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확성기 철거로 남북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군이 최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조치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치를 마땅히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어 "지금 남북 간의 제일 핵심은 신뢰"라면서 "(확성기 철거는) 완전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의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FTX)을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이 정리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일정 중 야외 기동훈련 일부를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외 훈련 일정 조정의 표면적 이유는 한미 양국 폭염 등 '기상 이변'이 언급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 북한의 연합훈련 비난과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기조와 연계돼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지금은 다양한 부처를 통해 그 부분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거기에서 (논의가)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군이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특별한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기획할 수 있는 구조적 기초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8-04 17:51:21[파이낸셜뉴스] 기상청이 전남권 예상 강수량을 상향 조정했다. 기상청은 3일 오후 7시 50분 기상정보를 통해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에 100∼200㎜, 많은 곳은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전남 남해안에는 80∼150㎜, 많게는 2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오후 5시 예보에서는 광주·전남에 80∼15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200㎜ 이상 비를 예상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느리게 이동하며 호남권에 정체함에 따라 예상 강수량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동안 140.8㎜의 비가 관측됐다.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기록된 시간당 146㎜의 관측 사상 최고치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창원·거제·통영·밀양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비를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8-03 21:23:5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상법 △국정과제지원과장 김혜경 △정무분석행정관 서명선 △안전정책팀장 주민규
2025-08-03 14:31:54[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관세를 시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지난 4월 2일 이후 주요국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해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앞서 합의한대로 관세율이 각각 15%였다. 지난 4월 2일 미국은 유럽연합에 20%, 일본에 24%,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캐나다와 멕시코 다른 합의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미국과 멕시코는 현행 25%의 멕시코산 제품의 관세율을 앞으로 90일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멕시코에 상호관세율 30%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의 협상은 국경 문제로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복잡성이 있다"며 "향후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협정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캐나다의 상호관세율은 25%→35%로 높아졌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들은 관세를 면제했다. 관세율 25% 기준으로 USMCA 조건 충족 품목들의 관세 면제를 고려한 실효 관세율은 약 5% 수준이라는 게 캐나다 중앙은행 추산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협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협상중...브라질은 고관세 대만은 상호관세율 20%를 부과받는다. 지난 4월에는 32%가 예고됐었다. 그러나 20%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일 페이스북에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일시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지속되고 있어 관세율이 낮아 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자국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인도는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의 경우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10%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40%p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50%의 관세율이 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5-08-01 11:25:00[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이 중국 시장 공략 전략을 재정비하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10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30일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Nabota)' 100유닛 제형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 신청 건을 최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성인 중등도~중증 미간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중국에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철회가 규제 이슈나 임상 자료의 문제 때문이 아닌, 내부 전략 변경에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허가 승인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초과했고, 내부적으로 사업성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략적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에서 시행 중인 '1환자 1바이알' 제도도 전략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당 제도는 한 환자에게 한 병의 톡신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유닛 제형만으로는 임상 현장에서 유연한 사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에 따라 다양한 용량의 제품군을 포함한 새로운 허가 전략을 구상 중이다. 회사는 "50유닛 등 다양한 제형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로 중국 시장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라며 "추후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7-30 20:03:35[파이낸셜뉴스] OK금융그룹의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인수가 무산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최근 OK금융그룹에 인수 협상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두 회사간 매각희망가 차이가 좁혀지면서 주식매매계약(SPA) 직전 단계까지 갔지만, 고용승계 등 세부 항목에서 입장 차이가 커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저축은행 인수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매각가로 2000억원 초반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페퍼저축은행 측이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업계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업계 재편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M&A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OK금융의 상상인·페퍼저측은행 인수는 규제 완화 이후 첫 사례로 기대감이 몰렸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7-30 19:05:5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30 14:19:59[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침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윈트 행정사사무소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중기부에 접수된 스타트업 기술침해 신고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1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건이 신고됐다. 기술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기술침해로 인정될 경우 구제 활동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5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는 1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47건 중 45건이 종료됐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조정안이 제시됐다.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 중 16건이 성립돼 조정 성립률은 66.7%를 기록했다. 윈트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기술침해는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라며 “스타트업이 피해를 당했을 때 기술침해 신고와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구제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30 11:31:1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다"며 "내일(29일)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유예'가 아닌 '조정'이라고 언급하며, "조정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구제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28 17:07:13[파이낸셜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이 체결한 5대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지는 대북정책에 대한 혼선을 막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문제 통일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통일 문제와 관련해 남남 갈등해결을 위한 '국민주권대북정책 추진단'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된다. 국회 비준 요청 남북간 5대 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비핵화공동선언(1992년),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10.4 정상선언(2007년) 등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8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28 16: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