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비서실장에 이해식 의원(재선·서울 강동을)을, 수석대변인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갑)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안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해식 신임 비서실장은 강동구청장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며 "이 실장은 행정 경험과 공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소통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선임 부의장을 역임했다"며 "논리정연한 논평과 공보 기획의 적임자"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오는 19일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놓고 격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정보통신부 차관이었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둘 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심사의 유불리 놓고 여야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7월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을 논의했다. 현재 과방위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간사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장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며 질타하자,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켰다.  與 "선수, 나이많은 변재일 의원이 맡아야" 민주 "국회법대로 조승래 간사가 맡아야"  양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하자마자 위원장 선임 건을 두고 비공개회의를 곧바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원내1당인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여당의 우주항공청과는 결이 다른 국가우주본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관례에 따라 선수와 나이가 가장 많은 변재일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약 40분간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질 못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다수당에서 위원장해야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변 의원이 나이도 많고 선수도 많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 의원이 경쟁법안을 발의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항공우주관련 전문기관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달라는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결론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주장대로라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거나 경쟁법안을 낸다면 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것이냐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조 의원은 "국회법에는 제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돼있고, 그런 의미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토하고 있는 사유가 경쟁법안을 냈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안을 내게 되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왔던 것이 항공우주연구원들인데, 우주항공청을 만들면 대한민국 우주 연구 역량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청문회 8월16~18일 가능성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주항공청 관련 청문회 일자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며 조 의원에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의 위원장 선임 반대와  관련, "조 의원이 자기에게 위원장을 맡겨주면 강력하게 조정안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안은 뭐가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과) 별도로 국가우주본부라는 안을 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의 큰조직인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내 처리’ 합의 촉구에 “장 위원장이 오늘로써 과방위원장 직무를 포기했다”며 “장 위원장은 되지도 않는 흥정을 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 과방위가 장 위원장 전유물인가. 정부 여당 거수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과방위원장으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수용하고 법안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만약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먼저 개최하자는 민주당과 국정 과제 등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더는 장 위원장 폭거를 지켜볼 수 없다”며 “현안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원회 운영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 법대로 하자”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다”며 “그러니 법대로 상임위를 열고 안건 심의도 하고 현안질의도 하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당장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상임위 의사일정을 작성하라”며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직무를 해태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라면서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라면서 "과거 이명박(MB) 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한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면서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50.1%, 부산·울산·경남 53.0%로 영남마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동관 특보를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임기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 발생한 방통위 혼란과 행정력 낭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가 언론장악을 위한 잘못된 인사라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은 방송탄압,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뉴스토마토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 55%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를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응답했고, 고작 31%만이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 국민 다수가 사실상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 특보가 이명박(MB) 정권의 대표적인 방송폭압, ‘방폭’ 인사로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 특보는 아들의 학교 폭력과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해 변명을 하면서도 이를 보도한 방송에 대한 협박을 빼먹지 않았다"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칼을 휘두르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지, 방송내용이나 보도에 대해 관여하고 조치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카드를 보며 이미 언론장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이날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9명(응답률 2.7%)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8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유력시되고 있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1.1%는 '언론인 출신으로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이 기대된다'고 대답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페인에서 유럽 당국 관계자들과 양국 간 정책 현안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공방이 이어진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피어스 오도노휴 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5세대통신(5G)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정책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이용대가 공정 기여 △앱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검토와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5G 활성화 정책을 소개한 조 의원은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서비스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투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한-EU 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이용대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통신산업발전과 망 유지 방안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논의하면서 한국 등 해외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CP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지게 돼 선택권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로컬 CP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과 오도노휴 국장은 향후 양국 정책 당국 간 긴밀히 이 같은 ICT 정책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 MWC 2023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망 이용 공정기여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EU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조 의원은 같은날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 코스타스 마셀로스 의장을 만나 통신,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망 이용 공정기여 등 통신 발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을 의결해도 불출석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막으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27일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상임위에 출석해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조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출석한 일이 있었다. 이에 조 의원 등은 개정안에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과방위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제재 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8시 30분 즈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의 원인인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관련, 이날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고발,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던 상황이다. 즉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6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라인 플랫폼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카카오·네이버에 취약점 보완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연계 서비스가 먹통이 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서비스 카카오와 네이버가 멈췄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플랫폼 기업들에 책임을 물었다. 조 의원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다음 포털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단절했고 네이버 쇼핑 등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도 중단됐다"라며 "종일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과 더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모임 약속을 잡던 시민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택시 기사, 다음과 네이버로 주문을 받던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봤다며 관련 기업들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는 신속한 시설 정상화에 힘쓰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서비스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된 것에 비해 관련 정책이나 규율은 속도를 뒤따르지 못했다"라며 "안정성, 보안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짚었다. 플랫폼을 유지케 하는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안정성 문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16일)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현장에 긴급 방문하고 현장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2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인프라 문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 임원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증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의 허술함과 문제점도 따져볼 일"이라며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에 서비스 정상화 노력을 재차 촉구했다.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11시간 동안 중단됐으며, 카카오 택시 등 연계 서비스도 장시간 먹통이 됐다. 카카오는 16일 오전 2시 18분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귀됐다"고 알렸다. 다만 이미지 전송 등 일부 기능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 조치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 후속 계획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제3자 결제시스템의 수수료가 여전히 26%에 달하는 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포인트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면서도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적용되는 수수료 방식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다"라면서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은 지난 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은 당시 개발자들이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결제 이용 시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은 법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다 됐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