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중지가 확정된 가운데, 국내 아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타격이 중소 철강업체들에게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폐수 유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돼 두 달(1개월+30일간) 동안 조업이 정지된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영풍그룹이 소유한 석포제련소는 고려아연에 이어 국내 아연 시장 2위를 차지하는 대형 아연제련소다. 연간 최대 아연 40만t을 생산하며 국내 점유율 30%가량,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에 달해 글로벌 시장 6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금지 조치 이후 정상 가동까지 최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관 화학공정으로 구성돼 어느 날 갑자기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워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재가동을 위한 테스트 기간 등도 필요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연 공급 부족 현상이 철강업 등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연의 최대 고객사는 철강사다. 금속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금용 원료로 쓰여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외장재, 건설용 철판재를 만들때 활용된다.  특히 소규모 철강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규모가 큰 일부 철강업체에 조업 정지 전 미리 몇 개월치 물량을 공급하며 당장의 공급 부족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은 규모의 철강업체들의 경우 기존에 비축한 아연 재고 물량으로 버텨야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차질에 미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고객사 공급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의 이번 생산 중단으로 고려아연의 아연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국내 아연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이 중 60%가량을 공급하는 국내 1위이자 단일 제련소 기준 글로벌 1위 생산자다.   소규모 철강업체들도 당장은 재고로 버티다가 부족해지면, 고려아연을 통해 부족분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현재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도 잡혀 있어 모든 부족 물량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부 맞춤형 아연 제품들은 신규 고객사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공급이 불가능한 제품도 있다. 점보 아연괴나 합금 아연괴의 경우 구매자 요청 규격에 따라 몰드가 달라져, 미리 시설이 준비돼야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아연의 원재료로 쓰이는 아연 정광의 수급이 타이트한 점도 공급망 차질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산들이 정광 감산을 진행한 탓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영풍 사태 이후 부족분 발생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광 재고가 여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광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 장기 계약보다 30% 가량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해 단가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행정처분이 확정돼 조업 정지를 받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아직 조업정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어선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어선은 출항 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 통지를 수협 어선 안전 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해 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조업 자제 해역 및 특정 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 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 통지를 하면 된다.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철강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동국제강이 기존 8월 말까지 하려고 했던 부분 조업을 사실상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부진에 따라 현대제철도 일부 제품 생산량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실상 연말까지 부분조업"2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기존 8월 말 종료하려고 했던 인천공장 야간조업을 일부 연장하기로 했다. 정확한 연장 기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연말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동국제강이 야간조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인천공장이다. 동국제강 철강 생산 거점은 현재 인천과 포항에 있는데, 대부분을 인천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동국제강에 따르면 인천공장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220만t, 포항은 50만t 가량이다. 포항공장의 경우에는 부분 조업 없이 그대로 돌릴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현재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연내 조업 전환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도 봉형강 생산량 조절에 돌입했다. 봉형강은 통상적으로 건설 자재로 쓰여 경기 침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건설업계 성수기는 가을이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 탓에 봉형강 수요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제철은 앞서 하절기 기간 일부 라인에 대해 야간 조업을 진행했고, 인천공장의 특별보수 기간을 기존 2~6월에서 2~7월로 연장했다. 통상 정기보수 기간이 2주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산량 조절이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전반적인 인천공장 특별보수는 현재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일부 전기로의 경우 8월 말부터 9월 9일까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공장 전기로도 9월 중순 이후 3개월가량 특별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현대제철의 봉형강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스코는 따로 생산량 조정이나 조업 시간 조정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근무 시간 단축이나 생산량 감축 등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 제품 수요 감소에 中 저가 수주까지이처럼 상당수 철강업계가 생산량 조정에 나선 것은 전방 산업 둔화 등으로 철강 제품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방 산업 둔화에 중국산 덤핑 물량까지 더해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밀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근 재고량도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철근 재고량은 15만1400t으로 지난해 동기 10만6291t 대비 42.4% 늘었다. 그나마 철근 유통가격이 상승세인 점은 위안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8월 첫 주 국산 철근 가격은 대리점 매장에서 t당 76만원대로 6월 말 t당 67만원 대비 13.4% 뛰었다. 업계는 9월에도 철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8월 말과 9월 초 철근 가격을 2차례 인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원가 절감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월부터 가을 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해양수산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 기관과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관계 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전파교란 상황 발생 시 접경 해역 특이동향 집중감시,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출입항 준수, 어장 이탈 및 월선 등 어업인의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탄력적인 연평어장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2003년 연평해전 직후부터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해양경찰서, 경인서부수협 등과 협력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 조업 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 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비철금속 제련 전문업체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환경부는 경북도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영풍이 운영하는 봉화군 석포제련소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됐고, 이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그해 5월 물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풍에 조업정지 3개월 30일을 처분하는 사전통지를 보냈다. 다만 경북도는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업정지기간을 1개월 30일로 줄였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를 각각 규제하고 있다. 반면 영풍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고의가 없었던 점, 일시적 사고였던 점, 이중옹벽조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인 점, 폐수가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 법이 규정한 ‘배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북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무관한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조업정지 처분하는 등의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관련 법은 ‘배출’이 고의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1심 법원은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관련 증거만으론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규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배출행위가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로 제한돼야 한다거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배출시설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단일한 폐수처리공정으로 유입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며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철 혹서기 및 항공 성수기를 앞두고 지상안전사고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기 이동지역은 활주로, 유도로, 관제탑, 계류장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지상이동에 필요한 공항운영의 핵심시설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번 안전 캠페인은 지상 안전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항공기 이동지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안전의식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평소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 조업사의 안전관리자를 포함해 항공사, 지상조업사의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와 공사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공기 이동지역 안전수칙 제고를 위한 안내문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어깨에 부착하는 휴대용 경광등과 쿨 마스크 등의 안전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지상조업사 및 항공사 안전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등 하계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안전결의대회에서는 종사자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항공사, 지상조업사의 안전관리자와 함께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수기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인천공항 지상조업은 조업 특성상 실외작업이 많아 여름철 폭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공사는 중소 조업사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업구역 인근에 냉난방 시설을 갖춘 쉼터 32개소를 운영하며 중소 조업사를 대상으로 시원한 음료수 및 폭염예방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구종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안전한 항공기 지상조업이 공항 이용객의 안전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안전 캠페인 이후에도 안전운항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 및 어획량 확인 등 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옵서버(Observer)' 8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양어선에 승선해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활동을 수행 중이다. 옵서버는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정)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응시자는 2주간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 계약자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1회 승선 시 3~6개월 근무, 1일당 210달러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귀포에서 70대 해녀가 조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1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녀탈의장 앞 해안에서 의식 없이 물에 떠 있던 70대 해녀 A씨를 물 밖으로 구조했다는 동료 해녀의 신고가 접수됐다. 급파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12시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