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중 211개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다.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였다.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2023년 57.6%, 2024년 55.2% 등 3년째 50%대를 웃돌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중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다. 보조금관리위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SKT 사건과 관련해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정 신청 접수된 만큼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등을 거쳐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관련 절차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고,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지난 26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향후 보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위의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일시 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 일부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에 가로막힌 채 임금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7일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내버스는 28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6일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운행 중단' 예고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안 하겠다는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임금은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마지막 본교섭을 연다. 자정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창원, 울산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하고 전남 광주도 다음날인 29일부터 운행 중단에 동참한다. 사측인 운송조합과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이에 맞춰 인상률을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 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이자 법률상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8.2%의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인상률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사측은 각종 수당 등을 배제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 작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가 제시한 최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실질 임금 인상률은 25%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조합뿐 아니라 '준공영제'로 적자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서울시 역시 임금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연간 1인당 1000만원씩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버스요금이 300원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률 협상은 '통상임금' 문제에 가로막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남은 조정기간에 비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서울시는 일찍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의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차,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파업을 예고한 시한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자 지원 대책이 반복적으로 제안된다. 배드뱅크(또는 기금)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조정 수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 매입 재원 확보가 어렵다. 또 채권자 정보 변경으로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본래 배드뱅크 방식은 금융회사의 급격한 위기상황(뱅크런 등)에 대처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금융회사의 부실 대처에는 유용하지만 금융회사 건전성과는 큰 상관이 없는 개인 채무자 지원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배드뱅크 방식의 '매입형 채무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특정 채무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반복적으로 정책공약에 활용되면 본래의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금융소비자의 정책에 대한 실망, 희망고문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게 된다. 매입 가격을 둘러싼 채권 금융회사와 기금 간의 갈등 또한 매입형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다. 금융회사는 연체 기간이 짧은 채권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에 매각하지 않아 배드뱅크는 해당 채권을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무조정 여력과 효과를 크게 저하시킨다. 또 매입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의 상환리스크를 증가시켜 결국에는 정부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우려사항들을 고려할 때 '매입형 채무조정'은 장기연체 채권의 매입 및 채무조정·채권소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매입형 채무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운영하는 '협약'·'합의형 채무조정'이다. 합의형 방식은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합의에 기반해 채무를 조정하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매입형 방식과 달리 초기 연체 채무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초기 연체 또는 연체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구조로, 채무자의 신용훼손을 사전에 예방한다. 둘째, 정부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입형처럼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상시 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매입형 조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 추심업자 위탁의 우려가 없다. 신복위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 넷째, 상담 중심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취약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함으로써, 채무 탕감에 머물지 않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와 자활을 돕는다. 물론 합의형 채무조정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감면 체계 마련과 채권 매각시 신용상 불이익 해소, 금융회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궁극적으로 상시적 협약·'합의형 채무조정' 체계의 확립은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금융기관에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채권 회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기회를, 그리고 국가에는 재정 부담 경감과 금융시장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채무조정 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금융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 위협으로부터 한층 안전해지고 더 강건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전 행복기금이사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장 자율로 등교시각 연기, 학사일정 조정 등을 결정하도록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파업에 따른 학교 내 혼란이 없도록 사전 조치했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자 차량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협조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 각 학교는 필요에 따라 등·하교 시간과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릴 예정이다. 