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수칙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동이 국내 농기계 업체 최초로 농업로봇을 선보인다. 24일 대동에 따르면 최근 자율주행 운반로봇 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앞서 제품 실증 및 성능 평가를 위해 과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한다.  운반로봇은 작업자가 과일을 수확하면서 이를 운반할 농기계를 계속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작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자율주행 운반로봇, 유선(와이어) 추종운반로봇 모델로 만들었다. 자율주행 운반로봇은 맵핑된 과수원 안에서 작업자가 과일을 수확하는 동안 일정 거리를 유지, 장애물 인식 시 자동 정지하는 등 자율 이동한다. 수확 작업이 끝나면 지정된 창고나 트럭으로 자율 이동한다. 이후 적재함이 실린 과일 박스를 다 옮기면 다시 지정 위치로 이동해 작업에 재투입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하는 수고를 줄여 작업자의 과수 수확 작업 집중도를 높이고 작업 효율성 극대화를 꾀한다. 적재함은 최대 300kg까지 실을 수 있으며 리프트와 덤프 기능으로 과일 박스 등 물품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동 기반으로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피로감이 없고 비탑승 방식이라 경사진 과수원에서의 작업자 전복 사고 위험이 낮다. 한번 충전으로 화물 적재량에 따라 최소 4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원격 관제 기능을 채택해 모바일 기기로 사용자는 로봇 작업관리 및 이력 조회, 원격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체험단은 대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오는 10월 7일부터 2달 간 자율주행 운반로봇 또는 유선 추종운반로봇 사용 기회를 부여한다. 체험단은 사용 후기 SNS 콘텐츠 제작과 제품 평가를 과제로 수행해야 한다. 우수 체험단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참여자 전원에 운반로봇 할인도 제공한다. 체험단 모집을 SNS 공유하는 소문내기 이벤트도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는 체험단 운영 URL를 개인 SNS채널에 올리면 된다.  감병우 대동 상품기획부문장은 "운반로봇을 시작으로 방제, 수확까지 가능한 다목적 농업로봇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동은 내년 1·4분기에 자율주행 운반로봇과 방제로봇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두 로봇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농기계 전시회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서 선보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 보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넥슨 집단 분쟁 조정으로 다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게임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여 5773명은 물론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 80만명 모두 보상 대상에 올라 219억원 규모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권고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이다. 게임분야 최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보상 대상에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 전원이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보상 대상자 5675명 중에서 86.6%인 4916명이 조정을 수락해 다음 달 넥슨캐시를 받는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 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219억원)의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으로 국내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보상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다"며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늘 재판에서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지, 4개 재판 중 처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에 돈을 투자하는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이들에 대해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모씨, 2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모씨,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 한모씨 등 4명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접수했다.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상고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포함하면 현재 피고인 9명 중 6명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법원이 해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체절명의 위기다.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전날 공문이 왔다.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손준호에 대한 중국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징계 발표 직후,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12일 오전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지난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손준호 측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약 10개월간의 구금 기간 내내 무혐의를 호소했다는 손준호 측은 '20만위안(약 3천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가족으로 위협하는 통에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을 뿐, 승부조작 등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해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만일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준호(수원FC)가 축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10일 중국축구협회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후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중국축구협회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사실 중국 축구계에서 영구 추방된 것은 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도 이런 징계가 유효하느냐는 것이다. 축구계에선 중국 측이 손준호에게 내린 중징계가 국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는 해당국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보하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면서 “만약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 한국 축구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손준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인해 구금된 것인지 한 차례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 승부조작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다. '선수 측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침묵을 지켜온 손준호 측은 모든 의혹을 풀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전달 받은 FIFA가 각 회원국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징계가 확대 적용되면 손준호는 어느 리그에서도 프로 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