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일 재정전문가 공동세미나 개최 한일 재정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각자 조세정책을 비롯해 연금개혁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갖고 재정 안정 방안 등을 공동 모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과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안종범)이 일본 재정연구회(회장 도이 다케로)와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성균관대에서 '힌일 재정학자 2025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재정연구회는 지난 1990년부터 일본 재정학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해온 연구모임이다.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와 게이오대 도이 다케로 교수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공동 세미나 진행을 위한 일본측 코디네이터는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행사는 이호리 도시히로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개회사에 이어 한국재정학회 전병목 회장의 축사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과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유일호 위원장은 연설에서 '시장, 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정책의 핵심은 실용성에 있으며 정책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에서 실용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란 결국 비용과 이익을 따져 장단점을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기업 투자여건의 개선 방안 모색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기조 연설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중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평가기관간의 환경평가 기준의 차이가 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배출량과 친환경 기업활동을 모두 반영한 '순 탄소 가격'(Net Carbon Pricing) 기반의 통합 접근법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가마다 탄소거래, 세금, 그린본드 등의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이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세, 그린본드, 탄소 가격제 등의 정책수단을 온실가스 배출 측정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정렬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봤다. 그는 이와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앙은행이 그린 본드를 매입할 경우의 정책적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조세정책 사례로 본 韓기업 경영 효율화 방안 이어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1의 사회는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가 맡았다. 뱃쇼 슌이치로 와세다대학 교수는 '법인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손실 회피 : 일본 세무자료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의 법인세 제도에선 과세소득이 '0'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0'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믈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월 결손금 공제를 고려할때 과세소득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일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세금 회피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0'에서 갑자기 중가하는 지점에서 명확한 과세소득의 집중 현상이 관찰됐고 그러나 다음단계의 세율변화 지점에선 이러한 집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들이 세금 납부를 손실로 인식하고 손실 회피 성향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문지웅 중앙대 교수는 '법인세가 임금과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임금은 기업세율 변화에 반응하는 지,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할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지 살펴봤는데 결론은 협상 모델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상력이 강해질수록 세율변화에 따른 임금 반응(세전 이익이 일정할때)은 증가하지만, 임금감소로 인해 세전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임금과 세율간의 관계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협상력이 높다고 해서 항상 기업세율 변화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 문 교수는 분석했다. 세션2, 국민연금 효율적인 체계개편 모색 정책현안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선 고니시 히데키 와세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쯔치야 료타 도쿄대학 연구원과 하지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박사 발표가 이어진 후 신상화 충남대 교수와 곤도 하루오 게이오대 교수간 토론이 이어졌다. 쯔치야 료타 연구원은 '이권 추구 갈등에서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제3자 개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 임대추구 갈등 상황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 제3자 개입의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적극적 개입해 비해 소극적 개입이 갈등의 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잇음을 발견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어 하지민 미래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 국민연금 재정 재구성에 대한 재고: 더 효율적인 공공 지출이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발표에서 연금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효율성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작용한다고 강조한 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박전용 게이오 대학 연구원은 '연금개혁, 불평등, 재분배'를 주제로 한 세션3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30일 발표된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근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저소득층의 순생애이전(생애동안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생애 기여액을 뺀 값)을 불균형적으로 감소시켜 기여자 전체의 순생애이전의 평균으로 그편차(ML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 감소 위한 주제발표도 이어져 이승희 KDI 박사는 '한국의 노인빈곤 평가: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해서 최근 노인빈곤율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는데 기존의 소득기간 빈곤 측정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자산 보유 및 소비 패턴을 고려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어 1950년 이전 출생자의 빈곤율이 특히 높았으며 이는 연금 혜택 접근 제한과 경제성장의 불균등 분배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그는 "가장 고령층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지원 프로그램 등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PERI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요체는 은퇴를 준비하는 노년층과 미래의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청년세대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연구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7 13:26:39[파이낸셜뉴스] 조세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감세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내세워 증세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색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진보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선 공약 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들은 세수 영향,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후 오는 7월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민간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저성장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무조정, 탕감 등도 유세 기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공약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동세 세제…"현상유지" 대선 공약만 놓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현상유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 대통령 조세공약의 키포인트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제조라인의 국내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입법화된다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있다. 세제지원이 더 많은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국내 유인효과가 큰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고려해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태을 부여하는 공약도 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05 11:56:34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인구정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은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이고 조세재정연은 조세·재정 전반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인구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의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19 18:42:37[파이낸셜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인구정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은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이다. 