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고의적 체납이나 재산 은닉, 포탈 등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늘 미온적이었다. 해마다 정부는 올해와 유사한 체납대책을 발표하고 내지 않은 세금을 걷는다고 했지만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물론 체납액의 대부분이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고의적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 특히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 납부자들 입장에서는 조세정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25명이 체납자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강남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사회 지도층이나 부자들이 더 세금을 회피하려 한다는 뜻이다. 외국인들의 체납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내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434억원에 이른다. 세금이 잘 걷힐 때도 정부의 징수행정이 멈추면 안 되겠지만, 불황으로 세수가 해마다 수십조원씩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국가는 돈이 없어 쩔쩔매는 형편에서 체납·탈세자들이 호화생활을 하며 떵떵거리며 살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이 조세범죄율이 낮은 것은 형벌로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이다. 우리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고쳐서 체납과 탈세를 엄중히 관리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
2025-08-06 19:20:15[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계엄령 수준 조세폭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일 증시 폭락을 두고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증시 폭락 원인으로 여겨지는 세제개편은 △법인세 25% △증권거래세 0.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등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재검토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주가 하락과 세제개편 간의 관계를 부인하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나서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증시 폭락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에 주식시장까지 흔들리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공공연히 회자된다”며 “이재명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믿었던 국민들만 또 다시 기만당하고, 바보가 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대표 선출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위에 총통, 사법 위에 입법, 법치 위에 정치가 이재명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정치 위에 망치의 등장을 예고한다. 날권력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 마무리를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한 마디로 야당은 죽이고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해체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면서 “권력 위에 국민이 있고, 권력의 힘 위에 국민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8-03 12:44:54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지난 29일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에서 국제적 탈탄소(Net-zero)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대 전환과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 유인하는 제도로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이 이미 운영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선박금융 확대를 통해 경쟁국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고 조선-해운-금융의 연계를 강화시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선박금융 및 조세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2024년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졌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 등 해양산업 제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선박조세리스제도의 구조, 효과 및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 후 △친환경 선대 전환 촉진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특화 금융중심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이번 보고서 결과가 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맺어 민간 선박금융 획대와 친환경 선대전환을 촉진해 부·울·경 동남권 지역에 해운·조선·금융산업간 연계 및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2025-07-30 18:33:5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수 제도 개편을 위한 당 차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인 김영진 의원이 낙점됐다. 간사는 같은 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맡는다. 이번 조세특위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완화 등과 같은 감세 조치를 원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총 금융 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추진 배경이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을 덜어낸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자연스레 일반 주주에게도 배당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세율을 정할 때는 향후 배당 유도 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높은 배당소득을 벌어 들이는 주식 부자만 감세 효과를 보며 자칫 부자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조세정상화'를 천명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자칫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 당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조세특위 간사로 임명된 정태호 의원은 전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최고위 직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 대해 "조세특위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책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내용에 따라서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규정하는 기준도 쟁점이다. 당정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일부 자산가들은 높아진 세 부담으로 아예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특위는 이처럼 다양한 당내 의견을 종합하며 논의를 이어나가 가을 정기국회 말미까지 최종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30 15:09:29[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조세정상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원이 넘는데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예산이 2000억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망친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와 혼연일체 되어 재정위기 세수파탄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완화 조치 등을 되돌리고 각종 유형의 세금 도입을 검토하며 증세 기조를 시사한 바 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위원장은 3선인 김영진 의원이 맡는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특위는 여러 당 내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와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30 10:42:59[파이낸셜뉴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지난 29일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3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에서 국제적 탈탄소(Net-zero)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선대 전환과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 유인하는 제도로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이 이미 운영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선박금융 확대를 통해 경쟁국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고 조선-해운-금융의 연계를 강화시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선박금융 및 조세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2024년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졌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 등 해양산업 제반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선박조세리스제도의 구조, 효과 및 실무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 후 △친환경 선대 전환 촉진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특화 금융중심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이번 보고서 결과가 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맺어 민간 선박금융 획대와 친환경 선대전환을 촉진해 부·울·경 동남권 지역에 해운·조선·금융산업간 연계 및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29 22:25:25[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바꾼 세제를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으로 인한 세수파탄과 재정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기획재정부와 내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는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를 원점으로 돌리기로 했다. 김 대행은 "지난 2년 간 법인세는 41조원이 줄고,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었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은 텅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렸다"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을 잇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당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정 내부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29 10:58: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영진 의원이 이끄는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영진 의원이 주도하는 특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원들로 구성된다. 특위는 연말까지 심의가 이어질 내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29 10:31:03[파이낸셜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김 대행은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조세특위를 설치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증세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당정 간 이견에 대한 질문에도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 의원들 개별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는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어 배당소득보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 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썼다. 한편, 여당이 이처럼 증세에 시동을 걸자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2025-07-25 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