파업이 철회돼 버스 운행이 재개되면 학생들은 정상 등교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청과 긴급 연락망을 갖추고 교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문자로 조치 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파업이 지속되면 수업비상대책반을 다시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협상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교섭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28일 첫차부터 총 187개 노선, 889대 중 105개 노선과 702대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청역 선로 분기기 등 시설 개량공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7일 상행선, 6월 4일 하행선에서 이뤄지며, 이틀간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하는 만큼 이용에 앞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27일에는 경부선, 호남선 등 13개 무궁화·새마을 등 일반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5개 열차는 운행구간을 변경한다.  전 구간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예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구간이 조정되는 열차는 출발역과 도착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레일은 이번 개량공사 구간을 지나는 KTX 등 일부 열차는 안전을 위한 서행 운전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운행조정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가 12개 역에 임시정차하고, 정기승차권 고객은 동일 구간 내 상위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제 조치를 마련했다. 임시정차하는 12개 역은 안양·오산·서정리·평택·성환·전의·조치원·부강·신탄진·도고온천·신례원·삽교역이다.  또한, 운행조정과 관련해 △온라인 매체와 역사 내 안내문 게시 △KTX 차내 영상 송출 △정기권 고객에 문자(SMS)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다음 달 4일에는 경부선, 호남선 등 20개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3개 열차는 운행구간을 변경한다.  한편,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3일 오후 금천구청역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를 점검했다. 야간에 집중적인 작업이 이뤄지는 분기기 교체 계획을 검토하고, 작업 절차와 작업자 안전확보 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한 사장은 “열차 운행이 많은 수도권 선로 시설물은 적기 개량해 철도안전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며 “안전한 공사 진행과 함께 열차 운행조정 등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개인정보위 자료를 보면 이달 21일까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38명이다. 개인으로 238명이 총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806건)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수가 SK텔레콤 해킹으로 한 달 만에 접수된 것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게 목표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속도가 빠른 데다 원상회복이 어렵다 보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SK텔레콤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의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SKT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담당한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앞서 접수된 100명 외에 300∼400명이 추가로 신청을 대기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 절차 개시도 공고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양부남 의원도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가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 SK텔레콤 사태 분쟁 조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정 진행 계획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배상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트넘보다 맨유가 순위는 한 계단 높다. 하지만 토트넘은 카퍼레이드를 하고, 맨유는 사실상 쫄딱 망한 수준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하며 올 시즌을 무관으로 마감한 가운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 2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BBC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해 짐 랫클리프 이네오스 회장이 구단 지분 27.7%를 인수하며 공동 구단주가 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구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캐링턴 훈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일부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스포츠 과학, 의료, 스카우트 부서가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군 팀 관련 직원들은 유로파리그 결승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고 통보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39점(10승 9무 18패)으로 20개 팀 중 16위에 머무르는 부진을 겪었다. FA컵은 16강, 리그컵(카라바오컵)은 8강에서 탈락하는 등 명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유로파리그 우승마저 놓치면서 이번 시즌을 무관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해 첫 번째 구조조정 이전까지 약 1,100명의 직원을 보유했던 맨유는 랫클리프 공동 구단주 부임 후 비용 절감 및 비필수 사업 축소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약 250명의 직원을 해고하여 800만1,0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오마르 베라다 맨유 최고경영자(CEO)는 이미 올해 초 150200명의 추가 감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 패배 직후 2차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단 내부 사기는 크게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패배로 맨유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시즌 유럽클럽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구단 재정에 1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지난 5년간 3억 7천만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024년 회계연도에는 다른 구단에 3억 1천 3백만 파운드의 미지급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들이 이해 충돌을 할 때 이야기를 충실하게 들어 조사하고 조정해주며 해결해주는 공공 갈등 조정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대안 학교에서 오는 대선 첫 투표를 하게 된 고3 학생 유권자 두 명과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 (GenZ) 능력 평가'에 출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비단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국가 행정 책임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말씀과 하소연, 제안, 충고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국정의 핵심인만큼 대민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직접 현장 참여과 언론 정기 접촉은 물론이고 자주 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도 구상했는데 전담 직원을 다 배치해서 그쪽으로 민원을 받고 답도 하나하나 해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민원을 일일이 체크해서 들어주고 어려움을 없앤 경험을 살려 연간 천만 건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원, 억울함, 하소연, 이런 것도 다 직할해서 정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국민들이 억울하거나 오해에 의해 생기는 억울함도 많이 완화해줄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연금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도입하면 지금 연금을 내는 사람이 언제 깎일지 불안할 듯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서 "연금이라는 기본적 이념은 연대 가치에 있다. 나는 절대 손해를 안 볼거야 하면 연금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장치"라며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기만 내고 빈 깡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있는 적극적 조치가 자동조정장치"라며 "이재명 후보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연금 신뢰가 꺠질 것"이라며 "연금액수가 너무 적고 아직 우리는 13%를 내는데 OECD 평균 18%"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