조세재정연은 조세·재정 전반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인구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의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내달 13일 공동으로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19 10:53:48건전재정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대책의 방점을 '세액 감면'에 찍고 있다. 연초부터 총선까지 내놓은 정책 가운데 다수가 세금을 덜 매기겠다는 약속이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국세감면액을 전년대비 10.9% 늘려 잡았다. 직접적인 재정 투입보다 징수를 줄이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한 셈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감면율이 지난해에 이어 법정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국세감면율 전망값은 16.3%로 기재부가 추산하는 법정한도 예상 감면율 14.6%를 웃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 69조5000억원에서 8조원이 훌쩍 뛰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감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감면액도 불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미 예상되는 감면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감면을 바라보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ISA 세제 혜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역시 세제 인센티브에 있다. 배당 확대 등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인 법인세 경감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유보금에 부과하는 투상세도 조정 대상의 물망에 올랐다. 저출산 대응 역시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부영 등 기업의 통 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결정하는 등 육아 친화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삼은 일·가정 병립에 대해서도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세액감면을 재차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실제로 투자 등 제시한 목표를 실현했을 때 감면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만큼 유도 목표에 도달하는 기업이 적다면 반대로 세입에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거시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회복세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활기를 띠며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의 '세수펑크'로 인한 불안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2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올해 세입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다. 3월에 걷히는 법인세가 지난해 실적을 반영하는 만큼 세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줄인다면 지출도 줄여야 한다"며 "조세지출 역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면 등 간접적인 방식의 지출 역시 줄인 만큼의 재원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감면한 세액이 경제활동으로 흘러가기보다 부채를 갚는 쪽으로 흘러갈 여지가 많다"며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4-10 19:29:33[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방향이 결정된 감세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도 내년 세수가 2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른바 '재정준칙'을 윤 정부가 4년간 못 지킬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로 세수가 2조5000억원 감소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감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올해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 관리재정수지 GDP 3%를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 윤 정부는 4년 연속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잇단 조세 정책 전환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21 11:35:1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이 1호 정책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와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시행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공개하고 중앙당 창당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해 내는 정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1호 정강 정책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먼저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며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개혁신당은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며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보도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KBS 외부 진행자들을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사 규제를 OTT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08 10:15:03[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함께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세미나 주제는 ‘바람직한 공동사업과세제도 운용방향-부동산개발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이며, 웨비나로 진행된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조세정책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연구 필요성 및 관련한 조세쟁점, 외국사례 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자의 납세자 지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실무, 공동사업 과세제도와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제도와의 관계, 외국사례 시사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공동사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별도 신설 또는 동업기업과세제도와의 통합 등의 방안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한다. 조항춘 회계사와 장지훈 회계사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세무실무 측면에서 공동사업 과세제도 관련 조세문제를 짚는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공동사업체 납세이행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하는 대신에 공동사업체가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등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시기를 출자시점에서 수익실현시점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끝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중교 연세대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04 08:52:17[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하여 39위가 됐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4단계(10~25%)여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가 높아져 합병은 줄고 회사 분할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인데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4단계 누진 차등으로 기업 성장과 투자가 저해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세제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대기업 실효세율 21.9%...선진국보다 높아 기재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하여 39위가 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OECD 등 63개국 평가에서 한국 조세정책은 2017년 15위→ 2022년 26위(11단계↓), 법인세 세율은 27위→ 39위(12단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2020년 실효세율 17.5%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라며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1년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다. ■높은 법인세에 외국기업 국내투자 감소 2018년 법인세율 인상(22%→25%)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 OECD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IMF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인세율 차등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2017년 138개→2021년 125개로 감소했다. 반면 회사분할은 2017년 47개→2021년 5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다.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인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2-13 15:44:01[파이낸셜뉴스]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의 1순위는 '경제성장 지원'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 16.3%가 '사업구조 재편 지원', 6.7%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를 꼽았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시했고,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4.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따라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 성장 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등의 순이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에 이어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 등을 우선으로 거론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52.9%의 CEO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지목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 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6.9%)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며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2-02-20 1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