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 1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KT에서 발생한 가입자 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지만, 당시 소비자원은 조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에서는 80만여명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21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오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 후 연휴 동안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연휴 이후 지난 7일부터 서울 버스는 다시 '안전운행'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서울은 28일 총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투쟁 수위 또한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28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하며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2일 지역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미 조정기간을 거친 서울시 노조는 추가로 조정신청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타지역 조정기간 중에도 사측과 서울시에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교섭사항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교섭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에는 파업으로 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5일간의 조정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조정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전국에서 4만대 규모의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노조 측은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전국 시도 등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 및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오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 후 연휴 동안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연휴 이후 지난 7일부터 서울 버스는 다시 '안전운행'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서울은 28일 총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투쟁 수위 또한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28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하며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 버스노조는 오는 12일 지역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미 조정기간을 거친 서울시 노조는 추가로 조정신청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타지역 조정기간 중에도 사측과 서울시에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교섭사항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교섭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에는 파업으로 응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15일간의 조정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조정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내버스뿐 아니라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전국에서 4만대 규모의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노조 측은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전국 시도 등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 및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2차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11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공식적인 무역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주제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경감 및 관세범위 조정 등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내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8일 스위스로 떠나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베선트가 스위스 방문 도중에 중국 대표들과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비슷한 공지를 내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스위스로 향한다고 알렸다. 이날 중국 외교부 역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스위스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9~12일에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고 알렸다. 외교부는 허리펑이 "스위스 방문 기간에 중미 경제 무역 선도인으로서 미국 선도인인 베선트와 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들은 베선트와 그리어가 스위스에서 허리펑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올해 관세공격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무역대화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베선트는 같은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원래 스위스와 무역대화가 예정되어 있었다며 "중국 팀이 유럽을 방문해 스위스로 향한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10일과 11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바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위치한 곳으로 무역협상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베선트는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미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와 중국의 125% 관세보복을 두고 "전에도 말했듯이 지속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중국 쪽에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원하지 않는다.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관세갈등 완화방안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트럼프가 선의의 표시로 관세율을 50%까지 낮춘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모든 선택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매체들과 접촉한 2명의 관계자는 양국이 스위스 회동에서 전반적인 관세 인하와 더불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미국의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존폐 △미국의 수출통제 목록 조정 등을 논의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7일과 6월 4일 이틀간 서울·용산역서 출·도착하는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운행조정은 서울 금천구청역의 노후 선로분기기와 신호설비 교체 등 개량공사에 따른 것으로, 상행과 하행 선로를 나눠 하루씩 진행한다. 금천구청역은 KTX, 일반열차, 광역전철 등이 하루 900회 이상 다니는 열차운행 집중구간으로 코레일은 '선로유지관리지침’의 안전기준에 근거해 개량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일부 열차에 한해 운행 중지나 구간 변경, 정차역 추가 등 조치키로 했다. 상행선 공사일인 27일에는 13개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5개 열차는 운행구간을 변경한다. 하행선 공사일인 6월 4일에는 20개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3개 열차는 운행구간을 변경한다. 코레일은 운행시격을 고려해 전국 12개역(안양·평택·조치원·신탄진·전의·성환 등)에 일반열차를 임시 정차키로 했다. 또 운행조정일에는 일반열차 정기승차권 고객이 KTX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해당일에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를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철도고객센터, 전국 역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이번 공사는 철도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불가피한 열차 운행 변경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안내와 사전 조치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만1300개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총 16만번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기존 판매 실적과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의 충실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기본점수 가중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9개월여간 지속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색 순위 조작은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부서와 자회사는 △신상품 판매 촉진 △판매 부진 상품 재고 소진 △직매입 상품의 판매장려금 수수 등을 위해 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했고, 랭킹 개발·운영부서는 해당 상품을 순위에 고정 배치하거나 기본점수를 가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결과 100위권 진입이 불가능한 다수의 상품이 검색 1순위에 상당 기간 고정되거나 점수 가중으로 순위가 올라갔다. 이를 통해 특정 PB상품은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매출액은 76% 늘었다. 쿠팡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반면 일반 중개상품은 순위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 검찰은 쿠팡이 2014년경부터 대규모 투자에도 2017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2018년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등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쿠팡과 자회사 임직원 80여명의 PC와 공유 드라이브 등을 포렌식해 30만개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순위 조정에 적용된 10만개 상당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압수,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통해 이를 분석했다. 두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30여명을 조사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항 중 일부 알고리즘은 소비자에게 고지된 내용과 달리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와 순위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정보 불균형에서 합리적 상품 선택을 침해받는다. 중개업체는 소비자에게 우수 상품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업종별 매출액 상한 조정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메인비즈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중기업 12만4000여개 중 절반 이상이 조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매출액 기준 조정이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종별 특성과 물가·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준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길 희망하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받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 협약 대상을 알뜰폰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7곳 등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알뜰폰사 및 소액결제사(시장점유율 기준 약 2%)가 신복위 업무협약에 미가입된 상태다. 한편 개정안은 서금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30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p 인상했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 금리도 0.30%p 올렸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담대 6개월 변동금리는 전날 연 3.777∼5.502%에서 이날 기준 3.978∼5.703%로 상승했다. 5년 변동금리 역시 연 3.39∼4.833%에서 연 3.601∼5.044%로 조정됐다. 전월세보증금대출(2년 변동금리 기준)의 경우 이날 기준 HF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가 연 3.608∼5.140%, SGI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3.759∼5.239%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이어가면서 수요 쏠림으로 인한 고객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금리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금리를 0.075~0.99%p 내린 바 있다. 당시 주담대 금리는 3.55~5.912%에서 3.497~4.939%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주요 5대 은행(3.38~3.78%)과 비교하면 하단 기준 최저 수준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대상 조건을 무주택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받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통신업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 협약 대상을 알뜰폰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전화 소액결제사 7곳 등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알뜰폰사 및 소액결제사(시장점유율 기준 약 2%)가 신복위 업무협약에 미가입된 상태다. 한편 개정안은 서금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