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대주단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영국법인의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유럽 자전거 기업 악셀그룹의 매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급감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제안이다. S&P는 악셀그룹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낮추기도 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악셀그룹 인수금융 관련 대주단인 한국 금융사 10여곳은 악셀그룹 대주주인 KKR 영국법인이 제시한 채무재조정안을 거부했다. 이번 딜(거래)은 KKR 한국법인 내에서 펀딩을 담당하는 부서인 KCM(KKR Capital Market)에서 주선한 바 있다. KKR 영국은 국내 대주단에 기존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삭감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출자전환, 추가 자금 투입 제안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내 대주단 관계자는 "KKR은 우리에게 칼을 든 것이다. 칼을 든 강도에게 우리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신규 자금을 투입해봤자 또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KKR은 호주 기반 암치료 서비스회사 제네시스케어 관련 한국 인수금융 대주단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국내 인수금융 대주단과 소통없이 제네시스케어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다. 이에 KKR과 국내 기관간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내 모 연기금은 KKR과 미팅을 거부키로 하고, 대형 기관들은 KKR와 신규 딜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KKR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컸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선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틈을 타서 다른 해외 GP(운용사)는 한국 기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5 09:03:46[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내년에는 예정대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도입하되 2026년부터는 과목수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6년 이후 적용되는 (AI디지털교과서)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소통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재정 지원, 개인정보 보호, 교원 연수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AI디지털교과서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재정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초 5∼6학년과 중2, 2027년 중3 등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여러 교육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초 발표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교육감의 제안 사안을 살펴보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의 높은 구독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가격은 최종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액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나오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대한 사안은 이미 발행사도 결정됐고 출판사도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말에 확정되는 상황이라 변경할 수 없다"며 "AI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은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부분. 내년도에 무리 없이 잰행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 이후 교과목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열어 두고 안을 다듬고 있다"고 부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4 12:48: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 조정 중재에 나섰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노선은 인천시안을, 역사는 김포시 의견을 수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대광위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 대안으로 추진됐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돼 왔다. 인천시는 그동안 검단신도시를 경유하는 U자형 노선과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등 4개역 설치를 요구했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 우회를 최소화 하는 2개역 설치 노선을 주장했다. 이날 대광위는 인천시가 요구한 4개역 설치 노선에서 검단신도시 지역에 101역과 102역 2개 역만 반영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2개역 설치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업비 분담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인천·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 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제안했다. 대광위 조정안대로 노선이 건설된다면 인천지역 사업비(6714억) 대 김포지역 사업비(22,648억)는 0.23 대 0.77(1 : 3.4)로 배분되게 된다. 물론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변경의 경우 이에 대한 비율도 재산정 된다. 또 대광위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지난 2022년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광위의 중재안 발표에 대해 검단신도시가 소속된 인천 서구와 서구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중재안 추진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광위 중재안에 대해 분명한 찬반 의견을 보류한채 "오는 5월까지 대광위와 추가 논의가 가능한 만큼 최종 확정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교흥·신동근 의원과 시·구의원들은 “지자체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를 편드는 대광위 노선안에 검단주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대광위에게 인천시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22개 아파트 단지 연합인 검단신도시 총연합회는 “비록 불만족스럽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인천시가 의견수렴과 추가 협상 과정에서 원당사거리역 추가와 불로동 역의 위치 변경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19 15:23:50[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를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의장 조정안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장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특별법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중재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정부와의 협의 시간을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해 특별법 처리를 유보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내년 1월 9일까지 양당 협상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합의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그러나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당일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3-12-28 17:13:17[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조정위는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국토부는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짓는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기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과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민간사업자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기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약 6000억원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에도 조정안이 제시됐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LH 또는 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 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7 14:27:02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송영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스포츠토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가 초과 집행되며 경영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포츠토토 운영계획 변경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공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권익위 중재로 남은 수탁 기간 동안 위탁운영비율의 변경 없이 적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조정해 경영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해 스포츠토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한편, 향후 인건비 증가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정안 합의에 참여한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준 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 조정에 애써주신 권익위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정안 합의를 통해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포츠토토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1-09 13:49:56[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5분 탑승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이란 문구를 삭제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난 24일 법원에 제2차 강제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의견문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이에 법원이 2차 강제조정문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전장연과 서울시, 양자간의 입장을 조율해 5분 간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보장한 셈이다. 해당 조정안에 대해 전장연은 수용의사를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0일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1차 강제조정안에서 보장했던 '5분 탑승' 조항을 삭제했다. 이날 박 대표는 다시 한번 오 시장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19일 면담에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25 10:00:366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노사 양측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으로 10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1-12 14:47:0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전장연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두고 숙고한 결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냈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통해 공사 운영 구간 내 전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전장연 측에는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공사는 그동안 전장연의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공사 측은 법원이 전장연의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장연이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할 경우 노선의 열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5분까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전장연이 강행한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전장연 회원들은 "우리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조정안 수용 시 법적으로 불허하는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지하철의 중요한 가치인 정시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등 시위로 불편했던 시민들의 아침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1-02 14:48:39[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전장연에는 5분 이상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한 회당 500만원씩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조정안 내용을 지적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으나 사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 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조정안을 지키는 선에서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1년 전장연이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업무를 방해해 3000만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12월 19일 강제조정안을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01 15:27:17