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초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저리 대출, 원재료 관세 인하, 사업 구조조정 관련 세금 감면 등 다각도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채 높은 석화기업...정책금융으로 숨통트나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과 함께 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편 인센티브를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이다. 특히 석화기업 가운데 차입금이 많고, 자금이 경색된 기업들이 있어 해당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지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의 경우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아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무관세로 낮춰 수입하는 것을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와 정부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인수합병 세금 감면..."구조조정 촉매제" 특히 구조조정 유인책으로 나프타분해시설(NCC) 등 에틸렌 생산 계열 매각을 추진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문 또는 사업장을 국내외에 팔거나,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에 나서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석화업계에 다방면의 지원을 본격화하려는 것은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이 유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이 범용 제품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유의미한 업황 개선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3·4분기 금호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 석화기업들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일제히 악화됐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책이 그 동안 진행이 더뎠던 업계의 구조개편에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화기업들은 구조개편 의지는 강하지만, 최근 3년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구조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10월 '특수 장치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신청인은 추가 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금액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신청인은 올해 1월 조정 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0년 12월 '파이프 제작'을 위탁 받아 약정 기간 동안 20여차례 물품을 납품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탁제조를 위해 새로운 설비까지 도입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 납품대금 중 2000만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부 회의를 거쳐 기한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신청인은 미지급된 납품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수·위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분쟁조정협의회 자율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상생협력법에 의거해 설치됐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부당 발주중단 등과 관련한 위탁기업 준수사항 위반을 다룬다. 실제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길게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뒤 올해 10월까지 총 929건을 접수한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36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건처리에 소요된 평균기간은 49일로 2~3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3년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고 강화된 효력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한다"며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형 증권사의 연말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M증권에 이어 증권업 자기자본 11위인 교보증권까지 지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무금융 노조 산하 각 증권사 노조위원장들과 교보증권 지부는 오후 3시부터 사장실 앞에서 연대 농성에 들어갔다. 교보증권 노조 관계자는 “지난 주 사측에서 지점 업무대 3개를 하나의 지점에서 통폐합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연내 진행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라며 “기본적으로 인력 기구 변동은 노사협의회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지점 통폐합도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사항인데 이건 명백히 임단협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관련 통합 시스템은 내년 여름께나 구축되는데, 시스템 대신 인력 보고 체계부터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지점 인력 통폐합”이라며 “실제 25개 전국 지점을 우선 7개 줄이는 안을 제시해 지점 분위기가 매우 흉흉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 지점은 현재 전국 총 25개 지점에서 18개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보증권 지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예비 구조조정안에 맞서 사장실 앞에 연대농성에 들어간 건 출범이후 이번이 최초다. 다만 사측은 인력구조조정 대신 지점 통폐합을 위한 대형화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번 지점 통폐합은 인력구조조정이 아니고 지점 대형화 거점 추진화의 일환”이라며 “핵심 비즈니스 지역에 지점 이전을 통해서 영업 활성화를 이루고 업무창구를 통합해서 효율화 하기 위한 예비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중소형증권사의 연말 구조조정 움직임이 어디까지 미칠 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말 금투세 폐지 등 호재로 산타랠리를 기대한 지점 분위기가 흉흉한데, iM증권에 이어 흑자를 기록한 교보증권까지 지점 통폐합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분위기가 매우 안좋다”라며 “다음 주자는 어딜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자율주행 로봇용 배터리 셀 공급에 나섰다. 비(非)전기차 사업 확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베터로보틱스가 내년부터 양산할 서비스용,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될 원통형 배터리(2170)를 단독 공급하게 됐다. 공급 규모 자체가 대규모는 아니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이번 계약의 의의가 있다고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비전 선포회 및 중장기 전략 발표회에서 시장 변동성이 큰 전기차용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비전기차 사업 분야인 로봇용, 도심항공교통(UAM), 선박 배터리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어로보틱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가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창업 초기부터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 LG전자를 비롯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세계 최초로 서빙로봇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100% 자율주행 및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 카티100를 출시하며 물류로봇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999년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 압도적인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2170 원통형 배터리뿐 아니라 46시리즈 배터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노트북 PC부터 전기자전거, 전기차, 상용차에 이르까지 그 활용 범위를 더욱 확장해나가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하다 만나는 분쟁 다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근이 다양한 유형의 개인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 케이스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해 일반에 공개한다. 