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애플은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성초롱 기자
2024-09-10 21:21:55[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 됐으며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0 17:37:29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3 18:52:14[파이낸셜뉴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3 14:05:15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에 15년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 디피월드의 물류센터 투자에 대해 15년간 조세감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는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디피월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물류기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내 서컨배후단지 1단계 내 7만 4568㎡ 부지에 약 4300만달러를 투자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87명을 신규 고용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피월드는 앞서 지난 4월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경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약속했다. 이번 물류센터 투자로 디피월드가 받은 15년간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업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디피월드는 기준금액의 8배 이상인 4300만달러 이상 투자를 계획해 최종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물류기업 중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외투기업으로는 액세스월드부산, 한국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 NH센코 등이 있다. 디피월드는 두바이항, 로테르담항, 런던 게이트웨이 등 세계 78개 항만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목표로 이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디피월드는 또 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설립해 부산항 신항의 2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단일 터미널 기준 최대인 500만TEU 이상을 처리한다. 이는 부산항에서 수출하는 국내 수출물량이나 수입물량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산항의 물동량 증대와 대한민국의 수출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결정이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 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1 18:22:15[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에 15년 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 디피월드의 물류센터 투자에 대해 15년간 조세감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는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디피월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물류기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내 서컨배후단지 1단계 내 7만 4568㎡ 부지에 약 4300만불을 투자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87명을 신규 고용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피월드는 앞서 지난 4월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경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약속했다. 이번 물류센터 투자로 디피월드가 받은 15년간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업에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디피월드는 기준금액의 8배 이상인 4300만불 이상 투자를 계획해 최종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같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물류기업 중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외투기업으로는 액세스월드부산, 한국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 NH센코 등이 있다. 디피월드는 두바이항, 로테르담항, 런던 게이트웨이 등 세계 78개의 항만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목표로 이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디피월드는 또 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설립해 부산항 신항의 2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단일 터미널 기준 최대인 500만 TEU이상을 처리한다. 이는 부산항에서 수출하는 국내 수출 물량이나 수입물량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산항의 물동량 증대와 대한민국의 수출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결정이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자청과 디피월드간 협력관계를 통해 향후 증액 투자,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기업유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1 10:58:14▲ 최남순씨 별세· 양학섭(조세금융신문 편집국장 겸 부사장) 견섭 영숙 연섭 미숙 교섭씨 모친상· 레지 전수호씨 빙모상=20일 순창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7시. (063)653-6644
2024-08-21 07:54:44[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서울세관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Jean Claude MANIRAKIZA) 부룬디 조세청장과 부룬디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는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환경·현황 분석(As-Is)을 통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 전략(To-Be)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부룬디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사업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로 펼쳐 왔다.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 부룬디 조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관세청의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고는, 디지털화된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부룬디 관세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한국 관세청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부룬디의 관세 분야 업무재설계(BPR)를 위한 업무 자문과 인적교류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20 15:21:13[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 삼일PwC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삼일PwC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실무적 시사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설명회도 개정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2 11:17:56[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은 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상임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까지다. 박 상임감사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초청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해 동 연구원 재정정책연구 본부장까지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은행에서 공공부문 선임전문가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박 상임감사는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8-09 15: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