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태균 게이트'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써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명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시간에 특검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의견서 등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세 차례 강제구인, 내란 재판에 지병과 거동 불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서 통상 2~3회의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 이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2~3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이전 상황 등을 본다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일부 조사대상자가 비협조적인 만큼 더 이상 출석 조율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줄 경우 관련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30 10:25:28[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맹비난했다. 30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호들갑 떨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안 의원은 "혁신 당 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하며 야당을 탄압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특검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며 "그런데 정작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라고 직격했다. 이어 "동지들이 정치 수사의 큰 칼에 쓰러질 땐 미소를 머금고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는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 요청이 오자 '무분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며 "특검의 본질이 정치 보복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나는 빼고'식으로 당과 동지들을 희생시켰다면 비열함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꼬집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30 09:59:16[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고가 목걸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특검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의 목걸이에 대해 입을 닫았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과거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특검은 김씨 장모의 자택에서 이를 압수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가품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청탁성 선물이었는지를 핵심 의혹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가 고의적으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같은 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전날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거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뇨병 악화와 간 수치 상승, 눈병 증세로 실명 우려 진단까지 받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연속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 청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이를 집행할 구체적 방안까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조은석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까지 관련 조사 및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는 목걸이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에 집중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연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30 06:42:18[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같은 안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오후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므로 특검팀이 이번에 관련된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며 "안 의원은 당시 비상계엄 해제할 때도 현장에 국회에 있었으므로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인 조사의 협조 부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안 의원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시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련 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와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보가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주장처럼 우리당을 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 특검은 본질을 잃고 있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런 위기 앞에서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9 17:32:21[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소환을 요구하며 체포영장을 꺼내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특검의 정당성을 지적하며 별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특검팀의 소환통보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재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마저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어떤 의견도 특검팀에 전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내란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통상 2~3회의 소환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 이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특검보는 "2~3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이전 상황 등을 본다면 내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강경대응을 통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강제구인 3회 시도를 모두 거부하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마저 거절한 상황인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가려는 움직임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평가받고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의 경고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과 눈 질병의 악화로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특검의 수사가 정당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고(故)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윤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명씨로부터 이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29 15:39:2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에 칼날을 겨누며 가담자에 대한 처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만일 법원이 오는 3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내란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무위원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에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으로 불러 약 19시간 동안 조사했다. 또 지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은 이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장하는 곳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상황이 있다"며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압수물을 압수수색했고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멈춘 것이 아닌,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고 분석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29 15:31: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비롯한 어떤 의견도 특검팀에 전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두 차례 소환조사와 내란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한 상황이다. 특검도 곧장 대응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별다른 설명없이 불출석하자, 재출석으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당분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와 더불어 특검의 정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계속된 특검 측의 소환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내부 검토를 거쳐 강제구인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6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장, 전날에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씨도 전날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이다. 명씨는 지난 21일 특검팀으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명씨가 조사 날짜 조율이나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어 불출석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29 10:34: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을 전하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의 범인(犯人)'이라는 제목으로 전날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열악한 수감 생활을 강조했다. 생지옥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먼저 신 변호사는 또 다시 자신이 글을 올린 이유부터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좁은 독방에서의 숨 막히는 고통에 관한 내 글이 발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전재되면서 설왕설래가 많다"면서 "소위 진보언론에서는 이를 부정하기에 급급해 그 독방이 5, 6명의 수감자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는 등의 거짓 정보를 유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겨우 1.8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다 허접한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만 하나 넣어 그 위에 식판을 놓게 했다. 밤에 윤 전 대통령 같은 큰 체구의 사람이 누우면 그것으로 꽉 차는 공간이다. 물론 에어컨은 없다”며 “이 독방은 서울구치소에서 주로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곳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돼 갇혔던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과도 비교했다. 신 변호사는 “불행히도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통령을 지낸 이가 구속되는 일이 이어졌다. 전두환을 필두로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에 이르기까지”라면서 “그런데 교정당국, 그 뒤에 선 법무부나 권력의 핵심에서는 전직 대통령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인물들이 수감됐던 경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의 몇 개 경계를 허물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책상이나 에어컨 등 비품들을 넣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으로 내려오던 원칙을 이번에 깬 사람은 누구인가. 윤 전 대통령 수감 직전에 서울구치소로 이에 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서 "그가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자 정치 보복을 행한 범인"이라고 짚은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실세들, 교정당국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메시지의 마무리는 미국의 개입 전날에 이어 메시지의 마무리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개입이었다. 신 변호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인권은 뚜렷이 국제화의 길을 걸었다. 인권침해의 문제에 관한 한 타국이 간섭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오랜 역사를 통해 인권을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미국이나 서방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한 전직 국가원수가 겪는 비참한 처우에 대해 개입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올린 글에서 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변호사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수감 시설을 설명했다. 독방은 1.7 혹은 1.8평의 협소한 곳이라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 못 하고 책·걸상은커녕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한다는 게 신 변호사에게 전한 윤 전 대통령의 말이다. 받침대 위에 성경책을 놓고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도 했다. 그런 곳을 신 변호사는 “한 마디로 생지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보수 인사들이 끊임없이 '인권탄압'을 주장하자 법무부도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실외 운동을 보장받고 있다. 다만 불필요한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수용 거실은 일반 독거실과 동일하고 선풍기 등을 갖추고 있다"며 다른 재소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29 08:57:00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특검팀이 같은 내란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최은솔 기자
2025-07-28 18:28:4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언론 통제 문건을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건을 손에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계엄 이후 열린 안가 회동 등 여러 의혹에 대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바 있는데, 이번 구속 시도로 주요 국무위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28 17: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