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를 놓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자, 법원에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0시 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추가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1:18:0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만기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구속기간은 동일 혐의 기준 최장 6개월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9 18:11: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1명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소속 12명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14명 △서울경찰청 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중수과는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안보수사과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이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도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특수단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2개 모두를 특검에 넘길지와 경찰 수사관들의 파견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검 요청이 있으면 추가 파견의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또 이날 경찰 수사관과 함께 검사 42명의 파견도 요청했다. 이들 42명은 조 특검이 선정한 이들로 특검에서 공소 유지 등을 맡을 예정이다. 조 특검은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방문했다. 조 특검은 또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특수본 소속 인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협 몫 특검보 추천을 받은 뒤 곧바로 특검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후보자들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내란 특검팀을 지휘한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2025-06-19 15:05:5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특검의 불법 기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소제기는 즉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특검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구속 상태 유지를 위한 추가 기소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보통 보석은 피고인 측이 청구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검찰이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4:01:1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9 09:16:5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요청하는 후보자 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모두 8명으로 동일하나 임명되는 특검보 수는 내란 특검이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을 둘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에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조 특검에게 추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7 14:09:1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변협이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변협은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순직해병 등 다른 특검으로부터는 따로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협은 전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5 16:54:05[파이낸셜뉴스] ‘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 특별검사를 윤석열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추방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특별검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5월 용산 참사 조사 결과로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 전 청장 개인 휴대전화는 빠뜨리는 등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용산참사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막말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며 “조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3 21:04:3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이어 경찰 수사팀을 방문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 특검이 이날 오후 3시께 특수단에 방문해 1시간 넘게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경찰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조 특검을 임명한 후 하루 만이다. 조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고 파견문제 등을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수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정보를 지시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특검은 해당 건에 대해서도 업무협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13 18:15: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한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만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박 고검장과 면담했다. 향후 특검 운영 방안과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고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사건을 지휘해왔다. 서울고검 측은 "조 특검이 박 고검장을 만나고 간 것은 맞다"면서도 "대화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운영 방향에 대해선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선정한 뒤 설명하겠다며, 이전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당분간 특검 출범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팀은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이는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3 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