당근은 이용자들에게 중고거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C2C)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근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사례집에는 당근마켓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들이 수록됐다. 어렵고 복잡한 분쟁 사례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중고 물품 거래 시 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거나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별·상품별 다양한 분쟁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제 분쟁 조정 절차를 경험한 이용자 후기도 함께 실려 있어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당근은 지난 15일 분쟁조정사례집 발간을 기념해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발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당근이 22년 4월 건강한 하이퍼로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립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 위원을 비롯해 당근과 당근서비스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의 김민호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이용자 권리 보호와 분쟁 해소 모두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당근의 분쟁 조정 모델이 C2C 시장 발전을 위한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앞으로도 당근이 이웃 간 따뜻한 연결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은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BBB0(긍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1단계 상향 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한화오션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에 이어 또 한 차례 신용등급이 개선됐다. 한국기업평가는 등급 개선 사유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신조 발주 확대 △수주잔고의 양적·질적 개선 △저가 수주 물량 축소 △건조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와 수익성을 꼽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내년에도 고가 건조 물량 비중 높아 수익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27조 3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2015년 이후 9년 8개월만에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이번 회사채는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단기신용등급인 기업어음 등급도 회사채 등급 및 전망의 상향에 따라 'A3'에서 'A3+'로 1단계 상향 조정됐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대주단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영국법인의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유럽 자전거 기업 악셀그룹의 매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급감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제안이다. S&P는 악셀그룹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낮추기도 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악셀그룹 인수금융 관련 대주단인 한국 금융사 10여곳은 악셀그룹 대주주인 KKR 영국법인이 제시한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번 딜(거래)은 KKR 한국법인 내에서 펀딩을 담당하는 부서인 KCM(KKR Capital Market)에서 주선한 바 있다. KKR 영국은 국내 대주단에 기존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출자전환, 추가 자금 투입 제안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대주단 관계자는 "KKR은 우리에게 칼을 든 것이다. 칼을 든 강도에게 우리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신규 자금을 투입해봤자 또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KKR은 호주 기반 암치료 서비스회사 제네시스케어 관련 한국 인수금융 대주단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국내 인수금융 대주단과 소통없이 제네시스케어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다. 이에 KKR과 국내 기관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내 모 연기금은 KKR과 미팅을 거부키로 하고, 대형 기관들은 KKR와 신규 딜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KKR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선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틈을 타서 다른 해외 GP(운용사)는 한국 기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 상설전시실에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조정에 전쟁 상황을 보고한 문서를 다른 이가 옮겨 적은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사진)'가 전시돼 있다. 이 자료에는 1592년 4월 25일 장계를 시작으로 1594년 4월 20일까지 총 68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왜적의 정세를 알리는 내용, 전투에서 왜적을 물리친 내용, 장수 및 수군들의 공과를 알리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충민공계초 마지막 장에 '강희 원년 임인 3월 염일 서종(康熙元年壬寅三月念日書終) 현종 3년, 1662년 3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어 그동안 충무공 이순신 장계를 필사한 다른 자료들과 달리 필사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충민공계초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임진장초(壬辰狀草)'에 수록되지 않은 장계는 총 12편이며, 임진장초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충민공계초에 기록되지 않은 장계는 총 5편이다. 이 가운데 당항포 승첩을 알리는 67번째 장계는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임진장초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다. 이 장계는 1594년 3월 4일 새벽부터 6일까지의 당항포 전투 승전과 각 장군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해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사건, 학교안전사고(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급여 관련 사건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연구'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발표하는 등 사학구조조정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에 합류해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사학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교원 인사 처분,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업무 등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16기)는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교별 맞춤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하는 게 발등의 불"이라며 "최 변호사의 합류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